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중국 경제는 글로벌 관심사이다. 중국의 경제 침체는 글로벌 경제에 대한 중국의 기여가 기대만큼 크지 못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중 간의 지정학적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 서방 세계는 중국의 굴기를 경계하면서 동시에 중국의 경기 침체가 가져올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다.

관련 기관들은 2024년에 대한 여러 관측들을 내놓고 있는데 대부분 2024년도 중국 경제에 대한 낙관론은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외경제연구원은 전반적인 2024년도 세계 경제를 예측하는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그 내용 중에는 관심이 가는 부분이 여럿 있었다.

우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024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종전 대비 0.2% p 낮춘 2.8%로 전망하며, 이는 2023년의 3.0% 대비 낮은 수준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전망에 대한 키워드를 ‘당겨 쓴 여력, 압박 받는 성장’이라고 했는데 매우 공감이 가는 견해이다. 그래서 △ 중국경제의 중장기 저성장 경로 진입 △ 고부채와 고금리의 이중 작용에 따른 성장 저하 △ 지정학적 충돌 악화와 추가적 공급 충격 등이 성장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해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내년도 세계 경제 전망을 다음 표와 같이 예측하였다.

 

 

여기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024년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0%로 예상했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은 1% 이상의 성장을 예상했고 중국은 4.5%로 금년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른 기관들의 의견도 대외경제전략연구원과 유사하다. 2023년 10월 28일 국제금융포럼(IFF)은 세계 경제 전망, 리스크 및 정책 중점을 회고하고 전망한 「2023년 국제 금융 및 발전보고서(全球金融与发展报告)」를 발표했는데 2023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3.1%로 2022년 3.4%보다 낮은 수준이었다면서 선진국의 경제 성장률은 1.5%, 개발도상국은 4.1% 성장할 것으로 추정했다. 동시에 중국 경제는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5.2%, 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반면 IMF는 중국의 2023년 GDP 성장률은 5.4%, 2024년 GDP 성장률은 4.6%로 예측했다. 이러한 전망치는 예상보다 강한 3분기 실적과 최근 정책 발표로 인해 10월 전망치 대비 2023년과 2024년 모두 0.4% 포인트씩 상향 조정된 것이다. 중국의 인플레이션은 생산량 격차가 계속 좁혀지면서 2024년 말에는 2.1%( )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중기적으로는 생산성 저하와 인구 고령화의 역풍으로 인해 성장률이 2028년까지 약 3.5%로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렇게 대부분의 기관들은 2024년 글로벌 경제 성장 전망은 다소 하락하지만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예측하고 구미의 성장률 예상도 양호하다. 다만 중국의 경우 5%, 또는 5% 이하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기관들은 공통적으로 중국 경제의 전망에 있어 수출 부진, 내수 부진, 그리고 부동산 문제 및 그로 인한 금융 상황이라는 리스크에 대한 우려 등을 전하고 있다. 여기에 미중 갈등과 같은 지정학적 요인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 보다도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은 낙관적이 못될 뿐만 아니라 높은 불확실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필자는 우선 전체적인 글로벌 경제에 대하여 한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가장 기초적인 사항으로 글로벌 무역 활동이 조금씩 위축되고 있어 보인다는 것이다. 아래 그래프를 보면 2021년부터 세계 교역량과 교역액의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상품 만을 보면 2023년에 들어서 교역량과 교역액이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석유 가격의 변동이 컸기 때문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동시에 디커플링의 효과로 글로벌 공급망의 효율이 저하되고 비용이 상승하고 있는 것도 원인의 하나로 지목하고 싶다. 해상 운송량의 급감은 이를 시사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교역량에 일종의 착시가 일어나고 있다고 본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서방의 러시아 제재가 지속되자 서방 국가들의 대 중앙아시아 국가 교역량이 크게 늘었다. 이는 사실상 이들 국가들을 통한 러시아 무역의 증가일 가능성이 높다.  Robin Brooks는 이를 다음 그래프를 통해 강력하게 시사했다. 

 

 

키르기스탄, 아르메니아, 그루지아, 카자흐스탄의 교역량 변화를 보아도 명확해 보인다.

 

 

미국을 위시한 서방으로부터 견제를 받고 있는 것은 중국도 마찬가지이다. 중국의 경우 서방으로부터 기술 제품에 대한 수입을 제재받고 있고 사실상 서방으로의 수출도 큰 압박을 받고 있다. 서방 기업들의 중국으로부터의 철수, 차이나 런 현상은 이제 너무나 분명하다. 특히 수출 기업들이 많이 소재하고 있는 중국의 남방 지역은 많은 수출 기업들이 도산하고 있으며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고 있다. 다만 중국의 언론 통제로 표면화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이들 이른바 ‘차이나 런’을 하고 있는 외국 기업들은 주로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와 인도 등으로 이전하는 소위 ‘프렌드 쇼어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기업들은 미국의 주변 국가인 멕시코 등에 소위 ‘니어 쇼어링’을 하고 있기도 하다. 흥미로운 것은 중국 기업들도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하여 프렌드 쇼어링이나 니어 쇼어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역시 Robin Brooks가 제시한 그래프에 의하면 멕시코의 대미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수입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그중 중국의 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디커플링으로 인한 영향은 2024년에도 지속되고 심지어 더 확대될 공산이 크다. 디커플링은 공급망의 불안정, 비용의 상승, 납기의 증가 등을 동반한다. 따라서 2024년은 보다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가격이나 공급망의 변동성이 늘어날 것이다. 금년에 두 번째 요소수 사태를 맞이하듯이 말이다.

 

물론 이런 식의 ‘하드 디커플링’의 발생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예를 들어, 중국과 미국의 양국 간 무역은 2022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유럽과 미국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는 감소했다. 미국의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대중 무역 비중은 2017년 16.34%에서 2022년 13.08%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미국과 유럽 연합이 직면한 문제는 주로 높은 인플레이션이다. 두 번째는 무역 분쟁, 전염병 충격,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이 산업 사슬과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등 공급망에 의한 인플레이션이다. 그리고 주민들의 가처분 소득 증가에 따른 수요 증가이다. 미국의 이러한 인플레이션은 표면적으로는 수요 과열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종 코로나로 인한 상품 및 노동 시장의 불균형과 공급 부족이 근본적인 원인이며, 상품과 노동 시장이 모두 회복되어야만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EU는  대외 에너지 의존도 외에도 대외 지향적인 경제라는 특징이 있다.  2022년 GDP 대비 수출 비중은 42%이며, 역내 무역을 제외하면 21.4%로 미국(8.1%)과 중국(19.6%) 보다 높다. 

 

중국으로 집중하여 살펴보면 중국은 우선 수출 부진, 투자 부진, 내수 부진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 그리고 내수를 유일한 활로로 여기고 있다. 중국은 2021년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경제 회복 과정에서 직면한 주요 어려움을 수요 위축, 공급 충격, 기대감 약화 등 '3중 압박'으로 요약했다.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수요 부족으로, 특히 소비자 수요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거시경제 회복의 제약요소인 부동산 시장 및 지방정부 부채 이슈 등의 해결에 대한 중국정부의 강한 의지가 정책지원 확대 및 심리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정부 목표치를 다소 하회하나 부동산 부문의 급격한 위기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정부 목표치를 다소 하회하나 부동산 부문의 급격한 위기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즉 중국 정부의 통제 범위 내에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렇다고 중국이 부동산 리스크에서 벗어난다는 의미는 아니다. 

 

결국 하방 리스크들이 상방요인보다 더 크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향후 중국이 고도 성장기를 벗어나 중도 성장기로 진입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바 대외경제원은 그 수준을 조금 달리 잡아 중국 경제가 내년부터 중장기 저성장 경로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경제가 부동산 부문의 부진과 내수 침체, 물가 하락, 청년층 고용 악화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한 상태로서 여러 구조적 취약점에 노출되어 있어 전망의 방향이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인구 고령화, 생산성 저하, 양극화 심화, 대체 투자지 모색에 의한 직접 투자 유입 감소, 미중 갈등과 대중국 견제 확대, 특정 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 등 장기적으로 성장 저하를 초래할 많은 요인이 잠재해 있다

 

2024년 중국 경제 성장률이 4.8%를 달성하든 5% 이상을 달성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이 안정화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견해가 있다. 2024년 상업용 부동산 판매 및 투자는 전년 대비 감소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감소율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 부채 문제는 심각하다. 특히 부동산 및 연관 산업이 중국 GDP 대비 30%에 이르고, 가계 자산 및 지방정부 수입에서 부동산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우려가 크다. 지방정부 자금조달기구(LGFV: Local Government Financial Vehicles)의 부채 규모가 2022년 기준 GDP 대비 40% 이상이며, 지방 정부의 실질 부채가 공식 부채보다 많다는 것이 중국 내외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2024년 중국의 통화정책은 큰 폭의 금리인하 없이 한계완화(10~30bp) 수준을 유지하면서 MLF 등 다양한 유동성 수단을 활용해 금융시장 유동성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적극적 재정정책은 지속되겠지만, 다른 외생적 충격이 없다면 2024년에 새로운 대규모 부양책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부동산 문제, 실업 문제, 여기에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한 디커플링이 겹치면서 해법은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게다가 중국 정부는  타이완 통일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고 따라서 이러한 문제 요인들은 2024년에도 지속될 것이기에 2024년 중국 경제는 결코 낙과할 수 없다. 대외경제전략원은 따라서 중국경제가 과거 수십 년간의 고성장을 멈추고 성장률이 중장기적으로 3~5%대로 내려올 확률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해외직접투자 유입과 부동산 부문에 의존한 경제 시스템이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 또한 마땅치 않으며, 중국정부의 정책의지가 관철될 수 있는 물적·인적 여건(대외 환경 및 관계, 인구구조 변화, 자산시장 침체, 불평등 확대 등)도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중국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할 경우, 그 파급 효과는 주변국에 불균등하게 나타날 것이다. 중국과의 산업 사슬 연관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이 당연히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며 그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중국의 경영 환경이 이렇게 악화됨에 따라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들이 수익을 재투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상 처음으로 중국 기업에 대한 기존 투자를 대규모로 순매도하고 자금을 본국으로 송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차이나 런을 하는 외국 기업들이 주로 제조업이라면 자금 반출 중인 기업들은 금융 기업이 중심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변함없이 낙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사실 중국은 언제나 낙관적 전망을 내놓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낙관적 전망’에 동원된 표현과 근거를 분석하여 ‘얼마나 낙관적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제 2024년을 맞이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내놓고 있는 ‘낙관의 근거’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 서비스 무역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둘째, 디지털 기술이 글로벌 서비스 무역 성장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었다. 즉 제품 위주에서 서비스 위주로 변화하고 있다는 뜻으로 이는 역설적으로 상품 교역량이 낙관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아무튼 서비스 무역으로 전환되면서 중국은 경제 및 무역 발전에 세 가지 주요 이유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하였다. 첫째, 중국 경제 발전이 내생적 모멘텀이 증가하면서 투자 주도에서 소비 주도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서비스 무역 관리를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의 지속적인 혁신과 비즈니스 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셋째, 디지털 기술의 적용과 발전으로 서비스의 거래 가능성이 향상되고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및 빅 데이터와 같은 디지털 기술 수단이 국경을 넘는 흐름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설명 중 제품 위주에서 서비스 위주로 중국의 무역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 경제가 투자 주도에서 소비 주도로 변화했다는 것은 아직은 섣부른 판단이다. 중국의 소비는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수출 부진, 내수 부진으로 인한 대규모 기업 도산과 실업의 확대는 내수 진작의 문제라기보다는 민생과 생존의 문제로 치닫고 있는 중이다. 다만 중국 지도부가 중국 경제의 활로를 내수 확대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는 이미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가 서비스 무역 관리를 위한 여러 제도 개선을  하고 있는 점 또한 사실로 보인다. 그리고 그 결과 서비스 무역이 성장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지정학적 갈등이 커지게 되면 서비스 무역 또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낙관하기 어렵다. 

 

단지 지정학적 요인이나 정부 대 정부의 갈등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받는 디지털 기술 서비스 등은 착실하게 성장하고 있어 보인다. TIK-TOK의 경우도 미 정부와 의회의 거부가 심하지만 대중들은 이와 상관없이 이용하면서 서비스가 지속 확대되고 있다. 또한 커머스 사업 모델을 추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무역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유사한 사례인 쉐인이나 TEMU의 경우도 착실하게 성장하고 있다. 필자도 한국에 온 기회를 이용하여 TEMU로부터 상품을 구매해 보았는데 일반 상품에 비해 가격이 크게 저렴하고 배송 기간도 1주일이 되지 않아 국내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과 차이가 없었다. 결국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로 중국 기업들은 방향 전환을 해 가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여기에 더해 양안 갈등 리스크가 내년에는 더욱 크게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인 2024년 1월 타이완의 대선에서 반중 및 타이완 독립을 지향하는 집권 여당인 민진당이 승리한다면 양안 간의 갈등은 백열화될 것이 뻔하다. 시진핑은 이미 타이완 통일 의지를 바이든과의 회담에서 천명한 바 있다. 그런데 필자가 보기에 지금 한국 사회는 중국의 타이완 통일 의지, 이에 따른 양안 전쟁의 가능성에 대하여 너무나 과소평가를 하는 듯하다. 국가 간 갈등을 나타내는 옌쉐통(阎学通) 지수로 미중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한반도에서 미중이 충돌한 이래 지금이 가장 높은 수준이며 당년의 전쟁 상태와 유사한 수준이다. 만일 양안 사이에 무력 충돌이 일어난다면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가 이 전쟁의 영향에 휩싸이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은 그 충돌의 한가운데 속에서 당사국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종합해 보면 2024년 중국 경제의 문제는 경제 만의 문제가 아니며 정치 요인이 매우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정치는 내부 정치는 물론 지정학적인 외교 아보를 포함한다. 하지만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의 움직임에 경제 우호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단초가 보이지 않는다. 

 

중국 경제학자 우징롄(吴敬琏)은 최근 넷이즈로부터 2023년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상을 수상했다. 그는 중국 경제는 여전히 오르막길을 오르는 심각한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일반 대중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가 말한 "중국의 경제 및 사회 모순이 거의 임계점에 도달했다"라는 발언이 널리 재인용되고 있다. 2012년 11월 15일 인민일보 온라인판에 따르면, 그는 과거에도 중국이 입헌주의,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입각한 시장경제를 확립하는 것은 매우 위대하지만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말했었다. 결론적으로 우 교수는 저항을 깨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여러 세대에 걸친 중국인의 꿈이 실현되고 중국이 부유하고 민주적이며 문명화된 현대 국가로 건설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중국 사회에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항상 존재해 왔는데 하나는 시장 경제를 개선하기 위한 개혁의 길을 따라 행정부의 권한을 제한하고 법치에 기반한 시장 경제로 나아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국가 자본주의의 길을 따라 부자와 권력자의 자본주의로 나아가는 것이다. 호주 시드니 공과대학교의 펑총이(冯崇义) 교수는 당시 중국의 경제 및 사회 방향에 대한 우징롄의 예측이 충분히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필자는 우교수와 같은 이러한 용기 있는 중국 지식인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정말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중국의 경제와 체제의 변화는 단지 중국인들만의 국가와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 특히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이 너무나 클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IMF가 중국 경제의 성장률이 갈수록 떨어져 2027년에는 3% 대가 될 것으로 전망한 것을 보며 이에 동의하지만 중국의 저성장 국면으로의 전환은 지정학적인 입장에서 양안 전쟁의 가능성을 더 높인다는 점에서 단순히 경제 전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외교 국방 등 전방위적인 분석을 우리가 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더욱 강해진다.

 

필자는 그간 ZUM 금융의 지면을 통해 여러분들께 주로 중국의 경제에 대한 소개를 해 왔다. 이제 게재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간 변변치 않은 필자의 글을 읽어 주신 모든 독자분들께 감사드린다. 필자는 2024년부터는 중국 경제에 국한되지 않고 점차 중국의 경제와 사회, 그리고 외교와 국방, 또한 이러한 중국의 변화가 가져올 미일 등 서방과의 충돌에 대해 조금씩 필자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을 전하고자 한다. 이러한 필자의 의도는 필연적으로 한국의 정치, 경제, 외교에 대한 의견을 동반하게 될 것이다.

 

필자의 의견은 지금은 대한민국의 대부분 독자들에게 들리지 않을 것이다. 모두들 2024년 총선 등 국내 정치에 몰두하고 있어 보인다. 그러나 한국 경제 체제의 모순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으며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대부분의 분석들은 본질적 원인을 지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재야의 필부 한 사람에 불과한 필자는 내년부터는 조금씩 근거를 수집하고 논리를 가다듬어 한국 사회의 귀가 열리는 속도에  맞추어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글들을 써보려 한다. 독자제현의 많은 지지와 또 비판을 기대하여 마지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