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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프리즘] 박주희 로펌 제이 대표변호사 불법적이거나 사회질서 반한 재산형성 과정은 법 보호 불가 재산분할 목적은 공평한 청산 '적법한 재산이어야' 원칙 확인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

최근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과 지역 먹거리 계획 수립’의 근거를 담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생산ㆍ유통ㆍ소비까지 먹거리의 전 과정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통해 국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국가 차원의 먹거리 전략 수립, 이른바 ‘푸드플랜...

수가 없다. 국민의 인권을 해치는 공권력 앞에 변호인은 단단히 막고서는 '문지기'가 되어달라"고 부탁했다. 김신혜가 박준영 변호사 등에게 보낸 편지 일부. 2012년 8월 15일 자 신문 기사가 스크랩돼 있다. 김신혜는 '검사나 당사자의 말을 듣고 과거의 일을 법률적인 사건으로 정리해 법원에 전달한다'며...

당황스러울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독경제 시대의 도래에 따라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법적 문제에 대해서 3회에 걸쳐서 다루고 있다. '2021 통계로 보는 1인가구' [통계청] 지난 칼럼에는 해외 VPN을 통한 구독 가입문제의 법적 리스크 관련해 약관 및 형법 위반에 관해 이야기했다. ...

아부와 술자리를 생활화 해야 하는 조직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2009년 퇴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기로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올해로 8년차 변호사가 된 양지훈은 여전히 회사원 정체성이 강한 자영업자 변호사다. 양지훈 변호사는 2016년 <프레시안>에 칼럼(“절대 사표 내지 마라”)를 쓰면서 큰 화...

금 전 의원은 “우리 가족 생계가 걸렸으니 열심히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소리 내어 웃었다. ◇백수 된 정치인? “설거지도 합니다” -정치하던 남편이 ‘백수’가 돼 식당을 낸 건가. 금태섭(이하 금): “백수 아니다(웃음). TV조선 ‘강적들’에도 나가고, 법률 자문도 한다. 재판 관련 업무만 안 한다. 정치하는...

개봉일까지 10월 26일로 연기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판빙빙 증발사건이 한국을 강타한 것은 이달 초 미국 망명설이 퍼지면서다. 이어 공산당 중앙 직속 ‘경제일보’가 발행하는 ‘증권일보’가 6일 “판빙빙은 확실히 이미 억류됐으며 법률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여...

대기업에서 M&A 전문가로 일하고 있다. 더불어 지난 일 년 반 동안 강의와 방송 출연을 계기로 평범한 샐러리맨에서 경영투자 칼럼니스트로, 중국 경제 전문가로 활동했다. 현재 패스트캠퍼스 M&A “투자 및 인수합병” 전임 강사이자 온오프라인 매체에 정기적으로 칼럼을 기고하고 있으며, KBS 다큐1 <신국...

수상한 봉준호 감독의 사진이 크게 실려있다. 연합뉴스 네, 어려움을 딛고 선 봉 감독의 성공을 외신도 높게 평가합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영화 ‘기생충’의 성과를 “한국 민주주의의 승리”로 평가했죠. 10일(현지시간) 오피니언 면에 게재한 변호사 네이선 박의 칼럼에서 “블랙리스트가 계속 됐더라면 ...

사회에서는 낯선 개념이기 때문에 높은 궁금증만큼이나 이에 대한 오해도 많다. 과연 사무실을 벗어난 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디지털 노마드는 어디에서 어떻게 일하고 살아갈까? 이러한 일과 삶의 방식이 과연 우리 사회에서도 가능할까? 도유진 작가는 국내에 블로그와 칼럼 등을 통해 디지털 노마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