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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로 그는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10억원 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우현(62) 자유한국당 의원이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 원, 추징금 6억9200만...

대납받아 정치활동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이규)는 31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2억 ...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홍일표(62·인천 남구갑)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1,900여만원을 추징할 것...

막말을 퍼붓은 전근향 의원(前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직이 상실됐다. 동구의회는 10일 제270회 임시회를 열고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정한 전근향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 안건을 제적 원안대로 의결했다. 전 의원을 제외하고 투표권을 가진 6명의 의원 모두 제명에 찬성했다. 이로써 전근향 의원은 6월 지방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 부은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사진은 2017년 9...

받았다' 인정했지만 결과 못 뒤집어 국가정보원의 예산증액을 돕는 대가로 특수활동비 명목의 1억원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이로써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으며 10년간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선출칙 공무원의 경우 형사사건에서 금고 ...

공분을 사 의원직을 상실했던 경북 예천군의회 소속 전 의원들이 최근 ‘의회 복귀’를 노리고 소송을 냈다. 해외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해 제명 처분을 받은 예천군의회 박종철 전 의원(54)이 지난 1월 경북 예천경찰서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9일 대구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원유철 의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 더팩트 DB 형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총선 전 판단 힘들 듯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다만 원...

구형이기 때문에 정식 재판 청구를 통해 법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는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약식 명령을 받았으나 오히려 구형량이 적다는 반증이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마치 제가 엄청난 구형을 받아 의원직이라도 상실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