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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사진=동아일보DB 현직 부장판사가 지난해 10월 최종 확정된 일제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나라면 아마 최초 제1심과 제2심판결(원고 패소)처럼 판단하였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31일 부산지법 등 법조계에 따르면,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최근 자신의 ...

日 "한·일 국교정상화 때 끝난 일"… 입장 표명 요구에 침묵하는 文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확정판결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정권의 대립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일본 외상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당한 한국인에 대한 보상은 한...

"국익을 위해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강제징용 소송 관련 재판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법원처장에게 판결을 늦춰달라고 요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지난...

전 대통령이 일제 전범기업의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에 대해 “‘개망신’이 안 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법정에서 증언했다. ‘개망신’이라는 뜻은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김규현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13일 서울중앙지법...

[앵커]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이 처음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게 된 이유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강제징용 재판 관여 의혹 때문입니다.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도 '김앤장' 단어가 4차례 등장합니다. 이번 압수수색 배경과 의미, 양일혁 기자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

[한겨레] ‘위안부 재단’ 2016년 7월 설립 맞춰 징용 ‘외교부 의견서→전합→파기’ 구상 박, 외교부에 “의견서 8월까지 내라” 지시 행정처-외교부, 박 지시 뒤 일사천리 진행 “이 판결이 확정되면 나라 망신이다.” 2015년 12월 이른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가 나온 뒤 당시 박...

징용소송 지연 피해자들의 울분 ‘다 이긴 싸움’이라 믿었건만 ‘일제 강제징용 재판 거래’로 70여년 기다림 배신한 법원에 “소원은 죽기 전 사과받는 것 나라서 우리를 못 도와주면 누가 우리를 도와줍니까?” 광복 73주년을 하루 앞둔 14일, 검찰은 2013년 12월 ‘박근혜 청와대-대법원-외교부’가 한자리에 모...

징용 문제에 제언…"일본이 우선 역사에 겸허해질 필요 있다" 일제 강점기에 조선인이 강제 노역한 해저 탄광이 있던 일본 나가사키(長崎)현 소재 하시마(端島.일명 '군함도').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일제 강점기 징용 문제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일본은 한국에 준 고통을 돌아보...

한일관계에 대해 편하게 논의하자며 주선한 만찬 자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에토 보좌관은 “나는 올해 71세인데 한국에 한 번 가봤다. 과거 일본에선 한국을 매춘 관광으로 찾았는데 나는 하기 싫어서 잘 가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에토 보좌관은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조사...

비롯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자는 취지다. 도는 이를 위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자근로정신대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용역을 통해 피해자들의 강제 동원 당시 생활상, 동원 장소와 시기·방식, 이동 경로, 그리고 현지 근로 실태를 파악한다. 귀국 시기 및 경로와 정착지, 질병이나 장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