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고교 교사겸 유도부 감독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더팩트 DB. 대법, 감독·코치 주의의무 위반 인정해 유죄 확정 전국대회를 앞두고 체중을 감량하던 중 사망한 유도부 여중생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과 같이...

숨졌다. 유가족 측은 사고 당시 봉침을 놓은 B씨뿐 아니라 응급 처치를 도운 C씨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증상을 보인 후 도움을 요청받은 C씨가 골든타임인 4분 이내에 에피네프린을 투여하지 못해 의사에게 주어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지키지 ...

종아리 물려 전치2주…견주 "딱지 뜯어 피 난 것" 법원 "애완견에 목줄·입마개 채울 주의의무 위반" 말티즈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 News1 목줄과 입마개 없이 애완견을 풀어놓아 산책을 하던 행인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논란의 지점은 과잉처벌이다. 스쿨존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낸 경우' 특가법 적용 대상이다. 운전자들은 주의의무를 다하며 운전해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들의 경우 사실상 대비하기 힘들어, ...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소방관서의 안전점검을 적법하게 받았다 하더라도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활동을 위해 법령이 요구하는 시설의 적합성을 확인받은 것에 불과하다"며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 사건 시설의 안전조치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

있다. 차량 내에 안전요원 1명이 상시 대기하고 있으며, 혼잡한 차도에서는 안전요원의 의사에 따라 진입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전자율주행’이라 부르기엔 부족함이 있는 상태다. 한편, 독일 연방의회는 올해 3월 자율주행차 도입을 허용하고 운전자의 주의의무 및 자동차 보유자의 배상책임 ...

맡긴 차량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그 부분도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전문가의 의견은 어떨까요? 법률사무소 결의 장석준 변호사는 "고객이 차량 수리를 맡긴 동안 업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차를 보관하고 손상 없이 반...

어린이라는 이유로 너무 엄벌에 처한다, 그 부분도 맞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건 맞는데 기본적으로 어린이 13세 미만에게 어떠한 주의 의무를 부과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런 구조로 돼 있는 거예요. ◇ 김현정> 어린이들이 주의의무를 기울이는 게 어른보다 어렵기 때문에 어른에게 조금 더 주의의무...

항적도. [사진 인천해경] 한편 해경은 4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긴급체포한 명진15호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낚싯배가 같은 방향으로 향하는 것을 보고서도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다. 김씨는 당직 ...

되겠습니다. 사고 당시 화면이 빨리 빨리 넘어가서 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지금 이 블랙박스 화면은 보험사기를 당한 차량에서 찍은 화면을 저희가 보고 있는 거죠. [인터뷰]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누군가 끼어들면 우리가 속도를 줄여서 부딪치지 않을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악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