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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징역이 확정됐다. 이에 군 복무 역시 자동으로 면제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승원 측은 항소심 선고 후 상고장을 법원에 내지 않았다. 손승원의 항소심 선고는 지난 9...

음주 뺑소니 혐의로 물의를 빚은 가수 김호중의 형이 확정됐다. 김호중은 19일 대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2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부터 구속 상태였기 때문에 형기를 모두 채우게 된다면 내년 11월 출소할 전망이다. 김호중은 지난해...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받은 배우 손승원(29)이 상고를 포기하며 군 면제 되자 누리꾼들이 분노했다. 손승원은 지난 9일 항고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받고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검찰 역시 상고하지 않아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손승원의 실형이 확정되면서 동시에 손승원은 군대...

1991년 ‘청주 여학생 성폭행·살해’ 범인 몰린 박모씨 “9일간 잠 안 재우고 폭행… 무죄 났지만 억울한 옥살이” 당시 검경, 진범 잡기 포기한 듯 경찰 서고 ‘해결 사건’ 분류 [저작권 한국일보] 지난 20일 충북 청주의 한 카페에서 만난 박모씨. 1991년 강간치사 용의자로 체포돼 구속됐으나 1심에서 무죄로 ...

2023.11.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가수 유승준(47)에게 20년 만에 입국의 길이 열렸다. 그러나 여론은 아직 만만치 않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유승준이 제기한 여권·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해당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했지만,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

검찰총장에 ‘비상상고’ 권고 학대 등 ‘최소 513명’ 사망 당시 대법 “정당행위” 무죄 개혁위 “내무부 훈령 위법”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리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이 30년 만에 법정에서 다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는 13일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상상고하라고 문무일 검찰총장에...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는 11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법정에서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한국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유승준은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2002년 입대를 앞...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정 평론가는 "정치인, 재벌보다 연예인의 군 문제가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대중과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이라며 "군대를 안가려다가 들켜서 가게 되거나, 군생활에서 문제가 생기는 연예인의 경우보다 가겠다고 해놓고 돌연 국적을 포기한 유씨에게 대중의 배신감이 훨...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15일 유씨가 미국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유승준 판결 취소, 사증발급거부 취소”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승준 인스타그램 ‘나나나’, ‘열정’ 등으로 최정상급 인기를 누렸던 유씨는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시민권을 ...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이며 피고는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권 불행사로 위법하다"고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