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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

성희롱→불륜설→법정구속, 강용석의 추락

by동아일보

도도맘 소송문서 위조 혐의 1심

재판부 “전혀 반성 없어” 징역1년… 김부선씨 변호 사실상 못하게 돼

성희롱→불륜설→법정구속, 강용석의 추

24일 강용석 변호사가 ‘도도맘’ 김미나 씨와 공모해 김 씨 전남편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강용석 변호사(49)가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진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 씨(36·여)와 공모해 위조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24일 김 씨의 전남편 조모 씨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강 변호사를 법정 구속하면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강 변호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스캔들 의혹을 폭로한 배우 김부선 씨를 위한 변호사 활동을 사실상 못 하게 됐다.


2015년 1월 조 씨는 강 변호사를 상대로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같은 해 4월 김 씨와 공모해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조 씨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조 씨의 도장을 몰래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올 2월 기소됐다. 앞서 강 변호사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씨는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강 변호사를 법정 구속한 박 판사는 “피고인은 변호사라는 지위와 기본 의무를 망각하고 중요한 사문서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비난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또 “조 씨는 이런 행위로 아내 김 씨의 불륜에 이어 추가적 고통을 얻어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강 변호사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변호사는 형 집행이 끝난 뒤로부터 5년간 자격이 정지된다.


강 변호사는 2010년 7월 16일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지낼 때 아나운서 지망 여대생에게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해 당에서 제명됐다. 또 강 변호사는 이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기사를 쓴 기자를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무소속 국회의원 시절엔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 의혹을 제기했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2012년 2월 의원직을 사퇴했다.


김윤수 기자 y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