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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

청와대 의혹 말 아낀 문 대통령 “아이들 협상카드로 사용 말라”

by경향신문

목청 키운 수·보 회의

한국당 필리버스터 겨냥 “비정상 정치 유감” 작심 비판

하명수사·감찰 무마 등 민정수석실 의혹엔 언급 안 해

검찰 수사 ‘가이드라인’ 우려 의식한 듯 대변인 입장만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국회 파행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 ‘후진적인 발목잡기 정치’ ‘무쟁점 법안들조차 정쟁과 연계시키는 정치문화’ 등 날선 표현을 수차례 사용했다. 최근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 처리를 저지하겠다며 민생법안까지 모조리 틀어막자 작심하고 비판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사태에 놓여 있다”며 “입법과 예산의 결실을 거둬야 할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20대 국회는 파행으로 일관했다”며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를 도태시켰다”고도 했다. 막판까지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20대 국회를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 ‘비정상적인 정치’로 규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회 선진화를 위한 법이 오히려 후진적인 발목잡기 정치에 악용되는 현실을 국민과 함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하여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이 법안 처리를 저지하려고 무쟁점 법안까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신청한 것을 ‘후진적인 발목잡기 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필리버스터는 2012년 5월 국회선진화법에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특히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선 안된다”며 “아이 부모들의 절절한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일명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법 개정법률안) 등 민생법안 처리까지 벽에 부닥친 상황에 대한 개탄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문 대통령이 취임 2년6개월을 맞아 실시한 ‘2019 국민과의 대화’ 때 어린이 보호구역 건널목에서 교통사고로 숨을 거둔 김민식군 부모가 참석해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 2019년에 꼭 이뤄지길 약속 부탁드린다”고 눈물로 호소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과 경제를 위한 법안들은 하나하나가 국민들에게 소중한 법안들”이라며 “하루속히 처리하여 국민이 걱정하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걱정하는 국회로 돌아와 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 특히 쟁점 없는 법안들조차 정쟁과 연계시키는 정치문화는 이제 제발 그만두었으면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국회의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번에도 기한을 넘기게 되었다”며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위법을 반복하는 셈”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하명수사 의혹, 감찰 무마 의혹 등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겨냥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와 관련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진행 중인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고민정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하명수사 의혹 등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정제혁 기자 jhj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