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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 ] 팩트체크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 청년 일자리 빼앗았나

by경향신문

청년채용 비율 1.7%P 증가

5년 동안 상승폭 가장 컸다

의무고용비율 82% 충족 4년 전보다 12%P 늘어

야당, 일부 사례 들며‘을 대 을’ 대결만 부추겨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은 정말로 청년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을까. 국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야당 의원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됨으로써 청년들의 신규 채용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 통계를 보면, 지난해 공공기관의 청년채용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차별을 시정하고 ‘결과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 추진된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에 ‘절차의 공정’이라는 잣대를 들이대, 청년과 비정규직의 ‘을 대 을 대결’만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지난 21일 정원의 3%를 청년으로 고용해야 하는 ‘청년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못한 공공기관 사례를 들어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걸림돌로 작용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 공공기관의 청년채용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노동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447개 공공기관 중 367곳(82.1%)이 청년의무고용 비율을 충족했다. 이행률은 2015년의 70.1%, 2016년과 2017년의 80.0%보다 증가한 수치다. 이들 기관의 청년채용 비율도 6.9%로 전년 대비 1.0%포인트 상승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 본격 추진된 지난해 청년채용도 적극적으로 이뤄진 셈이다.


공공운수노조가 분석한 결과를 봐도, 지난해 공공기관 청년채용 비율은 최근 5년 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방공기업을 제외한 362개 기관을 대상으로 무기계약직을 정원에 포함시켜 분석했는데, 지난해 정원 대비 청년채용 비율은 2017년보다 1.7%포인트 오른 7.2%로 집계됐다. 2015~2017년 전년 대비 청년채용 비율 증가폭이 0.2~0.3%포인트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급격히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비율이 청년채용률 증감에 미친 영향을 회귀분석한 결과, 전환 비율이 높은 기관일수록 청년채용률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청년이 채용될 자리가 부족해진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현재 정부 정책에 따라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정원 역시 동시에 늘어난다. 신규 채용을 할 수 있는 인원수인 결원 역시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인건비가 큰 폭으로 상승해 청년채용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도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 지난해 공공기관 인건비 총액은 7.3%, 2017년에는 4.7% 인상돼 정권교체 전인 2015년 6.9%, 2016년 7.2%보다 오히려 낮았다. 또 정부 가이드라인이 전환자들의 처우 개선을 비정규직 시절 지급되던 인건비 또는 용역비 범위에 준해 진행하도록 하고 있어, 청년채용을 저해할 수준의 인건비 부족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전환 대상 비정규직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도 청년과 비정규직은 하나의 일자리를 두고 싸우는 직접적인 경쟁 대상이 되기 어렵다. 노동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은 주로 청소, 경비 등 지원업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청년 선호 일자리는 공개경쟁 등의 채용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위축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