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혐의로 입건된 현직 판사의 수사가 제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4개월째 지지부진하게 이어지고 있다. 해당 판사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검찰 추가조사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홍종희 부장검사)는 '몰카'(몰래카메라)를 찍은 혐의를 받는 ...

박보영(57,사법연수원 16기) 전 대법관이 지방법원 1심 판사로 임용됐다. 퇴임 대법관이 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되는 첫 사례다. 29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다음 달 1일자로 박 전 대법관을 원로법관에 임명했다. 박 전 대법원은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의 1심 소액사건 전담 판사로 전보됐...

시-군 판사 지원 ‘非서울대-싱글맘’ 대법관으로 이목 변협 “임용 거부하지 않길…” 환영 박보영 전 대법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올 1월 퇴임한 박보영(57ㆍ사법연수원 16기) 전 대법관이 선택한 ‘인생 2막’이 법조계 안팎에 울림을 주고 있다. 수억원대 수임료가 보장되는 대형 로펌이 아닌 서민의 애환이 담...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이 지난 7일 모교인 고려대에서 퇴임 후 첫 강연을 했다. 지난 3월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면서 모교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초빙된 이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인간적으로 매우 고뇌가 컸다“고 언급했다. 그는 “외압과 여론에 휘둘리지 않...

오늘의 '리플레이' 주인공은 '친애하는 판사님께' 윤시윤입니다. 다음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대부' 천종호 판사 '호통 판사' 천종호(52)는 지난달 두 번이나 뉴스의 주인공이 됐다. 먼저 들려온 소식은 미담. 지난해 9월 대한민국을 뒤흔든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피해자 A양(15)이 그 폭행사건 전 저지른 가벼운 비행으로 부산가정법원 법정에서 천종호 부장 판사를 만났다. 천 판사는 A양에게 동의...

정기인사로 8년만에 비 ‘소년재판부’ 발령 천 판사 “인사후 공황상태에 빠져버렸다” “위기 이겨낼 지혜달라” 호소…휴가 상태 대법원 “인사원칙 따라 발령냈을 뿐” 일부선 전문 법관제 도입 주장도 인사발령을 접하고 공황상태에 빠져버렸다." ‘비행 청소년의 대부’, ‘호통 판사’로 잘 알려진 천종호(53) 부...

26기) 영장전담 부장 판사가 28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구속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 화제에 오르는 건 국정농단, 'MB국정원' 정치공작 의혹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이 연이어 터져나오면서 어느덧 익숙해진 풍경이 됐...

징계없이 성범죄 재판부에 배정 민중당, 'n번방 사건 맡은 오덕식 판사 교체하라' [연합뉴스 자료사진] 민중당 당원들이 3월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서관 출입구 앞에서 오덕식 부장 판사의 교체를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아동 성착취 촬영물을 만들어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이모(16) ...

배우자가 현직 판사인 배우 박진희가 지역 개발 사업과 관련해 횡령 혐의로 재판 중인 피고인이 주최한 행사에 MC를 맡았어서 구설수를 타고 있다. 이같은 내용의 제보를 박진희 소속사 측에 확인 결과, 판사인 박진희의 남편은 문제의 지역과 동떨어진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와중에 벌어진 일인...

이명박 정부 시절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이 주도한 ‘여론 공작’ 사건과 관련해 민간인 신분으로 댓글 활동에 참여한 국정원 퇴직자모임 전·현직 간부들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오민석 판사 국정원 댓글 영장 기각 - 온라인커뮤니티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 판사는...

오덕식 판사 ‘태평양 사건’ 회피…법원, “국민청원 사건 처리 곤란 사유 인정”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중당 당원들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만들어 공유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판을 맡은 오덕식 판사의 교체를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연합] 성인지 감수성 부족 논란이 일었던...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에는 "즉각 수사에 나서 고발, 피고발된 사건 가리지 않고 빨리 결론을 내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하면서 "나경원은 이 고질적인 정치공작과 허위 음해에 절대 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울 동작을 상대 후보인 이수진 전 판사를 향해서도 "민주당 후보에게도...

휴일 야근뒤 사망 여성 판사 영결식 김명수 대법원장 참석 “ 판사 일상의 단면…법원가족 지킬 필요한 조치 찾을것” 문무일 총장도 전날 조문때 눈물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판사님의 업무 부담이 과중해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저부터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주말 야근을...

이수진 전 판사 민주당 확정 젊은 층 많지만, 보수밸트 강남과 밀접한 지역적 특징 관건 [연합]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대항마로 이수진 전 판사가 결정됐다. 나 의원이 있는 서울 동작을을 더불어민주당이 전략공천 대상 지역으로 지정한 지 23 일만에 이뤄진 결정이다. 민주당은 4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지각 감수 사업실패 김 판사에 용돈 주고 공부 도움도 文, 2~3년 전 “대통령 돼야겠다” 사명감 드러내 문재인 대통령의 50년 지기 친구인 김정학 인천지법 부장 판사가 15일 오전 자신의 집무실에서 문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이야기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50년을 지켜본 친구로서 재인이는 ...

오늘의 '리플레이' 주인공은 '이판사판' 박은빈입니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와 동업자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담당 판사에 대해 관심이 집중됐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그리고 식품위생법 위...

[the300]헌법재판관 후보자, 과거 재판한 OCI 계열사 주식보유에 野 질타…與조차 "남편 청문회 되겠다"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아니, 왜 이렇게 주식이 많아요."(조응천 더...

천종호 판사. [사진 SBS '학교의 눈물'] “어머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22일 부산가정법원 소년재판정. 앳된 얼굴의 중학생 A 군이 차가운 법정 바닥에 꿇어앉아 외쳤다. 사기 미수 혐의로 재판에 나온 A 군은 ‘어머니 사랑합니다’를 10번 외치며 눈물을 흘렸다. 천종호 판사는 A 군에 이어 엄마 B 씨...

장동혁 전 판사./사진=뉴스1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을 맡았던 장동혁(51·사법연수원 33기) 전 광주지법 부장 판사가 자유한국당 입당 계획을 밝혔다. 장 전 판사는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 10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당시 그는 "아직 출마 지역 등 정해진 것은 없지만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압수수색 영장이 또 기각됐다는 보도와 함께 이를 기각한 판사가 다름 아닌 권순호 판사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20일 오전 한때 주요 포털 실시간 검색 상위권에 랭크됐다. 권순호 판사가 이처럼 온라인 토론공간의 주요 대상자로 부각되고 있는 이유는 사실상 우병우 전 수석...

법원 “혐의 소명되나 도망 증거인멸 염려 있다 보기 어려워” 오민석 영장전담 판사 알고 보니 우병우 후배 국가정보원의 지시를 받고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0일 기각됐다. 오민석 영장 판사 추선희 영장기각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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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립적 위치에 있는 판사가 주인공인 드라마는 거의 없었다. 판사는 검사나 변호사를 뒷바치는 조연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11월 판사가 주인공인 SBS 수목드라마 이 나왔지만, 반응은 뜨뜻미지근했다. 지난 5월 방송을 시작한 JTBC 월화드라마 는 다르다....

폭행 사건' 담당 판사이자 '호통 판사'로 유명한 천종호 판사가 피해 여학생의 근황을 전했습니다. 천종호 부산지방법원 부장 판사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인연을 맺은 피해 여학생 H양과의 재회 소식을 알렸습니다. 천 판사는 "부산여중생 폭행 사건의 피해자인 H가 어...

최서원)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김세윤(51·사법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법 부장 판사가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 부장 판사는 이날 오후 2시10분 심동영, 조국인 판사와 함께 법대에 앉았다. 각 방송사에서 이번 선고 장면을 생중계하고 있는 가운데 김 부장 판사는 특유의 나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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