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이 부족한 분은 아니다”라며 “예를 들어 누가 온라인 광고로 자주 뜨는 ‘매력있는 이성을 만나보세요’라는 카톡 링크를 보내서 호기심에 들어가 본 경우 정도를 상정하고 한 법리적 판단인데, 이건 법조인이라면 검사, 판사 막론하고 누구나 가져야 할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라는 방...

"하루하루가 지옥 같습니다." "정신이 혼미합니다." 텔레그램 n번방 등 성(性)범죄에 엮인 사람들이 이런 내용의 글을 수사·사법 기관에 올리고 있다. 그런데 글쓴이는 '피해자'가 아니다. 가해자들이다. 성 착취물 공유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씨와 공범 이모(16·아이디 '태평양')군, 'n번방'...

법무부 장관이란 분이 대체 누구의 표를 얻기 위해 이런 발언을 하는 걸까요"라며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발언을 일삼는 이런 분들은 앞으로 정치판에서 보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일갈했다. 황 대표는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자 공보실을 통해 "법리적 차원에서 처벌의 양형은 다양한 고려가 필...

신상공개 결정된 ‘갓갓’ 문형욱 “2018년 대구 여고생 성폭행 사건도 내가 지시” 자백 텔레그램 상에서 아동·여성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n번방’을 처음 개설한 인물로 알려진 ‘갓갓’ 문형욱(24·사진)의 신상이 공개된 가운데, ‘대구 여고생 성폭행 사건’도 본인이 지시했다고 자백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

텔레그램에서 아동·청소년 등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n번방’ 운영자 문모씨(24·대화명 ‘갓갓’)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문씨는 이날 오전 10시20분쯤 경북 안동경찰서에서 법원...

박사와 달리 공범·암호화폐 거래도 없어 추적 난항 'A씨 특정' 2주만에…신종 디지털증거분석 앞 실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제작ㆍ배포 등)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A씨(24·아이디 갓갓)가 12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

징역 8년 '미성년자 의제강간' 인정돼 항소심서 징역 3년 © News1 박세연 기자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10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보습학원 원장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미성년자 대상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창시자인 닉네임 ‘갓갓’이 결국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로써 경찰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한 주요 운영자들을 모두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안...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유포자들이 잇따라 체포되고 있습니다. 최근 검찰과 경찰이 과도한 불안을 조장하는 허위 정보에 대해 엄중 처벌을 경고한 만큼 이들이 짊어질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을 전망인데요.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우선 SNS 등을 통해 엉뚱한 사람을 감염자로 지목하거나 특정인을...

결국 대한민국에서 어린 아이들은 몇 살까지 보호를 확실하게 할 거냐라는 공감대가 정해지면 그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데 아동 위장수사 정도는 저는 온라인상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이고요. 성보호법상에서도 유인죄를 처벌하는데, 온라인 유인죄는 처벌하지 않는 나라...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수진(변호사), 백성문(변호사) 뉴스쇼 화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여러분 양측의 얘기를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평결을 내려주시는 코너...

독일 등 해외선 성범죄로 처벌…국내선 법 조항 자체가 없어 여성들이 피해 고스란히 감당…‘비동의 간음’부터 확립돼야 연합뉴스 20대 대학생 ㄱ씨는 2018년 초 학과 행사에서 선배 ㄴ씨를 알게 됐다. ㄴ씨는 “행사에서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주변인들에게 말했다. ㄱ씨는 ㄴ씨의 발언...

'N번방'에서 활동한 회원들의 신상 정보를 대중에 공개하는 자경단 사이트 '주홍글씨' 운영자가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대화방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13일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A(2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범행 가담·교사했다면…공범으로 적극 처벌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가능, 신상공개 고려 추미애 "관전자 자수해 범죄 근절 협조하라"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에서 'SNS 이용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 대응'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

되지 않는다. 가석방까지 고려하면 인천 10대 살인범은 15년 정도 징역형을 살면 신체의 자유를 얻게 된다는 의미가 된다. 그렇다면 외국의 사례는 어떨까. 외국 또한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이 행한 죄의 경우 “두번째 삶의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처벌이 비교적 관대한 편이지만 범죄자가 15...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한다"며 처벌 강화를 주문했다. 최근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달라는여론이 커지고 있는 것을 의식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

교수형을 당하는 모습을 그린 김윤보의 <형정도첩> . 성폭행죄가 바로 교형, 즉 교수형에 해당되는 중벌로 취급됐다. ‘성희롱범에게 곤장 80대를 선고한다.’ 2012년 7월 필자는 ‘조선의 성범죄, 어떤 처벌을 받았나’라는 기사에서 <세종실록>을 인용했다. 1438년(세종 20년) 8월1일 <세종실록>에 기록된 성...

조주빈 공범 공익 강모씨, 극악한 스토킹범 딸은 물론 사돈팔촌까지 다 죽이겠다 협박 반성문 제출, 심신미약 주장에 1년 2개월 형 수감 중에도 피해 교사에게 협박편지 보내 현행법상 스토킹 협박은 신상공개 어려워 솜방망이 처벌하면 박사방, n번방 반복될 것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20~09:00) ...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1급 살인 혐의가 적용되는 등 많은 나라에서 음주운전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음주운전 상해 사건의 집행유예 판결이 95%에 달해 다소 관대한 편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독일에서는 술을 마신 후 범죄 행위를 하면 오히려 음주가 책임...

[머니투데이 박가영 기자] [온라인 커뮤니티 통해 촬영자 동의 없이 퍼지는 후기 사진들…"법적 처벌 가능"] "엉덩이랑 허벅지 라인은 탈아시안급." "몸매들이 대체로 너무 일반인스럽네요. 기대한 내 눈 돌리도ㅠㅠ" "두 번째 사진처럼 뱃살 잡히는 거 너무 좋아." 온라인 쇼핑몰 후기 사진들이 '음란물'로...

경기도 의정부에서 또 아파트 15층에서 보도블록이 떨어져서 8살 아이가 다쳤습니다. 던진 사람을 잡고 보니까 다친 아이보다 한 두 살 많은 초등학생이었습니다. 현행법상 처벌은 없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경기도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서 8살 아이가 난데없이 떨어진 보도블록 파편에 맞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24)과 함께 성착취 불법 음란물을 제작하고 촬영한 공범 '부따' 강훈(19)의 얼굴이 17일 공개됐다. 강훈은 이날 오전 8시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마스크를 벗은 모습...

강군 얼굴은 17일 검찰 송치 때 공개할 예정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25·구속기소)을 도와 대화방 운영·관리하는 데 관여한 공범인 닉네임 ‘부따’의 얼굴 등 신상이 공개된다. ‘부따‘는 조씨가 ‘박사방’ 공동 운영자로 언급한 인물 중 하나로, 18세 강훈으로 밝혀졌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

고영권 기자 미성년자 등 여성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ㆍ유포한 조주빈(25ㆍ구속)의 공범으로 지목된 사회복무요원 강모(24ㆍ구속)씨가 법원에 반성문을 냈지만 재판부로부터 진정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손동환)는 10일 특정범죄가중 처벌법 위반(보복 협박 등)과 개인정...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the L]마약 유통은 엄벌하지만 단순 복용사범은 오히려 한국보다 약한 처벌하기도 버닝썬 마약공급 의혹을 받고 있는 바모 씨(활동명 애나)가 19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로 2차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9.3.19/사진=뉴스1 클...

동물시민단체 “ 처벌 약해…보다 강력히 처벌돼야” 구조후 동물병원에서 수술 대기 중인 길고양이.© 뉴스1 길고양이 머리에 살상용 화살을 쏴 상처를 입힌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해덕진)은 1일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에 집행...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장소는 방송국 여자화장실, 범인은 개그맨.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 이수정> 지금 이 범인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n번방 사건으로 과거보다는 굉장히 경계심이 높아져 있는, 처벌 수위도 높아져 있는 요새 같은 세상에 결국은 불법 촬영물을 제작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

김씨는 지인들의 회원 아이디까지 빌려 가며 거짓 반품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11개월간 온라인 판매업체의 환불 정책을 악용해 525회에 걸쳐 반환 대상 물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편취한 규모도 작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형사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

얻은 가운데 청와대가 답변을 내놨습니다. 20일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민식이법'으로 운전자가 과잉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현행법과 기존 판례를 감안하면 청원인의 주장은 다소 과한 우려일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

우리가 쉽게 ‘민식이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여러 법을 묶어서 그렇게 부르는데. 여기서 문제되는 건 특정범죄가중 처벌법 즉 특가법 5조의 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 처벌’ 규정이에요. 자동차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에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하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