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브

사고 직후 소주 사 마신 50대 1심 ‘무죄’→2심에선 ‘유죄’ 음주운전 단속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근처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서 마신 50대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태지영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등 혐의로...

점이 없지 않지만, 보안 절차를 무력화하지 않았다”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남자친구가 자신에게 직업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지 확인하려는 이유로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한 피고인의 행위는 개인정...

버스 안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엉덩이 등을 몰래 찍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레깅스가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있어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오원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

2019.11.30 연합뉴스 이언주 의원(무소속)이 불륜 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1심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 최규현 부장판사는 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웹툰작가 겸 인터넷 방송인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주호민이 활동 잠정 중단을 발표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아내·6살 아들 흉기로 무참히 살해 흉기 등 직접적 증거 없어 끝까지 무죄 주장 사망 추정 시각·양손잡이 등 간접 증거에 덜미 法 "모든 상황 고려…이 사건 범인 맞다" 잠든 아내와 6살 아이를 무참히 살해한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조모(42)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기는 지난해 4월 배우 견미리의 딸인 배우 이다인과 결혼했다. 올해 2월에는 딸을 얻었다. 결혼 전 이다인의 계부 이모씨가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아 논란이 됐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5억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근 대법원에서...

2심 무죄 이끈 유명 변호사 대신 '국선변호인' 선택 "무죄 확실하니 필요없어"…'아직 안 끝났는데' 걱정도 가수 조영남씨. © News1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다른 화가가 그린 그림을 자신이 그린 것처럼 팔아 수익을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씨(74)가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마지막 대법...

있는 가수 조영남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기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덕인 기자 그림 대작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조영남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기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재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사건의 최대 쟁점이었던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이 지사가 한 발언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