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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 지난 7일 투신해 숨진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유서가 8일 공개됐다. 유서에서는 자신의 주변으로 검찰 수사가 확대된 데 대한 부담감을 토로했다. 이 전 사령관의 법률 대리인인 임천영 변호사가 공개한 손으로 쓴 A4용지 2장짜리 유...

구속 결정 전 피의자 '계구(戒具)' 착용, 왜 그때 그때 다를까?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흔히 영장실질심사라고 불립니다. 피의자를 구속 수사하려면 '구속 영장'이 필요하고, 그 영장을 발부하는 권한은 법원에 있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를 불러 직접 심문을 하고 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