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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

추미애 "검찰 동반자로 검찰개혁 줄탁동시하자"

by머니투데이

"검찰개혁 법안 후속조치 만전… 법무부 위상 되찾겠다"...취임식에 검찰 고위 인사 대거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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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지지는 역대 최고조에 달했다"며 "검찰을 개혁의 동반자로 삼아 검찰개혁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법무부는 검찰개혁의 소관 부처로서 역사적인 개혁 완수를 위해 각별한 자세와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법무행정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 '국민을 안심하게 하는 것'"이라며 "인권, 민생, 법치라는 3가지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 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최고책임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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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취임식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추 장관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합동 인사회 발언을 언급하며 "어제 대통령께서 권력기관의 개혁과 사회·교육·문화 분야에서의 공정사회를 이루기 위해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적 권한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무부가 법무 분야의 최상위 부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국 전 장관 재임 당시 극대화됐던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을 의식한 듯 법무부의 위상을 되찾겠다고도 했다.


추 장관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받들고 국정운영을 보좌하는 법무 분야 최고 책임부처로서 정상적인 위상을 회복해 가겠다"면서 "법무부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것이 '검찰의 제자리 찾기'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검찰, 교정과 범죄예방, 인권옹호, 출입국 관리, 그 밖의 법무에 관한 사무에 최종적인 책임을 갖고 있다"면서 "법무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탈(脫)검찰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법안 후속조치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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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추 장관은 국회를 통과하거나 마무리 단계인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후속 조치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며칠 전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률안이 통과됐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국회의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며 "검찰개혁 법안이 법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행령 정비는 물론 조직문화와 기존 관행까지 뿌리부터 바꿔내는 '개혁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개혁 동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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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취임식에 참석하며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추 장관은 "검찰개혁은 외부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며 검찰 내부로부터의 개혁도 주문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검찰의 안과 밖에서 개혁을 향한 결단과 호응이 병행되는 줄탁동시(啐啄同時)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닭이 알을 깔 때 알 속의 병아리가 껍질 안에서 쪼는 것을 '줄', 어미 닭이 밖에서 쪼아 깨뜨리는 것을 '탁'이라 하는데, 검찰개혁도 이와 같이 검찰 안팎의 개혁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개혁의 동반자로 삼아 국민이 바라는 성공하는 검찰개혁을 이뤄가겠다"고 했다. 추 장관은 "잘 부탁드린다"며 청중의 박수를 여러 차례 유도하기도 했다.

취임식에 검찰 간부 '북적'… 조국 때와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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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3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 참석해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이날 취임식에는 검찰 간부들이 대거 참석해 조 전 장관 때와 확연히 대조를 이뤘다.


강남일 대검 차장검사를 비롯해 김영대 서울고검장, 김우현 수원고검장, 양부남 부산고검장,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재경 4개 지검장, 인천·수원·의정부 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조 전 장관 수사를 진두지휘한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조상준 형사부장 등 대검 검사장들도 모습을 보였다.


법무부는 이날 추 장관 취임식에도 '관례에 따라'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찰 간부들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 전 장관 때는 검찰 측 검사장급 인사로 김영대 서울고검장이 유일하게 참석해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당시 법무부는 "취임식을 간소화하자는 장관의 뜻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에서 조 전 장관 가족비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었던 상황이라 양측 모두 오해를 피하기 위해 자제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하세린 기자 iwrite@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