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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

박원순 "광화문 집회 강행? 불법으로 고발할 것"

by노컷뉴스

코로나19 고령자 확진 많아, 광화문 집회 위험

벌금 300만원? 처벌 아니라 감염방지 위한 조치

집회 자제 적극당부, 강행시 고발도 검토할 것

신천지 파악된 8개소, 현장점검과 방역 완료해

복지시설 임시휴관, 돌봄 공백 방지대책 마련

코로나 대응단계 '심각'으로 격상 필요한 상황


CBS 시사자키 제작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20년 2월 21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박원순 (서울시장)

노컷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 브리핑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오늘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을 비롯한 대규모 광장 집회 개최 당분간 금지하겠다 발표했고 또 서울 신천지교회 폐쇄한다. 이런 방침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당장 내일 주말 집회 강행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박원순 서울시장 바로 연결합니다. 시장님, 나와계시죠?


◆ 박원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정관용> 당장 내일 집회 그냥 하겠다는데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 박원순> 지금 그렇게 되면 이제 불법이 되는 거죠. 우선 서울시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밖의 여러 사람들의 집합을 제안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광화문광장 일대는 주말마다 주로 어르신들이 중심이 돼서 정치적인 집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박원순> 그런데 사실 이 코로나19를 보면 확진자의 절대 다수가 고령자이고 또 고령자 치사율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광화문광장 집회 참석하시는 분들도 어르신들이 많고 그리고 지금 현재가 아주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감염 경로가 명확하지 않은.


◇ 정관용> 게다가 지금 종로에서 벌써 7명 막 확진됐잖아요.


◆ 박원순> 맞습니다. 종로 일대에 특히 이런 확진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에게는 굉장히 위험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이미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주로 지역사회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런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데 3601군데에 대해서 무기한 휴관도 실시했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 박원순> 그래서 이건 그야말로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서울시장으로서 결단한 특단의 조치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렇게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고 금지 통보를 했는데도 집회를 강행하면 그런데 처벌 규정이 벌금 300만 원이라면서요?


◆ 박원순>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집회를 금지할 수 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게 되면 만약에 이렇게 금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면 참여한 사람 개개인에게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다른 정치적인 이유나 그런 게 아니고 그야말로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을 조기에 저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 박원순> 그런데 그야말로 이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자기만의 안전이 아니라 타인의 안전과도 관계된 정말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 정관용>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 박원순> 건강한 시민이라면 또 건전한 상식을 가진 그런 단체라면 당연히 시위 자제를 할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계속한다면 이게 저희들은 서울시는 지금 물리력이 없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박원순> 정부의 행정대집행할 때도 공무원들 동원을 했는데 지금 공무원들 전부 코로나19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다 밤샘하고 다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막을 지금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박원순> 그러면 경찰의 협조를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참여자 개개인이 300만 원씩 받으면 그거는 또 뭡니까?


◇ 정관용> 하나하나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벌금 300만 원이 그 집회 주최자가 아니라 참여한 모두에게 부과됩니까?


◆ 박원순>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겠고요. 그러면.


◆ 박원순> 참가자 개개인에게 부과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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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용> 벌금 300만 원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고발을 해야 되는 거죠?


◆ 박원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고발을 하게 되면 그 개개인을 다 고발해야 되는 건가요?


◆ 박원순>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현장에서 채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그러면 내일 만약 내일 집회가 강행되면 서울시가 나가서 현장에 참여한 한 명, 한 명의 채증을 다 해야 고발이 가능하고 그래야 한 명에 대한 300만 원 벌금 부과가 가능한 거네요.


◆ 박원순>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결국 타인,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과 또 다른 우리 지역사회의 모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분들이) 상당한 정도는 협조할 것이고.


◇ 정관용> 물론이죠.


◆ 박원순>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지금 경찰과 함께 채증 작업에도 나설 것이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 박원순> 또 계도 활동도 계속할 것이고. 그리고 이 사진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가 (서울시가) 확인되지 않아도 이렇게 고발을 하면 경찰이 채증 작업을 합니다, 본래. 왜냐하면 이게 불법집회이기 때문에.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까지 적극적으로 당부하고 계도도 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집회 현장에 나온 분들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나서서 고발하고 채증하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 박원순> 그렇습니다. 경찰도 할 것이고요.


◇ 정관용> 그리고 서울 신천지교회 폐쇄한다 방침 밝히셨던데. 신천지 쪽에서 협조가 잘되고 있습니까?


◆ 박원순> 지금 저희들이 일단 요청을 해서 몇 가지 사안은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신천지 교회로부터 2월 중에 대구를 다녀온 신도가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 중에도 17명의 명단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일단 자가격리에 들어갔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신천지 교회 본부의 정보에만 의지할 수는 없죠. 그리고 특히 아마 이 종교의 특성상 본인이 교인임을 밝히지 않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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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 소재 이단 신천지 집회장 폐쇄 조치를 내린 21일 서울 신천지 영등포 집회장 입구에 택배 박스가 쌓여있다. 박종민기자

◆ 박원순> 그래서 이런 숨은 교인을 찾아내는 것도 관건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구의 신천지교회 그 예배 장소에서 코로나19의 슈퍼전파원이 됐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 박원순> 그리고 이번에 제주나 전주나 광주, 진주, 합천의 전국에서 발생한 확진자도 이분들하고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이번에 서울에서도 1명이 대구 신천지 예배 참석자로 밝혀져서 확진이 됐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 박원순> 그래서 앞으로 계속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또 총리께서도 이 상황이 엄중하다 그래서 대구, 청도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선언을 했고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는 8개소에 우리 서울시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현장을 점검했고 방역도 일단 완료했고.


◇ 정관용> 그런데 지금 8개소가 아니라 지금 비밀공간이 신천지 쪽은 많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신천지 본부가 알려줘야만 알게 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 박원순> 저희들이 물론 요청도 하고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은밀히 움직이는 그런 곳이 없는지를 저희들이 다양한 정보, 경찰의 협력, 또 지역사회의 협력을 받아서 계속 파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 정관용> 현재는 아무튼 8개소는 확실히 폐쇄된 게 맞습니까?


◆ 박원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곳 3601곳 휴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때문에 거기 가셔야만 되는 그런 노인이나 장애인분들 돌봄서비스는 어떻게 됩니까?


◆ 박원순> 맞습니다. 이게 휴관이 되면 이제 어르신들은 식사 문제라든지 이런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은 저희들이 이미 마련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던 경로식당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그다음에 대체식을 제공해서 어르신들이 끼니를 거르는 일은 없도록 확실하게 하겠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박원순> 그다음에 밑반찬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발열 체크라든지 이런 감염예방조치도 그대로 하고요. 또 특히 경증 치매 어르신을 위한 데이케어센터는 정상적으로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쪽방촌이라든지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빈틈없이 돌봄을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 정관용> 그다음은 대학의 중국 유학생 문제인데 대학 측은 왜 이걸 전부 대학한테만 떠넘기느냐라고 볼멘소리를 하던데. 서울시 차원에서 중국 유학생 대책이 따로 있나요?


◆ 박원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유학생들이 지금 서울에만 3만 8000명이 있고요. 그중에 입국 예정인 중국 유학생이 1만 7000명입니다. 아마 이 유학생들 우리가 어떻게 잘 해결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중대한 분수령을 이룰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어떤 대책 가지고 계세요?


◆ 박원순> 그래서 오늘 우리 교육부총리와 함께 전체적으로 점검하기도 했고요. 서울시는 이미 중국 입국 유학생 공동대응단을 구성해서 우선 공항 픽업에서부터 임시 거주공간 지원, 그리고 1:1 건강관리 모니터링. 이런 여러 분야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모든 분야에서 자치구와 또 대학 당국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 박원순> 또 하나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유학생들이 단순히 기숙사에만 있는 게 아니라.


◇ 정관용> 지역에 하숙집도 있죠.


◆ 박원순> 학교 주변에 지역사회에 있게 되는데 실제로 이분들은 공항에서 이미 특별검역을 받고 옵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있다거나 약간의 의심이 있을 때에는 입국을 금지하거나 아니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선별진료소를 거쳐서 병원에 입원시키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통과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일단 기본은 안심이다.


◇ 정관용> 알겠어요.


◆ 박원순>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주 정도는 자가격리를 시키겠다는 거니까요.


◇ 정관용> 그리고 대학 말고 유치원이나 초중고에 대해서는 혹시 뭐 휴교나 또 개학 연기 고려 안 하고 계신가요?


◆ 박원순> 그건 지금 현재 이게 지역사회의 확산이 어느 정도 더 심각해지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걸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직은 결론이 아니군요.


◆ 박원순>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각단계가 이미 됐다고 저희들은 거기에 준해서 지금 현재 대응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정관용> 계속해서 지금 야당의 원내대표는 빨리 심각단계로 올려라. 그리고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시켜라 계속 그렇게 주장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박원순> 지금 입국금지라는 것은 이게 감염병이 국경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막으면 오히려 더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계에서 지금 이제 심각단계로 이렇게 가는 것은 이미 서울시로서는 사실 중앙정부에 이미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실은 본래 심각단계라는 것은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하나는 지역사회에 감염이 되는 것 또는 전국적으로 확산된 건데.


◇ 정관용> 시장님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심각단계로 이제 곧 가야 될 필요를 느끼고 있다 이 말씀이죠?


◆ 박원순>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박원순> 감사합니다.


◇ 정관용> 박원순 서울시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