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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사진=동아일보DB 현직 부장판사가 지난해 10월 최종 확정된 일제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나라면 아마 최초 제1심과 제2심판결(원고 패소)처럼 판단하였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31일 부산지법 등 법조계에 따르면,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최근 자신의 ...

징용소송 지연 피해자들의 울분 ‘다 이긴 싸움’이라 믿었건만 ‘일제 강제징용 재판 거래’로 70여년 기다림 배신한 법원에 “소원은 죽기 전 사과받는 것 나라서 우리를 못 도와주면 누가 우리를 도와줍니까?” 광복 73주년을 하루 앞둔 14일, 검찰은 2013년 12월 ‘박근혜 청와대-대법원-외교부’가 한자리에 모...

해마루 김세은 변호사 지난해 5월 대리인단 합류…상대방 로펌에는 신경 안 써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사과…배상금 지급이 치유의 시작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소송을 대리한 김세은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며 쉽지 않았던 소송 과정에 ...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제 전범기업의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에 대해 “‘개망신’이 안 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법정에서 증언했다. ‘개망신’이라는 뜻은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김규현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13...

"국익을 위해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강제징용 소송 관련 재판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법원처장에게 판결을 늦춰달라고 요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지난...

日 "한·일 국교정상화 때 끝난 일"… 입장 표명 요구에 침묵하는 文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확정판결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정권의 대립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일본 외상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당한 한국인에 대한 보상은 한...

[한겨레] ‘위안부 재단’ 2016년 7월 설립 맞춰 징용 ‘외교부 의견서→전합→파기’ 구상 박, 외교부에 “의견서 8월까지 내라” 지시 행정처-외교부, 박 지시 뒤 일사천리 진행 “이 판결이 확정되면 나라 망신이다.” 2015년 12월 이른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가 나온 뒤 당시 박...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자료들을 토대로 7~8명 안팎의 전ㆍ현직 법관들을 ‘기소 유력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먼저 차한성 전 대법관, 유해용 전 고법부장(현 변호사)은 검찰이 공식적으로 피의자라고 지목한 사람들이다. 차 전 대법관은 일본 식민지 시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재...

것인가지만 정작 그에겐 그 전에 풀어야 할 의혹과 장애물이 너무 많다. 먼저 법무부 장관, 총리 재임 시절 연루된 의혹들이 여럿이다. 황교안 전 총리는 법무부 장관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사진은 법무부 장관 시절 황 전 총리 모습. / 더팩트 DB 먼저 황 전 총리는 법무...

불매 운동'과 '일본 여행 취소' 등의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소비자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반발 때문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 핵심 소재 3종류의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불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