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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을 떠났다. 김신혜 고모부가 경찰에 진술했던 “여동생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앙심을 품고 살해했다는 김신혜의 자백을 들었다”고 밝힌 내용도 주요 증거로 삼았다. 김신혜가 오래전부터 아버지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데 앙심을 품고 보험금을 얻을 목적으로 저지른 존속 살인으로 결론을 내렸다. 2001년...

이례적으로 살인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형법상 가장 무거운 범죄 아닙니까? 사형과 무기징역까지 나올 수 있는 범죄인데, 이 아내에 대해서 집행유예가 나왔어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서 아내는 석방됐고요. 이 아들은 징역 7년형을 받았거든요. 아들은 존속살인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역 ...

최한정이 “전하께서는 지나치게 용서하시는 일이 많다”면서 그 사례로 시녀 녹금을 희롱한 어유소 건을 들었다. 성범죄 처벌은 원칙적으로 교수형과 능지처참형 반복해서 말하자면 조선시대 성범죄는 <대명률>에 따라 엄벌에 처했다. 특히 강간은 모반과 같은 대역죄와 존속살인 등과 맞먹는 중죄로 취급됐다...

[사건 발생 전 흉기 미리 구매…경찰 "계획범죄 가능성 열어두고 수사 중"] /삽화=이지혜 디자이너 / 사진=이지혜 디자이너 외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학생 외손녀가 경찰 조사에서 살해 동기를 "혼자 죽기 억울해서"라고 밝혔다. 이 여대생은 흉기를 미리 구입한 것으로 확인돼 계획범죄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