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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

'추다르크' 입증한 2주…조국 보다 더 셌다

by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chmt@

[the L]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바통'을 넘겨받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임기도 어느덧 3주차에 접어들었다. '검찰개혁'이라는 같은 임무를 부여받았지만 나아가는 모양새가 사뭇 다르다. 두 사람 모두 '비검사 출신'이란 점에서 닮았으나, 한 명은 '형법학자'고 다른 한 명은 현역 정치인이란 점에선 또 다르다.

"추미애, 조국 전 장관보다 더 센 분"

지난 6일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한 말이다. 그는 "조 전 장관은 학자로서 일가견을 이루신 분이지만, 추미애 장관 후보자는 법조인, 판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특히 집권여당 당대표를 역임하면서 강력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 덧붙였다.


법무부 안팎에선 추 장관이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등 시기적 이점을 지닌 것을 감안하더라도 '개혁 드라이브'가 조 전 장관보다 더 굳세다는 평이 적지 않다.


단적인 예로 추 장관과 조 전 장관 모두 검찰 직제개편에 손을 댔으나 그 폭은 추 장관이 더 넓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대구지검·광주지검 3개청에만 반부패수사부를 남기고 수원지검·인천지검·부산지검·대전지검의 반부패수사부는 형사부로 전환하는 안을 냈다. 개편안은 같은달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됐다.


추 장관의 경우 '반부패수사부'는 물론 '여타 직접수사부서 축소'에도 나섰다. 추 장관은 지난 13일 검찰 직접수사부서 13개를 축소·조정해 그중 10개를 형사부로, 나머지 3개를 공판부로 전환하는 직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특히 13개 직접수사부서 중 절반가량은 서울중앙지검을 대상으로 했다. 반부패수사부 외에 조세범죄조사부·과학기술범죄수사부·외사부 등도 대상에 올랐다. 개편안은 21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추 장관의 검찰 인사는 그의 별명인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를 떠올리게 했다. 추 장관은 지난 8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참모진을 대거 교체하는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윤 총장을 보좌하던 강남일 대검 차장, 전국 특별수사를 지휘하던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이 지방으로 발령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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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0월14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 특별수사부 축소와 관련한 구체적인 검찰개혁안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비검사 출신'의 두 사람…"검찰국 외 부서에 남다른 관심"

추 장관과 조 전 장관은 모두 '비검사 출신'이다. 그런 점에서 검찰국 외 법무부에 존재하는 실·국·본부에도 관심이 크다. 법무부는 기획조정실·법무실·검찰국·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교정본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2실 3국 2본부'로 구성돼 있다.


조 전 장관은 인권국·범죄예방정책국 등 부서에 대해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검찰개혁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매일 아침 모든 실·국·본부장과 회의를 가질 정도 였다. 다만 검찰수사로 취임 35일 만에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아이디어가 실행될 기회를 갖진 못했다.


추 장관 역시 타 실·국·본부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다고 한다. 검찰 관련 이슈에만 언론들이 관심을 갖는 것을 보곤 안타까워 한다고 한다.


한 법무부의 간부는 "장관님이 검찰국 관련 작은 이슈들만 기사화되는 것을 안타까워 하신다"며 "정책적인 면을 중심으로 전체 부서가 골고루 주목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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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에 투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현역 국회의원 신분인 추미애…"우려 목소리도"

추 장관은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기도 하기에 청사를 비우는 일이 많다. 대부분의 식사를 청사 안에서 해결한 조 전 장관과 달리 외부 인사와의 식사 자리도 종종 갖는다고 한다.


추 장관은 국무회의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등 국회의원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지난 9일과 13일엔 '검겅 수사권 조정 법안' 표결를 위해 국회 본회의에 참석했다. 지난 14일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 취임식에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국회의원 신분 장관'에 대해 제기되는 우려가 추 장관에게도 나온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업무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게될 수도 있다는 걱정이다.


한 비검찰 출신 법무부 간부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주요 법안들이 많다"며 "혹여 정치적 이해관계가 섞여 논의조차 못한채 처리되지 않는 건 아닐까 걱정되는 건 사실"이라 말했다.


오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