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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

법원, 조국 동생 두번째 영장은 발부…檢 수사 탄력받나

by노컷뉴스

법원, 강제집행면탈·범인도피 혐의 등 추가 범죄 '인정'

조국 前장관 다른 가족도 연루됐는지 수사 이어질 전망

조씨 구속 되면서 조 前장관 조카, 부인 포함 일가 3명 수감

노컷뉴스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가 결국 검찰에 구속됐다. 조 전 장관을 비롯한 가족 일가에 대한 웅동학원 비리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 추가된 범죄혐의 및 구속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전날 조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오던 시절인 2016년부터 이듬해까지,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측으로부터 2억10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또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2006년과 2017년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 측에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는 2006년 소송에서 승소한 뒤 채권을 부인에게 넘기고 2009년 이혼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씨가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부인과 위장 이혼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29일 조씨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4일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관련해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당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씨의 배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그의 건강상태를 참작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달 29일 강제집행면탈·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해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실제 조씨는 검찰의 채용 비리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자신에게 뒷돈을 전달해준 브로커에게 자금을 건네면서 해외로 도피시키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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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23일 사모펀드 의혹 등에 관한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검찰이 전날 조씨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조 전 장관을 비롯한 다른 가족들이 웅동학원 비리에 연루됐는지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웅동학원은 조 전 장관의 부친에 이어 모친 박정숙(81)씨가 현재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조 전 장관은 1999년부터 10년 동안 이 학원 이사를 지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캠코의 웅동학원 가압류에 대한 법률검토 문건을 확보해 위장 소송 관여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조씨가 구속 되면서 검찰이 조 전 장관을 둘러싼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래 구속된 친·인척은 5촌 조카 조모(36)씨,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포함해 3명으로 늘어났다.


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