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재판부 "생명 박탈할 정도로 객관적 사정 없어"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자신이 일하는 숙박업소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훼손한 혐의를 받는 장대호(39)가 항소심에서도 무기 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제3형사부(배준현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1시 살인등 혐의...

1심 징역4년·14억 추징→2심 "범죄수익 특정안돼" 추징 취소 © News1 DB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사기관 추적을 피해가며 국내 최대 음란물사이트 '소라넷'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

통하지 않는 분위기다. 최종훈이 "죄책감을 안고 살고 있다", "깊이 반성한다" 등 잘못을 뉘우치는 말도 전했지만, '홀가분'이라는 단어 선택으로 그를 둘러싼 비난 여론이 더더욱 들끓고 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최종훈 첫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더불어 최종...

한봉지 몰래 먹었다 징역 3년 6개월 배추 두포기 훔친 경우도 징역 3년 6개월 '무전유죄' 대표사건으로 거론…실제 판결 특가법상 상습절도로 3년형 이상 받은것 "당시 기준상 누범 적용…형량 높지 않아" 2015년 헌재 위헌 결정, 해당조항 없어져 지난 10일 마약을 수차례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

뒤 갚지 않고 해외로 달아난 혐의(사기)로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의 부모가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오늘(8일)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 모(6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어머니 김 모(60)씨에게는 징역 1년...

없다”는 생각에서다. 1심은 사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무기 징역으로 감형됐고,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무기 징역이 확정됐다. 법정에 있던 김 씨는 선고 직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의신청 합니다!”라고 절규했지만 법정 경위들이 그를 제지했다. 무기 징역은 이영학의 목표이기도 했다. 이영학은 변...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무기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오늘(2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상고심에서 무기 징역형을 선고한 원...

충남지사 상고심 재판 (PG) [제작 최자윤] 사진합성,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

김동원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날 김씨의 댓글 조작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김경수 경남지사의 공모부분은 상고심 판단대상이 아니었다며 선을 그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쿠시/사진=헤럴드POP본사DB 래퍼 겸 힙합 프로듀서 쿠시가 마약 혐의를 인정. 검찰은 쿠시에게 징역 5년 실형과 추징금 87만 5000원을 구형했다. 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5형사부는 쿠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쿠시에 대해 징역 5년과...

교회 신도 여러 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재록(75)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징역 16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록 목사의 상고심에서 피고인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징역 16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

이영학, 심신미약 앞세워 "무기 징역 피하게 해달라" 호소 "심신미약 상태 범행 주장 법원 수용 가능성 낮아" 지적 '미성년 성추행+살인+사체 유기'…사형선고 가능 전망 희귀난치병+딸 이양 처지 등 감안 징역형 선고 가능성도 중학생 딸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에 대한 첫 ...

한서희 인스타 그룹 빅뱅 탑과 대마초를 함꼐 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또 다시 마약 양성 반응을 받았다는 보도가 등장했다. 10일 한 매체에 따르면 한서희는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서가 지난 8일 불시에 진행한 소변 검사 결과에서 마약 양성 반응을 받았다. ...

강성욱, 징역 2년 6개월 확정 꽃뱀이라고 주장하더니… 2017년 발생한 사건 종결 배우 강성욱/ 사진=채널A 제공 배우 강성욱의 성폭행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다. 강제추행 혐의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

존재하는 만큼 다양한 법도 많습니다. ‘이런 법도 있다고?’라고 할 정도로 독특한 법도 있는데요. 일례로 태평양 남쪽에 있는 ‘팔라우’는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선크림 사용과 판매가 불법입니다. 한편 태국에도 굉장히 독특한 법이 있다고 해서 화제입니다. 최대 징역 15년에 처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법...

함께 범행한 친모도 징역 12년 “양육 의무·책임 저버린 반인륜 범행” 11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의붓딸에게 성폭력을 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면수심의 50대 계부·친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해자의 계부 A(52)씨에게 징...

광주고법 제2형사부(김무신·김동완·위광하 판사)는 23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B(20)씨에 대해서는 징역 9년을, C(19)·D(19)씨에게는 징역 10년과 징역 11년을 각각 선고했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박지수 기자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비선실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2016년 11월 재판이 시작된지 약 3년7개월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

친오빠 구호인씨는 어두운 표정으로 입을 뗐다. 최씨는 이날 1심과 달리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다. ━ ' 징역형 집행유예'→'실형'…재판부 "돌이킬 수 없는 상처 줘 죄질 매우 나빠"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1부(부장판사 김재영 송혜영 조중래)는 2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장소 찾으며 '셀카' 찍기도… 징역 25년 선고받아 전 여자친구 살해 후 시신 유기한 20대 남성(사진 왼쪽)과 여자친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올해 2월 인천 경인아라뱃길 인근 갈대밭에서 마대 자루에 담긴 젊은 여성의 부패한 시신이 발견됐다. 시신이 발견되고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붙잡힌 피의자는 20대 ...

서서히 인지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는 '독한 것들'에서 개그맨 전성기에 진입하고 있었는데요. 2009년 갑자기 외제차 도난범으로 언론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언론사는 '개그맨 곽한구'라는 사실을 그대로 드러낸 채 그의 절도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곽한구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0개월을 ...

냉혹하고 생명경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단란한 가정을 꾸린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미래를 잃어버리게 된 피해자의 배우자와 부모의 절망은 가늠하기도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양형 기준상 징역 10년~16년 형을 받는 '보통 동기 살인' 판결을 하면서 형을 2년 더해 징역 ...

수사당국에 체포돼 지난달 12일 법원에서 미국의 ‘무기 수출 통제법’과 ‘국제무기거래규정’ 위반한 혐의를 인정했다. 박씨가 인정한 혐의는 최대 20년의 구금형과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박씨가 유죄를 인정하고 합의하면서, 미국 정부는 징역 36개월 이상을 원하지 않는다고 ...

사진=TV조선 제공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귀요미송' 작곡가 단디(본명 안준민·33)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4일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단디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

뇌물 관련 징역 25년, 직권남용 징역 10년 요청 검찰 "국민에게 받은 권력 사익추구 수단 사용" 박근혜, 이날도 재판 불참…7월10일 선고 예정 변호인 "무죄 판단 구해…사익은 취한 적 없어"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

동물시민단체 “처벌 약해…보다 강력히 처벌돼야” 구조후 동물병원에서 수술 대기 중인 길고양이.© 뉴스1 길고양이 머리에 살상용 화살을 쏴 상처를 입힌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해덕진)은 1일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에 집행...

쿠팡 배송차량 [촬영 안철수] 쿠팡에서 물건을 배송받은 뒤 '빈 포장'만 반품하는 방식으로 2천여만원의 이득을 챙긴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류일건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36)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이용하는 데 썼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불법 촬영물을 유포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배포한 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진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처벌은 더 강...

초등학교 남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보습학원 여성 강사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지난 2016년 세간을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 하지만 기소 후 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원 무죄 확정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초등...

선고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도 1년 줄어든 징역4년 선고 © News1 박지수 기자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비선실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지만, 최씨의 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