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젖먹이 아들을 “시끄럽다”는 이유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아동학대 치사)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5일 아내가 집을 비...

피해 일본에서 3세 딸을 집에 혼자 놔둔 채 장기 여행을 떠났던 20대 여성이 지난 7일 경찰에 체포됐다. 음식도 물도 제대로 먹지 못한 아이는 결국 숨졌다. 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시청은 음식점 종업원 가케하시 사키(24)를 '보호 책임자 유기 치사' 혐의로 체포했다. 가케하시는 지난달 5일 ...

지속해서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피해 아동을 살해하려는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26일 이 사건을 심의한 검찰시민위원회 역시 만장일치로 같은...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 부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들 부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딸이 숨질 가능성을 미리 짐작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짓고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 치사 ...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를 나서 인천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19.11.17 연합뉴스 3세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가 구속된 데 이어, 이 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친구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미혼모 A...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를 나서 인천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19.11.17 연합뉴스 “말을 듣지 않는다”며 3살 짜리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가 구속됐다. 인천지법 송한도 판사는 1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A(...

심지어 갈비뼈 여러 개가 부러질 정도로 수건으로 몸과 다리를 세게 묶어 움직이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이 같은 학대 행위는 하루에 15시간, 1달 가까이 이어졌고 엄마는 아빠의 학대 행위를 보고도 말리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아빠 A 씨를 아동학대와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자신의 4살 난 딸에게 4시간 동안 벌을 준 후 숨지게 해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받게 된 30대 여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A(34·여)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의정부시 자택에서 자신의 친딸인 B(4)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처벌받을까 봐 두려워 준희양의 생명을 짓밟았습니다. 범행 후 생일 파티하고 여행을 간다든지, 취미생활을 즐긴다든지. 도대체 인간적으로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수의 입은 고준희양 암매장 피고인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준희(사망 당시 5)양 학대 치사·암매장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방치해서 죽게 했다는, 사망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자녀 3명 중에 2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또 1명도 장기간 내버려둔 것으로 밝혀진 사건인데요. 다른 언론에서는 방임 치사라는 제목으로 보도되기도 하는데 용어 정리를 할 필요 있어요. 아동 복지법에서 폭력이나 가혹 행위 또...

현장에 출동했던 구급대원은 “바닥에 카레가 즐비하게 있었고 아이는 천장을 보고 누워있는 상태였다”며 “아이 주변에는 물기가 (있어) 축축했다”고 말했다. 의식을 잃은 A군 옆에는 A군의 어머니와 외삼촌 박모씨가 있었다. 현직 공군 상사인 박씨는 사건 직후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헌병대에 체포됐다. 헌...

경찰 아동학대 치사→살인 죄명 변경…사체유기죄도 추가 아들 살해(CG)[연합뉴스TV 제공]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1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엄마에게 살인죄와 사체유기죄가 적용됐다. 이 여성은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망한 아들 행세를 할 아기를 입양하려 한 것으로...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경찰 조사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침묵으로 일관한 그가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왜 미안하냐'고 묻자 그는 "준희를 지켜주지 못해서"라고 짧게 답했다. 하지만 경찰이 그와 내연녀에게 지우려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극구 부인했다...

법원,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된 계모와 친부 각각 징역 15년 선고 지난 7월 12일 대구 한 아파트에서 3살 현준군 숨진 채 발견 친부와 계모, "아이 말 안든는다" 학대…애완견용 목줄에 묶어 3일간 방안에 갇혀 있던 현준군 목줄 침대에 걸려 질식사 추정 9일 오전 아동학대로 숨진 현준(3)군의 외할머니...

친부 "다친 준희 양 다리 치료 안해"…경찰은 학대 치사에 무게 묵묵부답 고준희양 친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준희(5) 양을 야산에 매장한 친아버지, 내연녀, 내연녀 친모에게 시신 유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일단 적용됐다. 경찰은 준희 양 사망 경위를 밝혀 두 혐의보다 법정 형량이 높은 ...

경찰 관계자는 “애초 몸이 아픈 아이를 무릎을 꿇게 한 후 발목을 밟아 발목이 퉁퉁 부어있고, 대상포진이 악화되면서 고름이 분사될 정도로 몸 상태가 심해졌는데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이는 병원에 의도적으로 데려가지 않은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학대 치사뿐만 아니라 살인 혐의도 긍정적으로...

경우 학대에 가담했지만 직접 준희양을 때린 적이 없어 징역 10년에 처해졌다. 이씨의 모친 김씨는 사체유기를 도운 혐의로 징역 4년을 받았다. ‘5세 고준희양 학대 치사ㆍ암매장 사건’의 친부 고모씨(왼쪽 사진)과 고씨 동거녀 이모씨, 이씨 모친 김모씨. [연합뉴스] 준희양 사건은 아동학대치사죄 형량을 ...

생후 12개월 아이 두고 화재 현장 대피한 20대 엄마 法, "손쉽게 구조할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조선DB 불이 나자 생후 12개월 아들을 두고 나온 한 2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대연)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인면수심을 느낀다”고 말했다고 이날 뉴시스가 전했다. 이들은 유치장 TV에서 나오는 영화·예능을 시청하며 웃음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행위를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치사로 볼 수 있는지 법률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들이 사망 경위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

생후 7개월 아기가 무려 일주일가량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방치된 것이다. 이후에도 이들 부부는 별다른 조치 없이 집을 나와 모텔 등을 전전했다. 친모 B양이 3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사진 페이스북 갈무리] 이들 부부는 지난 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 A(21·왼쪽)씨와 B(18)양이 7일 오후 경찰에 구속됐다. 연합뉴스 제공 인천 한 아파트에서 반려견 2마리와 함께 방치됐다가 숨진 생후 7개월 된 아이의 부모가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부모 A(2...

‘성민이 사건’을 재조명하며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25일 20만명을 넘어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놓게 됐다. ‘성민이 사건’은 지난 2007년 5월 울산 북구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이성민(당시 23개월)군이 소장 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성민이 사...

전주 덕진경찰서 이형석 경위, 허점 파고들어 자백 받아내 친부, 딸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려 구매한 케이크에 '발목' "딸에게 용서 구하는 길은 사건의 진실 완전히 밝히는 것" '고준희양 실종 사건'이 친부 등에 의한 아동학대 치사 및 사체 유기 사건이라는 사실을 밝혀낸 전주 덕진경찰서 이형석 경위. 친...

경찰, CCTV로 학대 정황 확인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남자아이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해당 어린이집 교사 김 모 씨(59·여)를 긴급체포했다. 19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남자...

않았을 뿐 아니라 친어머니로부터 넘겨받은 약도 먹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거녀 이 씨는 이 약을 준희 양이 사망한 뒤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고 씨와 이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것도 검토했으나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일단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