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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

박원순 “보유세 강화, 철저한 초과이익 환수가 필요”

by세계일보

"부동산이 불평등의 뿌리되는 시대를 끝내야"

세계일보

박원순 서울 시장.

박원순 서울 시장이 다주택자를 겨냥한 강경발언을 쏟아냈다. 박 시장은 “현재 상위 1%가 평균 7채의 집을, 상위 10%가 평균 3.5채의 집을 갖고 있다”며 “정작 집이 필요한 서민들에게는 기회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이 불평등의 뿌리가 되고 계급이 되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에 대한 획기적인 보유세 강화와 철저한 초과이익 환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이 같이 강조하며 “정권이 바뀌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치솟는 월세 때문에 지옥고(지하방, 옥탑방, 고시원)로 밀려나는 청년들과 저소득층의 상황은 더욱 처참하다”며 “이제 집은 ‘사는 곳’이 아닌 ‘사는 것’이 돼 버렸다”고 목소리를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자산격차는 불평등을 심화시켜 출발선을 공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근원”이라며 “부동산으로 인한 자산격차가 고착화되는 사회에서 노동의 가치는 땅에 떨어지고, 내수경제의 위축과 경제성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가져올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부동산 문제를 이대로 두어선 안된다”며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단호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무엇보다 먼저 부동산의 대물림을 끊어내야 한다. 부동산정책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에 대한 획기적인 보유세 강화와 철저한 초과이익 환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우선시 돼야 할 것은 바로 공시가격의 현실화이며 실소유자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공공임대주택의 추가공급은 물론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 관련 정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과감히 넘겨야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오는 17∼18일 이틀간 국회에서 열리는 부동산 문제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부동산 개혁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회서 박 시장은 부동산으로 인한 보유세 강화와 초과이익 환수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시장은 SNS에 남긴 글에서 강남구를 지목하며 “강남의 한 재건축예정 아파트 값은 지난 3년 사이 10억 원이 뛰었는데 종부세는 고작 100여만 원에 불과하다. 오른 집값을 감안하면 내야할 세금은 ‘조족지혈(鳥足之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근로소득에 대해 투명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처럼 부동산에 대해서도 원칙대로 하자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박 시장이 남긴 SNS글 원문.

“불공정한 출발선을 뒤흔드는 근원은 무엇입니까?


부동산이 불평등의 뿌리가 되고 계급이 되는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24주째 멈출 줄 모르고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의 민생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은 강남에 아파트를 소유하는 것이라고들 말합니다.


심지어 요즘 아이들의 장래희망이 ‘건물주’라고 할 정도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버는 소득보다 무리하게 빚내서 산 아파트가 가져다 줄 불로소득이 수 십 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강남의 한 재건축예정 아파트 값은 지난 3년 사이 10억 원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종부세는 고작 100여만 원에 불과합니다.


오른 집값을 감안하면 내야할 세금은 ‘조족지혈(鳥足之血)’입니다.


현실은 암담합니다.


현재 상위 1%가 평균 7채의 집을, 상위 10%가 평균 3.5채의 집을 갖고 있습니다. 정작 집이 필요한 서민들에게는 기회가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치솟는 월세 때문에 지옥고(지하방, 옥탑방, 고시원)로 밀려나는 청년들과 저소득층의 상황은 더욱 처참합니다. 이제 집은 ‘사는 곳’이 아닌 ‘사는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부동산 문제를 이대로 두어선 안됩니다.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단호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자산격차는 불평등을 심화시켜 출발선을 공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근원입니다.


부동산으로 인한 자산격차가 고착화되는 사회에서 노동의 가치는 땅에 떨어지고, 내수경제의 위축과 경제성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가져올 뿐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부동산의 대물림을 끊어내야 합니다.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정권이 바뀌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또한,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에 대한 획기적인 보유세 강화와 철저한 초과이익 환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바로 공시가격의 현실화입니다.


서울시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적극 지원할 의지가 있습니다.


또한 실소유자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공공임대주택의 추가공급은 물론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와 관련한 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과감히 넘겨야합니다.


얼마 전 베를린 시장은 5년간 베를린 시내의 임대료를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권한을 주십시오! 제발!


이 모든 것은 새롭고 획기적인 정책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에 대해 투명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처럼, 부동산에 대해서도 원칙대로 하자는 것뿐입니다.


소득격차가 부동산 자산격차로 점점 굳어져 가는,


그래서 이 나라가 점점 낡은 사회로 퇴행하는 일만큼은 막아야 합니다.


오는 17일(화), 18일(수) 이틀간 국회에서 열리는 토론회에서 제가 기조발언을 통해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한 개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박원순 SNS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