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 중국이 경기 진작 정책의 성과로 연간 GDP 성장 목표 달성 가능성을 밝혔으나, 글로벌 수요 감소에 대한 데이터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됨

- 부동산 경기와 글로벌 수요 둔화 등으로 인한 GDP 성장률 하방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

- 중국의 부동산 회복 정책에도 불구하고, 많은 도시에서 주택 가격 하락 현상이 지속됨

- 시진핑 주석은 재산세 도입을 통해 경제의 중장기적 '안정화'를 추구할 방침을 시사함

 

© istock

 

진짜일까 눈속임일까 중국의 7~9월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동기 대비 4.9% 성장했다고 영국 로이터가 중국 국가 통계국의 데이터를 인용하여 지난 18일에 보도했다. 이 수치는 로이터 여론조사에서 분석가들이 예상한 것보다는 높으나, 2분기 6.3%의 성장률에 비해서는 다소 느린 편이다.(관련링크) 3분기 GDP는 전 분기 대비 1.3% 성장한 것으로 성장률 전망치인 1.0%를 상회했다. 이러한 경기 회복 모멘텀은 중국 정부의 2023년 연간 성장률 목표인 약 5.0%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에 대하여 영국 BBC는 중국 GDP가 2분기에 6.3%, 3분기에 4.9% 증가하여 3분기의 증가율이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저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관련링크) 작년 팬데믹으로 상하이 및 기타 지역이 폐쇄되며 2분기 GDP 성장률은 0.4 %에 불과했다. 올해 2분기는 작년과 같은 기간이기 때문에 기저 효과로 금년 데이터가 높아 보이게 한다. 마찬가지로 작년 3분기 성장률이 3.9%로 반등하였으므로 올해 3분기 GDP 성장률을 계산하는 기준이 올라가서 낮게 보이게 된 것이라고 하였다. 아무튼 언제나 낙관적 입장을 보이는 것이 중국 정부이므로 중국 국가통계국의 셩라이윈(盛来运) 부국장이 4분기 GDP가 전년 동기 대비 4.4% 이상 성장하면 연간 GDP 성장률 목표치인 5%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UBS는 중국 본토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4.8%에서 5.2%로 상향 조정했고, JP모건은 5%에서 5.2%로 전망치를 올렸다.

 

성장하나 안심할 순 없다 사실 중국 정부로서는 어떻게든 경기를 끌어올려야 하니 낙관적 전망과 신호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중국 정부는 감세, 수수료 인하 및 세금 환급으로 1 조 1,500억 위안 이상을 추가했다. 그리고 이에 부합하는 신호가 이제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신화망은 1분기 일정 규모 이상 산업의 부가가치는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했으며, 성장률은 올해 상반기에 비해 0.2% 포인트 올라갔다고 보도했다.(관련링크)

일정 규모 이상인 공업 기업의 이익은 8월 전년 동기 대비 17.2% 증가했으며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었다. 41개 주요 산업 부문 중 27개 부문의 부가가치가 전년 대비 성장세를 유지했고 특히 9월에는 전기 기계, 화학, 전자, 자동차 등 4개 산업이 전체 산업 성장에 60%에 가까운 기여를 했다고 한다. 전자 정보 제조업을 예로 들면, 1월부터 9월까지 중국의 휴대폰 생산량은 10억 9천만 대였으며, 이 중 9월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11.8% 성장했다. 1분기 31개 성 중 28개 성의 산업 부가가치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으며, 20개 성은 상반기 대비 성장률이 늘거나 감소폭이 축소되었다.

하지만 홍콩 Asia Times는 흥분하지 말 것을 주문하였다.(관련링크) 데이터는 디플레이션에 맞서고 부동산 부문을 안정시키려는 시진핑 주석 팀의 노력이 아직 확고한 견인력을 얻지 못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중국 통계학자들이 생산자 물가지수 계산에서 산업 부문 물가 약세를 어떻게 설명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즉 데이터 및 분석의 신뢰성에 의문을 표한 것이다. 중국 정부가 월별 수출액이 사상 최대 규모로 감소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글로벌 수요 둔화로 인한 무역 약세를 가릴 수 있는 조정이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구조적 문제를 일시적 문제처럼 포장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결국 홍콩 Asia Times는 현재의 상황은 시진핑 정부가 단기적으로 GDP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더 많다는 것을 암시하며 중국 본토의 자본 유출은 호황기에는 GDP의 30%에 달하는 부동산 부문을 회복해야 할 필요성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즉, 부동산 경기의 회복없는 경기 지표의 개선은 공고한 신호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중국이 회복하기 위해선 반드시... IMF는 최근 중국에 관한 보고서에서 부동산 위기와 글로벌 수요 감소를 중국의 앞길을 가로막는 가장 큰 역풍으로 꼽았다.(관련링크) 하지만 비생산적인 차입을 조장하는 성장 모델도 마찬가지이다. 2023년 첫 9개월 동안 중국의 부동산 투자는 전년 대비 9.1% 감소했다. ANZ(Australia & New Zealand Banking Group)의 Betty Wang은 더 많은 주택 구매자가 지불을 중단하면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경기 침체 속에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말한다.

피치 레이팅스의 애널리스트 Ed Parker는 "중국의 부동산 경기 둔화와 GDP 성장률의 하방 리스크는 글로벌 무역, 원자재 가격, 금융 시장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신흥국 경제가 직면한 리스크를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미국 국채 금리가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중국 개발업체들이 점점 더 위험에 처하고 있다. 피치는 신흥 시장의 일반 정부 이자 수익률 중앙값이 2022년 8.3%에서 2023년 9.5%, 2024년 10.3%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Parker는 앞으로 실질 금리와 실질 성장률의 차이가 역전되면 정부가 정부 부채, GDP 등을 안정화하기 위해 재정 정책을 긴축해 1차 재정 적자를 줄여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부동산 가격은 혼선을 보이고 있다. 9월 중국 4대 대도시의 주택 가격은 안정세를 보인 반면 2,3선 도시의 주택 가격은 더 하락한 것이다.(관련링크)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4개 도시의 신규 주택 가격은 0.2% 하락한 전월에 비해 변동이 없었고 기축 주택 가격은 9월 전월 대비 0.2% 상승해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70개 중대형 도시의 신규 및 중고 주택 가격은 9월에 하락세가 확대되어 전월 대비 0.3%에서 0.5% 사이로 하락했다.

 

 

부동산 밀어주는데도 8월 말 전국적으로 중국의 금융 규제 당국은 최소 계약금 비율을 낮추고 은행이 기존 모기지의 금리를 인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같은 시기 1선 도시 4곳은 더 많은 주택 구매자가 낮은 모기지 금리와 계약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그러나 2, 3선 도시의 주택 시장은 9월에도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았다. 70개 중 45개 도시에서 지난달 신규 주택 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했고, 67개 도시에서 중고 주택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부동산 산업 싱크탱크인 EJ 부동산 R&D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3선 및 4선 도시가 4월부터 9월까지 실제 판매량을 기준으로 신규 주택 재고를 소진하는 데 2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1선 도시 4곳은 약 14개월, 2선 도시는 약 18개월로 예상된다. 셩라이윈(盛来运) 국가통계국 부국장은 부동산 시장이 아직 “조정 단계”에 있어 정책 효과를 보일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였다. 한 마디로 혼조 상태인 것이다.

이런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중국은 아무리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려도 자국 금리를 올리기 어렵다. 일본 산케이는 중국 인민은행이 지난 5일 사실상 정책금리로 분류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연 3.5%로 동결했다고 보도했다. 세 달 연속 동결이다.(관련링크) 인민은행은 소비와 산업생산에 회복 조짐이 보이는 데다 달러와의 금리차 확대를 배경으로 한 위안화 약세를 경계하고 있어 추가 금융 완화에 신중한 태도라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지준율도 연 1.5%로 동결했다. 인민은행은 향후 추가 악화에 대비해 금융완화의 여지를 남겨두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산케이의 시각이다.

 

재산세 도입부터 난관의 연속 인민은행에 최근 취임한 판공셩(潘功胜) 총재는 금융 리스크를 방어하면서 내수 확대에 초점을 맞춰 지속적인 경제 회복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관련링크) 정책 주 목적이 금융 기관이 실질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기업과 개인의 자금 조달 비용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중국이 금리를 올리는 일은 없을 것이며 부동산 시장이 보다 적극적인 양상을 보이도록 하는데 노력하는 것에는 의문이 없다. 하지만 이것은 단기적인 대증요법이다. 중국의 거시적, 그리고 국가 전략적 목표를 고려할 때 이러한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은 한계가 있어 보인다. 필자가 주의하는 두 가지 보도가 있었다. 하나는 장기 보장형 임대 주택 사업이고 다른 하나는 재산세 정책이다.

신화사는 지난 9월 중국 주택 도시 농촌 개발부가 올해 전국적으로 204 만 채의 보장성 임대 주택 프로젝트의 건설이 72% 완료되었으며, 건설이 계속 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관련링크)  중국은 지난 2년 동안 전국적으로 총 508만 채의 보장성 임대 주택이 전국적으로 건설되었으며, 5200억 위안 이상의 투자가 완료되어 거의 1,500만 명에 달하는 청년들의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대규모로 보장성 임대 주택, 즉 저가로 오래도록 임대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면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는가? 물론 아닐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다. 살 집이 없는 사람들, 특히 사회 초년생들은 부모의 집을 나와 도시로 나오지만 취업도 힘들고 주거를 구하기는 더욱 어렵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저가의 임대 주택을 국가가 대규모로 공급하는 것이다. 동시에 필자에게는 중국 지도부의 정책 방향이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는데 있더라도 외부 세계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방향은 아니라는 의미로 보인다.

이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 재산세이다. 중국에는 재산세가 없다. 대부분의 중국인에게 재산은 부동산이다. 빈부 차이가 커지면서 중국 공산당은 수년간 부동산 보유세를 도입하려는 생각이 있었지만 기득권 층의 반발로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 시범 사업만 하고 있는 중이었다. 시진핑 주석은 부동산에 재산세를 도입하여 부자에게 세금을 물리고 이 돈으로 지방 정부의 재정을 충당하게 하고 가난한 서민들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이 있는 모양이다. 사실 그가 주장하고 있는 공동부유를 실현하려면 어떤 형태로든 부자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더 지우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다. 시 주석은 이 재산세 도입을 하려 했으나 팬데믹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 하락이 문제가 되어 결국 도입하지 못했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도입하려 했으나 또 다시 무산되었다. 지금 중국의 부동산 경기 침체로 경제 운영이 어려운데 재산세를 도입하면 안된다는 전면적인 반대에 부딪혔다고 한다.

시진핑 주석이 최근과 같은 상황에서도 재산세 도입을 시도했다는 것은 여러 시사를 준다. 우선 중국 정부 재정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정책 우선 순위는 집이 없는 사람들의 걱정을 해소하는 쪽에 무게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단기적 부양책이 나온다 해도 중장기적으로는 안정화 쪽에 더 무게가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한국 방문 시 주식 투자하는 분들로부터 중국 부동산 경기 전망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이 글이 대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