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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박상한 판사는 과실치사 혐 의로 기소된 김민교에게 금고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담당 판사는 “피고인이 키우던 개가 과거에도 동네 이웃을 물었던 경험이 있음에도 개가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견사 등을 관리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 이로 인해 사람이...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논란의 지점은 과잉처벌이다. 스쿨존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낸 경우' 특가법 적용 대상이다. 운전자들은 주의의무를 다하며 운전해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들의 경우 사실상 대비하기 힘들어, ...

어린이라는 이유로 너무 엄벌에 처한다, 그 부분도 맞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건 맞는데 기본적으로 어린이 13세 미만에게 어떠한 주의 의무를 부과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런 구조로 돼 있는 거예요. ◇ 김현정> 어린이들이 주의의무를 기울이는 게 어른보다 어렵기 때문에 어른에게 조금 더 주의의무...

종아리 물려 전치2주…견주 "딱지 뜯어 피 난 것" 법원 "애완견에 목줄·입마개 채울 주의의무 위반" 말티즈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 News1 목줄과 입마개 없이 애완견을 풀어놓아 산책을 하던 행인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한 고교 교사겸 유도부 감독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더팩트 DB. 대법, 감독·코치 주의의무 위반 인정해 유죄 확정 전국대회를 앞두고 체중을 감량하던 중 사망한 유도부 여중생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과 같이...

숨졌다. 유가족 측은 사고 당시 봉침을 놓은 B씨뿐 아니라 응급 처치를 도운 C씨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증상을 보인 후 도움을 요청받은 C씨가 골든타임인 4분 이내에 에피네프린을 투여하지 못해 의사에게 주어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지키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