경찰, '특수상해' 구속영장 신청 예정 <앵커> 지난달 경주의 스쿨존에서 SUV 차량이 자전거를 탄 초등학생을 쫓아가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고의성이 있어 보인다고 결론 내린 경찰이 이 여성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TBC 박영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5일 경주 스쿨존...

백성문> 과거에 좀 어린 학생이 스쿨존에서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었는데요. ◇ 김현정> 그 아이가 민식이죠. ◆ 백성문>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형량을 기준으로 하면 일반 성인이거나 아이거나 상관없이 도로교통법 아니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

'30km/h 이상 운전·안전운전의무 위반'이어야 처벌…"과실없이 형사처벌 불가" 불가항력·예견가능성 따져 판단할 듯…'규정 속도·일단 멈춤' 준수했다면 無과실 스쿨존 과속단속 카메라 (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내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하...

◆ 손수호>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들여다볼 사건, 오늘 정말 뜨거운 인터뷰들이 많았는데 이 사건도 뜨거운 최근 사건이네요. ◆ 손수호> 네, ‘경주 스쿨존 사고’ 이야기인데요. ◇ 김현정> 자전거 탄 아이를 SUV 차량이 따라가서 들이받았다. 이게 운전자의 고의냐 아니면 단순 실수냐. 지금 동영상...

놀라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안아줬죠. 그런데도 그 운전자가 뒤에서 자기 아이 때려서 그렇다고 그 와중에도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 또 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초등학교에서 불과 200m 남짓 떨어진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에 더 주의해 운전...

지난달 13일, 한 아이의 부모가 국회를 찾았습니다. "민식이가 차가운 아스팔트에서 숨이 끊어지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아버지는 간신히 울음을 참으며 말을 이어갔고,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단 한 마디도 떼지 못했습니다.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9살 김민식 군이 승...

문화 과속방지턱도, 인도도 없는 길 부주의 운전에 아들 잃은 배씨 “ 스쿨존 안전 강화” 청와대 청원 보행자 사망 OECD 갑절 수준 “교통정책, 사람 중심 전환해야” 자료사진 “아직도 꿈인가 싶어요.” 전화기 너머 들려온 배인문(47)씨의 목소리는 젖어있었다. 아이를 잃은 아버지는 1년이 다 되도록 슬픔에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김민식 군 어머니 박초희 씨와 아버지 김태양 씨가 10일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을 나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과,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이른바 ‘하준이법’이 통과된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12.1...

충남 태안군 지역 2개 초등학교에서 ' 스쿨존 어린이 승하차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태안군은 3월 중순부터 태안경찰서, 태안교육지원청과 손잡고 태안초등학교와 백화초등학교 주변 주차장에서 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어제(7일)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등하교 차량이 유도선...

일부 초등생들 스쿨존서 차 몰래 따라가는 '민식이법 놀이'유행 "민식이법 조롱" vs "과한 해석" 시민들 의견 분분 안전사고 우려도…민식이 부모 "법 문제 있다면 수정해도…" 6일 경기도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도로 옆에 차량이 늘어선 채 주차돼 있다. / 사진=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

엄마와 있던 두살, 불법유턴 SUV에 숨져 300m 스쿨존엔 90m 간이 중앙분리대만 인도 안전 펜스·무인 과속 단속 장비도 없어 “2살 아이 스쿨존 사고 난 곳은 평소에도 불법 유턴이 많았습니다.” 22일 오전 9시30분 전북 전주시 반월동의 한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간이 중앙분리대 설치 공사가 ...

스쿨존에서 어린이 대상 사고 가중 처벌 '민식이법' 시행 한달 과잉처벌 논란 갈등 여전…'민식이법 무서워' 게임까지 등장 "민식이법 개정해달라" 청와대 국민 청원도 운전자들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 나올 수 있어" 불만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민식이법'으로 운전자가 과잉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현행법과 기존 판례를 감안하면 청원인의 주장은 다소 과한 우려일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당시 9살이었던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숨진 이후...

반영 의지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운전자들이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전날 ‘국민과의 대화’에서 첫 질문으로 나온 일명 ‘민식이법’을 문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행보를 보인 것이다. 문 대통령은 ” 스쿨존 내 교통 사망사고 가중처벌과...

기다리던 ‘ 스쿨존 안전법’ 무산되자 “억울하게 죽은 아이들 두번 죽여” 해인이법-한음이법-하준이법 등 어린이 안전법 줄줄이 연기 우려 눈물 흘리는 부모들 ‘민식이법’(어린이 생명안전 법안)의 국회 통과를 주장해 온 고 김민식 군의 어머니 박초희 씨(33)는 29일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자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본회의를 열자고 했지만 여당은 묵묵부답으로 응답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필리버스터를 보장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9살 김민식 군이 숨진 사고를 계기로 발의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

전체적인 준비에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시간도 걸릴 것이다. 속도감 있게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보고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대해 "민식이법이 시행돼 어린이 교통안전이나 스쿨존 안전이 강화되리라고 본다"...

경북 구미시 옥계초등학교 앞 스쿨존에 설치해 무신호 횡단보도 보행자 통행 위험도 크게 줄여 인공지능(AI) 횡단보도가 등장했다. 횡단보도 건너편에 서서 신호등을 쳐다보며 '녹색' 신호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국내 첫 미래형 횡단보도다.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오는지 좌우로 살피며, 건너편으로...

유튜브 영상 등 반박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도 너무 괴롭고, 불쌍한 민식이와 가족이 노리개가 된 것 같다” 해당 유튜버 15일 영상에서 “내가 어떤 허위사실 말했나” 고(故) 김민식 군 어머니 박초희 씨와 아버지 김태양 씨. 연합뉴스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김민식 군...

무심결에 차로로 진입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작년엔 경기도에서 진행된 '노란 발자국' 프로젝트가 화제가 됐습니다.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보행자 정지선과 노란색 발자국을 그려 학생들이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신호를 기다리도록 했죠. '4월부터 10월까지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보행자 교통...

엄마…'사고 자초했다' 등 험담 "모두 거짓" "법 문제 있다면 수정해도 좋아…운전자들도 얼마나 혼란스럽겠나" "정부가 오해 풀어주고, 오해 벗어난 분들은 더 이상 공격 말아주길" "피고인에게 금고 2년을 선고한다."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9살 김민식 군을 차로 쳐 숨지게...

모르겠다 아이 이름을 협상 카드로, 모욕느껴 우린 민주당편도, 한국당편도 아냐 사고목격한 가족들 트라우마 시달려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태양(故 김민식 군 아버지) 학교 앞은 스쿨존이라고 해서 어린이 보호 구역입니다. 시속 30km 이상으로는 달...

정부는 2016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횡단시설 간 간격을 국지도로와 집산도로에는 100m까지 단축할 수 있게 했다. 이 도로들은 주택가와 상업지역처럼 보행자 통행이 잦은 곳과 간선도로를 잇는 왕복 1, 2차로짜리다. 중앙버스전용차로와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처럼 특수한 경우에는 이보다 더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