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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온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자상거래 통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불법 통신장비가 국내로 들어와도 통관 단계에서부터 걸러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로이터] 관세청은 유·무선통신장비를 HS코드(품목번호)로 세분화하지 않고 ...

농산물과 해당 농산물을 가공한 초콜릿, 가구, 가죽 등 일부 제품도 포함됐다. 이에 더해 EU 의회에서 제안한 고무, 숯, 인쇄된 종이 제품, 팜유에서 파생된 특정 재화들까지도 포함된 상태다. 해당 내용은 법안의 부속서 I(Annexe I)에 구체적으로 HS 코드와 함께 수록돼 있다. 법안 발효 후 EU 위원회 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