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엔 '독소조항'이 있다? 서울 낮 기온 34도, 지난달 22일은 올해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이날 서울 중구의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앞에 주요셉 목사가 1인 시위를 위해 나왔습니다. 벌써 1년 10개월째입니다. 주 목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 정적 제거 정치수단, 동성애 독재, 파시즘/나치즘/전체주...

사찰의 주지스님이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30년 넘게 노동력을 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11일) 서울북부지검 건설·보험·재정범죄전담부(박하영 부장검사)는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에게 각종 노동을 시키고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승려 A 씨를 장애인 차별금지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편안한 측면을 의심할 바 없이 자랑한다. 반대로 평등은 원래부터 혼란스럽다. 평등을 기본전제로 깔면 역할 분담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갈등이 불거진다”(82쪽). 차별금지법도 없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서명’이 10만명을 넘는 현실은 여전히 남루하다. 그러나 차마 ‘차별에 ...

기분에 '아니야' 하면서 남자가 여자로 돌아가는 것은 정신병자"라고 했다. 또 특정인을 언급하며 "분명히 신체구조가 남자인데 몇천만원 들여서 여자가 돼서 화장하고 그런 옷을 입고 다닌다"며 "타락한 세상의 정치인들은 또 그런 소수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차별금지법이라는 법까지 만들었다"고 말했...

이어 “이는 청각장애인이 말을 제대로 못 할 것이라는 편견을 고취하고 청각장애인을 별개의 사람인 것처럼 차별하는 것”이라며 “특히 이번 연재물에서는 청각장애인을 지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사람처럼 희화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히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차별 ...

올리고 콜로라도에서 축하파티를 하기 위해 잭 필립스가 운영하는 '마스터피스 케이크숍'에 케이크를 주문했다. 하지만 복음주의 기독교 신자인 필립스는 종교적 신념 때문에 동성 부부를 위한 케이크는 만들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크레이그 커플은 그가 콜로라도주의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시민활...

여성 캐릭터가 닭꼬치를 사먹는 장면에서 "닭꼬치 하나 얼마예요?"라는 대사를 "닥꼬티 하나 얼마에오?" 등으로 하는 등 청각장애인의 발음을 대사 등에 사용했다. 이 같은 웹툰이 논란이 된 것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적했듯이 해당 캐릭터의 모습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며, 청각장...

학생의 학부모들은 최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3일 최씨를 포함한 어린이집 관계자를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1일 달서구의 한 장애인 어린이집에 봉사활동을 간 학생들에게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내용의 ...

장애인단체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지상파 방송사의 수어통역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었다. 이들은 지난달 2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지상파 방송이 저녁 종합뉴스에 수어통역을 실시하게 해달라는 차별진정을 내기도 했다. 한국수화언어법과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수어통역 제공에 대...

병원에서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아 복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잊을 만하면 모니터 성폭력을 당했다. 가해자 중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있었다. 속옷만 착용하거나 아예 벌거벗은 남성을 볼 때마다 숨이 막히는 후유증에 시달렸다. 손말이음센터는 2007년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후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

중증장애인 3명이 입주했는데, 입주 후 1년여가 지나자 입주민들이 ‘엘리베이터 사용이 불편하다’ ‘이상한 눈초리로 자녀를 힐끔거린다’ 등의 민원을 제기해 이들의 퇴출 여부를 논의하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장애당사자들이 이런 행위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제7조)상 ‘차별행위’에 해당한...

날조돼 살포됐다. 이들은 네이버 등 포털의 주요 카페 15개에 관련 게시글을 퍼나르고,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에도 복수의 아이디를 개설해 관련 내용을 전파했다. 에스더에서 일했던 한 활동가는 “인터넷 여론에 개입하는 에스더의 인터넷 사역 전략은 차별금지법 반대로 시작해 ‘인권조례...

있는데요, 독일이나 캐나다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차별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혐오표현을 규제하려는 여러 시도가 있었습니다. 인종이나 출생지를 이유로 혐오한 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자는 차별금지법 등이 발의됐지만, 명확...

검찰 조사에서도 김씨는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대해 박용민 부산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은 “지적장애 성매매 여성을 조사하는 데 진술조력인으로 어머니를 부른다는 것은 장애인이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게 한다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