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최저임금 논의 시작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빅맥지수’ 분석

2022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됐다. 올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8720원.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4.6% 높은 '1만원 이상'을, 경영계는 동결·삭감 또는 업종별 차등적용을 제시한다는 입장이다. 

국내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 추이. /최저임금위원회.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해마다 6~8% 사이를 오가며 인상하는 추세였다. 하지만 '최저임금 1만원'이 화두에 오르면서 2018년 7530원(16.4%↑), 2019년 8350원 (10.9%↑)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하자 고용이 위축됐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작년과 올해 최저임금은 각각 2.9%, 1.5% 오르며 역대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노동계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OECD 국가와 비교해 최저 수준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아시아 최고 수준이라고 맞서고 있다. 노동계는 가구생계비와 중위임금 등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올해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이 예상되고 미국·독일 등이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려는 점을 근거로 든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최소한 동결하고, 지역별·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이 경영하는데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입장이다.  

편의점 샛별이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연기한 배우 김유정. / ‘편의점 샛별이’ 공식 홈페이지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최저임금은 어떻게 책정될까. 또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일까.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을 빅맥지수를 활용해 분석해봤다. 

최저임금이 주별로 2배 차이나는 미국

미국 정부는 연방 계약직 근로자의 최저 시급을 내년 3월부터 15달러(1만6700원)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10.95달러(1만2200원)에서 37% 오른 수준이다. 적용 대상은 정부와 근로 계약을 맺은 민간인이다. 

반면 일반 근로자에 대한 연방 최저임금은 7.25달러(약 8122원)다. 2009년부터 12년째 그대로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당시 이들의 최저시급을 2025년까지 올리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하지만 야당과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상원 법안에서 제외됐다. 

/게티이미지뱅크.

이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미국 최저임금이 한국보다 낮다는 사실에 놀랐다. 하지만 미국 최저임금은 주마다 다르다. 연방이 정한 기준과 별도로 주 정부가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주끼리 격차도 크다. 아이다호 등 19개 주는 7.25달러를 유지하고 있지만, 뉴욕·뉴저지·플로리다·메릴랜드·코네티컷·캘리포니아주 등은 최근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했다. 주별 격차 때문에 같은 일을 해도 시급이 2배 이상 차이나기도 한다. 

또 미국은 요식업이나 서비스업 등에 한해 별도로 팁 수입이 있다. 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서비스 가격의 15%~25% 사이의 금액을 지급받는다.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다른 일본

/게티이미지뱅크.

일본의 올해 전국 평균 최저시급은 902엔(약 9358원)이다. 2020년 901엔(약 9348원)보다 1엔 올랐다. 사실상 일본 최저임금은 11년 만에 동결됐다. 코로나19와 올림픽 연기에 따른 경기 침체를 고려한 것이다. 

일본은 47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최저임금이 다르다.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인상 기준액만 정한다. 이를 보고 각 지자체가 지역 경제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정한다. 매년 7월 인상액 기준치가 발표된다. 하지만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작년 임금 협상을 포기했다. 최저임금을 해마다 평균 3%씩 인상했지만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임금을 올리지 않은 것이다. 

각 지자체는 중앙최저임금심의회의 결정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평균 1엔 올렸다. 47개 지역 중 17곳이 1엔을 올렸다. 또 14곳이 2엔, 9곳이 3엔을 인상했다. 7개 지역은 동결했다.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1013엔(약 1만492원)인 수도 도쿄, 대도시인 오사카(964엔·9985원)이다. 반면 가장 낮은 지역은 오키나와, 아키타, 사가 등이다. 이 지역의 최저임금은 792엔(약 8203원)이다. 

월 단위, 시 단위 두 개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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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전국적으로 정한 최저임금 기준이 없다. 도시마다 임금과 물가 수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이다. 중국은 월 최저임금과 시간 최저임금 2가지 종류가 있다. 월 최저임금은 근무시간이 하루에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넘지 않는 '전일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시간 최저임금은 하루 4시간, 1주일 24시간 이하 일하는 '비전일제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월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상하이다. 올해 기준 2480위안(약 43만5884원)이다. 가장 낮은 지역은 1550위안(약 27만2428원)으로 정한 안후이 성이다. 시간 최저임금으로 살펴봐도 지역별 차이가 크다. 가장 높은 지역은 베이징이다. 최저시급을 받고 1시간 동안 일하면 24위안(약 4128원)을 받는다. 반면 칭하이 지역 근로자는 15.2위안(약 2671원)을 받는다. 

연령별로 최저임금이 다른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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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최저임금을 매년 4월마다 갱신한다. 최저임금은 국가 생활임금과 법정 최저임금 두 가지로 나뉜다. 최저임금은 최하위 소득자에 대한 절대적 임금 수준을 정한 것이다. 반면 생활임금은 전체 노동자의 중위소득 대비 임금 수준을 정해 소득계층 간 상대적 임금 수준을 고려해 정한다. 따라서 기존 최저임금보다 20~30% 높다. 영국의 생활임금은 23세부터 지급한다. 이전에는 25세 이상에게만 지급했다. 2021년 4월부터 8.91파운드(약 1만4272원)다. 2020년과 비교해 2.2% 올랐다. 

법정 최저임금은 그보다 어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다. 21~22세는 8.36파운드(약 1만3391원), 18~20세는 6.56파운드(약 1만508)원, 18세 미만은 4.62파운드(약 7400원), 견습생은 4.30파운드(약 6887원)다. 23세 미만 청년 근로자의 최저 임금은 1.7~3.6% 증가했다. 실질적으로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영국은 현재 경제상황에 따른 청년 고용 위험성을 인식해 최저임금을 소폭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 영국 최저임금위원회는 "대유행과 맞물린 경제위기 속에서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과제다. 많은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저임금 노동자와 지급 능력 위험에 노출된 중소기업을 두고 논쟁이 있다"며 "이런 전례 없는 조건에서는 안정성과 역량이 주요 요건"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국가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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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2020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9.84호주달러(약 1만7461원)다. 세계에서 가장 높다. 호주는 매년 7월1일 최저임금을 인상한다. 2019년 19.49호주달러(약 1만7153원)보다 1.75% 올랐다. 하지만 이 금액을 일부 업종에만 적용하고 있다. 작년엔 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이 많은 업종은 최저임금 인상을 늦췄다. 대량해고 사태와 고용 불안정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업종은 크게 세 개로 나뉜다. 의료 및 교육 종사자 등은 2020년 7월1일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을 받았다. 건설업, 제조업, 일반 사무직 근무자는 2020년 11월1일부터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았다. 호텔과 같은 숙박업소나 식품 서비스, 예술, 관광업 등은 2월1일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을 받았다. 

최저임금이 높으면 최저임금에 현물급여와 숙식비, 상여금을 포함하는 나라가 많은데, 호주는 예외다. 또 최저임금 지급 기준을 만 21세로 정하고, 그 미만 연령의 근로자는 차등한다. 또 학위나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최저임금 기준이 따로 있다. 적게는 0.54달러, 많게는 10.87달러 차이가 난다. 

'최저임금 빅맥지수'로 알아본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인지 '최저임금 빅맥지수'를 통해 알아봤다. 빅맥지수는 맥도날드 빅맥버거의 가격을 기준으로, 국가별 상대적인 물가 수준을 나타낸 수치다. 동시대에 전세계의 물가를 비교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빅맥지수는 최저임금과 많이 비교된다. 최저임금을 빅맥가격으로 나누어 최저임금 빅맥지수를 구하는 형식으로 응용된다. 

위의 표는 'The economist' 2021년 기준 빅맥지수, 최저임금위원회 주요국가 최저임금제도 자료 활용해 분석 ※환율 변동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jobsN.

우리나라는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1시간 일을 하면 빅맥 1.89개를 구매할 수 있다. 미국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1시간 일하면 1.2개 정도 살 수 있다. 영국과 일본은 1시간 일해 두개 이상의 빅맥을 구매할 수 있다. 가장 높은 수준의 구매력을 보이는 곳은 호주로 나타났다. 1시간 일하면 빅맥 3개를 살 수 있다. 북유럽의 스위스 등 최저임금제도가 없는 나라는 재외했다. 

글 CCBB 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