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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진솔 변호사는 "(방송사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을 물으려면 조두순이 고소를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초상권 침해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청구할 수는 있겠지만, 법원이 손을 들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강 변호사는 "조두순은 이미...

모델 겸 방송인 유승옥이 초상권 침해와 관련해 9억 원대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31일 유승옥의 소속사 프로페셔널엔터테인먼트는 "M사가 유승옥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포착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M사에 9억원대의 민사 소송을 위해 내용증명도 보냈다고...

키스신만 촬영하고 빠지는 장면이다 보니 윤은혜와 주지훈이 부끄러워하며 도망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으며, 키스신 전까지 걸어 나오는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모델의 런웨이 같았다는 목격담도 전해졌다. 청춘이 담긴 명장면이라는 반응이 대다수였지만, 일각에서는 “초상권 침해로 말 안 나왔나”, “...

조심스러운 것이 삼성 측 입장입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단순 사진 도용 수준의 사칭범은 처벌 규정이 따로 없기도 합니다. 사칭으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대응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타인의 사진을 무단 수집해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초상권 침해’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

남성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 김부선이 올린 사진의 원본 추정 사진. [사진 페이스북] 이는 한 지방일간지 출판미디어국장이 4년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네티즌은 “해당 기자에게 사진 써도 된다고 허락받았나” “초상권 침해로 고소당할 수도 있다”고 댓글을...

도용, 납치 위험···‘셰어런팅’의 빛과 그림자 ③내 아이 사진 올리는데 뭐 어때? 초상권, 해외선 다르다 ④내가 찍은 문 대통령 사진이 책표지에 떡하니 ⑤내 그림을 미용실 간판으로? “창작자는 괴로워” ⑥낯선 SNS에서 내 얼굴을 보았다···초상권 침해일까? ⑦‘초상권 침해’는 맞는데, 손해배상은 ‘글쎄?’ ⑧내...

보니 부작용도 우려된다. 배경으로 쓴 사진의 원 저작자를 알 수 없는 경우는 흔하고, 노출이 심한 여성 사진이나 남성 중심적 사고가 반영된 글귀 등 젠더 감수성이 떨어지는 짤이 가족 채팅방에 공유되면서 분란의 소지가 되기도 한다. 배경으로 등장하는 인물의 초상권 침해 가능성도 있다. 서울 마포구...

인터넷 개인방송 촬영도 주의해야 한다. 한국인이 온라인 생중계를 하는 과정에서 행인을 무단 촬영했다가 마찰이 생긴 사례가 적지 않다. 주태국 한국대사관은 지난 4월 “현지인을 대상으로 길거리 헌팅, 유흥업소 탐방 등을 하고 이를 인터넷에 방송했을 때에도 초상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거나 처벌될 수...

간혹 촬영을 시도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공연장에서의 사진촬영은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공연을 즐기는 분위기를 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연의 중요한 장면들이 유포되어 ‘스포' 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촬영된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초상권 침해로 법적 제재를 받을 수도 있어요...

더욱 대중화되고 보편화될 것이다. 우리 주변에 AI제품과 서비스도 매우 흔해질 것이다. 각종 매장이나 공공기관, 심지어 거리에도 CCTV나 센서 등을 통해 AI가 개인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활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이나 초상권 침해 가능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양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