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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

"변화무쌍 디지털 성범죄, 양진호도 아직 처벌받지 않았다"

by노컷뉴스

텔레그램, 철벽보안으로 디지털 성범죄 온상 돼

성착취 영상 매개로 수익 창출하는 모델 생겨

경찰 사칭까지 해가면서 그루밍 성범죄 기승

경찰수사로 적발되고 처벌되는 경우 거의 없어

수사역량 강화, 텔레그램 본사 수사 공조 필요

피해 심각성에 비해 불법 촬영 처벌수위 낮아

사회 구성원들이 디지털 성범죄 심각성 인지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1월 29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이효린 대표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노컷뉴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해외 메신저 서비스. 국내에도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불법 성착취 영상이 유통되고 있다. 심지어는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협박해서 또 다른 영상을 찍어올리게 만드는 이런 범죄가 벌어지고 있다네요. 어떤 상황인지 이걸 막을 수 없겠는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 이효린 대표를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효린> 안녕하세요.


◇ 정관용> 텔레그램 이게 보안이 굉장히 철저하다. 그래서 비밀리에 서로 메시지 공유해야 하는 언론계나 정치권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렇게 알려져 있던 그거 아니에요?


◆ 이효린> 맞습니다. 일반 국내에 있는 카카오톡과 같은 그런 메신저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해외에 서버가 있는.


◇ 정관용> 해외에 서버가 있고.


◆ 이효린>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 조금 경찰 수사라든지 추적을 피하기가 용이하다라고 생각해서 보안이 좀 철저하다라고 생각하는 인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바로 오늘 징역형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 씨 등등이 왜 단톡방에서 영상 공유하다가 다 적발되고 막 그랬던 거 아닙니까?


◆ 이효린>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이 그러면 카카오톡이 아닌 텔레그램에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뭐예요?


◆ 이효린>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사안은 정준영 단톡방은 이제 오프라인에서 아는, 서로 아는 지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그룹이라고 한다면 이 텔레그램 방은 사실 어떤 일면식도 없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공간이고요. 지인들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철저하게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에서 각기 어떤 방에서 공유하고자 모이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집합되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 아는 사람끼리 만든 방이 아니고. 여기서 그러면 영업도 하나요, 그러면?


◆ 이효린> 일종의 영업전략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 텔레그램 주소를 홍보한다든지. 사실 과거부터 불법 포르노 사이트 운영자들이 이런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자신의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홍보를 한다든지 교류를 한다든지 공지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불법적 용도로도 사용이 계속되어 왔었었고요. 또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노예방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이 또 과거에도 전혀 없었던 사건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만큼 이전부터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문제가 있어 왔었습니다.


◇ 정관용> 노예방 사건은 조금 이따 여쭤보고 아무튼 단톡방 사건과는 성격이 완전 다른 건데. 이해하기로 불법 사이트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옛날 소라넷 같은 것. 그런 것들을 텔레그램 안에 누군가 만든다는 거예요?


◆ 이효린> 어떻게 보면 플랫폼이 좀 변모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특정 사이트를 누군가가 운영하면서 마치 홈페이지 같은 걸 운영을 했었다면.


◇ 정관용> 그게 소라넷 같은 거죠.


◆ 이효린> 맞습니다. 이 텔레그램 방에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이용해서 이 공간에도 불법 촬영물이나 성착취물 같은 것들을 유통시키고 또 사람들끼리 서로 공유하고 당연히 다운도 받을 수 있겠죠. 그런 식의 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직접 컨택해서 이런 촬영물을 찍게끔 만드는 그런 식의 어떤 방식들도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럼 여기도 그 방마다 따로 운영자가 있고 그런 거예요?


◆ 이효린> 그렇죠, 네.


◇ 정관용> 그래요.


◆ 이효린> 관리자가 있습니다.


◇ 정관용> 관리자가 있고 거기에 무슨 광고도 올리고 그래요?


◆ 이효린> 뭔가 수익을 광고 창출, 광고로써 수익 창출을 한다기보다 그 방에 들어올 때 일종의 입장료를 받는다든지 이용자들로부터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거기 이용자라는 사람은 자기가 영상을 직접 올리기도 하고 남이 올린 영상을 같이 보기도 하고 그런 역할이겠군요.


◆ 이효린> 맞습니다.


◇ 정관용> 영상을 많이 올릴수록 무슨 혜택을 준다든지 그런 것들도 또 있겠네요.


◆ 이효린> 영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자들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반적인 유저들은 돈을 내고 그것을 구매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완전히 영업이로군요.


◆ 이효린> 맞습니다. 수익 창출 모델이 가능해진 거죠.


◇ 정관용> 어떤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까 성착취물? 불법 촬영? 어떤 것들이에요?


◆ 이효린> 알려진 바로는 불법 촬영물들도 당연히 그 공간에 있고요. 과거에는 이제 소위 지인 능욕이라고 불렸던 합성물들도 많이 유통이 됐거든요.


◇ 정관용> 합성물?


◆ 이효린> 일상 사진, 셀카 같은 그런 일상 사진을 특정 음란한 사진과 합성해서 신상 정보와 함께 유포하는 그런 방식의 폭력인데요. 그런 합성물들도 많이 유통이 되고 있고 그밖에 성착취물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취약한 대상,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성적인 행위를 강요한 뒤에 그 촬영물을 보내도록 요구해서 그 촬영물을 유통하는 이런 방식이라고 또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 게 아까 언급한 노예방 사건이에요?


◆ 이효린>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몰래 찍어서 그냥 올리고 이런 게 아니라 피해자들을 압력을 넣어서 촬영에 응하도록 만드는 거고 변태적 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거고 그걸 촬영해서 올리는 거고. 그다음에 또 그걸 반복하도록 시킨다 이거 아니에요?


◆ 이효린> 그렇죠. 이게 어쨌든 일종의 상품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런 피해 영상이나 촬영물들을. 그러면 그 상품을 자급자족하는 것처럼 생산해낼 수 있는 거죠. 피해자들에게 다양한 통제나 강요나 폭력을 행사하면서 그런 촬영물을 계속 생산을 해 내는 것이고 그것을 유통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피해자들이 그렇게 가해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 이효린> 그렇죠. 일종의 통제 하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있는 대상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테면 온라인 그루밍으로 자신의 어떤 성적 행위 같은 것들을 상대방에 공개했을 때 상대방이 갑자기 이걸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너 지금 내가 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면 유포하겠다라고 강요를 한다든지, 내지는 10대 청소년 사이에서 SNS를 중심으로 일탈계라는 걸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탈 계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공간에서 자신의 신체 일부를 보여주는 그런 계정을 운영하는 10대들을 타깃으로 그들의 신상 정보를 해킹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신상 정보를 확보해서 경찰인 척 사칭하면서.


◇ 정관용> 접근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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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성폭행·불법촬영' 가수 정준영 1심서 징역 6년 실형 (CG) (사진=연합뉴스 제공)

◆ 이효린> 그렇죠, 그렇게 접근해서 너 이거 형사처벌 대상이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라고 속인다든지 아니면 경찰 사칭 없이 바로 내가 너의 신상정보를 확보했으니 이걸 소문을 내겠다.


◇ 정관용> 널리 퍼뜨리겠다 협박하고


◆ 이효린> 그렇죠. 그런 협박을 이용해서 내가 시키는 행위들을 모두 해야만 한다라고 요구하는 이런 방식으로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게 잘 모르는 용어들이 막 나오네요. 온라인 그루밍이라는 것도 있다고. 그렇군요. 일탈 계정이 또 있고. 그런데 이런 각종 방을 만들고 사람들 들어올 때 돈 받고 막 운영하고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하나의 지금 조직적 연계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자연발생적으로 퍼지는 거예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 이효린> 이런 텔레그램 방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명이 운영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게 명확하게 수익 창출이 된다라는 모델이 만들어지니까 처음에는 그냥 소위 관전자라고 불리어지던 그냥 시청하고 소비하던 자들도 자신도 수익 창출을 할 수 있게끔 시도를.


◇ 정관용> 퍼져나가는 거예요?


◆ 이효린> 그렇죠. 이 텔레그램 서비스 자체가 유료는 아니거든요. 텔레그램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단톡방을 개설할 수 있고요. 본인이 어떤 영업적인 그런 전략들을 또 사용해서 누구나 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방에서 누군가가 또 다른 방을 만들고 그 안의 이용자가 또 다른 방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방이 한꺼번에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아마 서로 서로 이 방에 가서 퍼나르고 이 방에 가서 퍼나르고 이러면서 각종 불법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공유하고 그렇게 되겠죠. 한겨레신문이 이제 기획기사로 이걸 쭉 보도를 하고 있던데. 그 내용을 보면 왜 양진호 회장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지 않았습니까? 그 웹하드 부분이 이제 단속을 당하게 되면서 아까도 언급됐던 정준영 씨 사건과 관련돼서 카카오톡 단톡방이 또 드러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런 불법 영상물들을 운영하는 이런 사람들이 텔레그램 쪽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맞나요?


◆ 이효린>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과거부터 단톡방 내 성폭력이나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폭력 혹은 SNS, 텀블러 등을 이용한 성폭력은 원래 있어 왔었습니다.


◇ 정관용> 지속되어 온 거다.


◆ 이효린> 없었는데 갑자기 생겼다고 말하는 건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웹하드에서 이런 불법 촬영물 유통하던 그런 사람들이 플랫폼이 사라졌기 때문에, 본인들도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남아 있는 사람들이 다른 창구에서 또 다른 방식의 성착취 같은 걸 행할 수 있는 것이겠죠. 양상이 좀 변모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정관용> 여기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 숫자가 어마어마하겠죠. 또 본인이 그런 피해자라고 하는 걸 알게 된 사람들도 많겠죠.


◆ 이효린> 사실 굉장히 알기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이제 톡방 안에 들어 있지 않는 이상은 외부에 제보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우니까 피해자는 당연히 그 수를 예측하기 힘들 것이고요. 피해 당사자들도 자신의 촬영물이 그곳에 유통되었는지 들어가 보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이런 현실적 한계들이 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럼에도 또 알게 된 사례들은 있을 것 아닙니까?


◆ 이효린> 그렇죠. 제보를 통해서 알게 될 수 있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런 분들은 어떤 상황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중삼중의 피해네요.


◆ 이효린> 당연히 그렇죠. 자신의 촬영물이 동의 없이 유포된다든지 그리고 그 촬영물이 거래가 되고 그걸로 누군가가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당연히 예측하기, 함부로 예상하기 힘든 그런 규모의 피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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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용> 이런 건 또 텔레그램 본사에 삭제요청한다고 (삭제가) 되던가요?


◆ 이효린> 사실 누군가가 그 텔레그램 안에서 거래된 촬영물을 저장해 놓는다면 그 사람 개인 하드디스크나 아니면 어디 개인 웹하드 같은 데 저장해 놓았을 때 그것까지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정부, 어떤 공권력이 개입돼서 강제성이 발휘되어야 그것을 삭제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좀 삭제라고 하는 것에 완벽을 기하기는 어렵습니다.


◇ 정관용> 이게 경찰수사 대상으로까지 가서 적발되고 처벌된 사례가 있나요, 없나요?


◆ 이효린> 제가 특별히 알고 있는 사례는 없는데요.


◇ 정관용> 없어요?


◆ 이효린> 저희 단체에서 사실 이런 방식이 이렇게 집단적이지 않고 개인별 행위로도 있었던 개별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례들은 사건화가 되기도 합니다마는 결국에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해내는 수사의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정관용> 이게 서버도 해외에 있으니까 우리 압수수색 영장도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 이효린> 그렇죠, 해당 국가의 공조가 필요합니다.


◇ 정관용> 그건 되나요, 안 되나요?


◆ 이효린> 사실 가능해야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불법적 행위가 집단적이고 큰 규모로 나타났을 때 가능해야 할 텐데 지금은 사이버수사 역량이 계속 강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불법 포르노 사이트들도 많이 처벌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이런 개별적 사례들의 어떤 결과를 보았을 때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정관용> 사실 우리나라뿐 아니라 텔레그램의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런 짓을 할 것 아니에요?


◆ 이효린> 그럴 수도 있겠죠.


◇ 정관용> 텔레그램 본사도 알 거 아닌가요.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 이효린>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자체적인 조치 안 합니까?


◆ 이효린> 이런 단톡방들이 핸드폰으로는 또 신고를 하게 되면 접속을 일시적으로 못하도록 차단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신고가 들어가야지만 그런 심의를 거쳐서 차단 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지금 우리 경찰이나 우리 정부 당국한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가 요구하는 바는 어떤 겁니까?


◆ 이효린>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폭력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온라인 환경은 계속 변화무쌍해지기 때문에.


◇ 정관용> 여기서 저기로 계속 옮겨다니면서 하죠.


◆ 이효린> 그렇죠. 사실 이번에 텔레그램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또 우리가 지금은 예측할 수 없는 다른 플랫폼에 대한 또 성폭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사이버수사 역량을 계속 강화하라는 이야기를 강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텔레그램이 유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해당 국가에 직접 찾아가든지 적극적인 어떤 수사 공조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 정관용> 참.. 그리고 연관되지만 조금 별개의 사안으로 얼마 전 세상 떠난 고 구하라 씨 폭력 가해자였던 전 연인하고의 재판. 그 재판 1심에서 불법 촬영 부분은 무혐의가 났어요. 무죄가 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가수 정준영 씨 이런 사건도 성폭행은 인정돼서 실형이 선고됐지만 불법 촬영은 역시 무죄가 났잖아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효린> 그 두 사안의 무죄가 된 경위가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이 불법 촬영이라는 범죄에 대한 처벌률 같은 걸 보았을 때 재판부의 판단이 굉장히 절대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판단을 할 때 결국 이게 동의하에 찍은 것이냐. 동의 없이 찍은 것이냐. 이것을 판단할 때 어떤 피해자 중심의 그런 판단이 요구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찍고 싶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찍게 되는 경우가 당연히 있을 수 있고 혹은 찍히는 사실 조차를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특성의 폭력이기 때문에 진짜 동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가 감수성 있게 정확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불법 촬영이라는 폭력의 특성이 아시다시피 촬영물이 결국에는 남는 방식의 폭력이잖아요. 데이터화되고 그 데이터가 전파될 가능성이 있고 복사될 수 있고 얼마든지 피해가 확장될 수 있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했을 때 그에 적절한 실제 그 행위에 준하는 그런 처벌이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동의 여부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철저히 생각되어야 한다.


◆ 이효린> 네.


◇ 정관용> 그리고 형량은 좀 더 가중돼야 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 이효린> 그렇죠. 이 피해의 중함과 준하게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이런 방송을 하면서도 또 한편 좀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이 방송을 통해 정보를 접하고 오히려 호기심 삼아 또 들어가보고 이런 사람들이 생길까 오히려 걱정이거든요. 일반 시민들로서는 어떤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세요, 마지막으로.


◆ 이효린> 사실 이 폭력의 문제가 많은 사람들 노력과 실천이 있어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찰만 열심히 하고 정부만 국회만 열심히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이것이 심각한 폭력임을 인지하고 스스로 통제하고 제재하는 단호한 목소리가 모일 때에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작년에 웹하드 카르텔의 핵심 인물이었던 양진호 회장 아직도 처벌받지 않았고 그리고 가수 승리도 지금 수사가, 제대로 잘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게 멀리 떨어진 나와 상관없는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로 인식하고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될 그런 과제라고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우리 모두가 또 우리가 가까운 가족 누구도 다 어쩌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 이효린>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 경각심이 필요하겠군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이효린 대표였어요. 고맙습니다.


◆ 이효린> 감사합니다.


CBS 시사자키 제작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