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브

-34세 남성이 10세 아동 성폭행 했는데 항소심 ‘폭행·협박 없다’ 판단 -‘성폭법 위반’ 아닌 의제강간 인정으로 징역 8년→3년 감형 -완력 차 심한 피고인이 몸으로 눌렀지만 ‘폭행 불인정’ 납득 어려워 [연합] 35세 성인 남성이 10세 아동을 성폭행한 사건 항소심에서 ‘폭행·협박이 없었다’며 선고형량이 크...

광주 북구 한 원룸에 방치하고 도주하는 10대들의 모습. 2019.06.11. (사진 = 광주경찰청 제공 영상 캡쳐)photo@newsis.com 원룸에서 함께 살던 친구를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와 10대 등 4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이들 중 3명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에게 현장에서 격리 조치를 받고도 2시간 뒤 다시 여자친구를 찾아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1)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과 ...

"29일 첫 공판 앞두고 선처 호소"…'반성문 감형 반대' 여론 반성문 소식에 피해자 언니 “최고형 선고해 달라” 진정서 거제 살인사건 현장인 경남 거제시 고현동의 한 선착장 인근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시민들이 놓고 간 국화꽃과 음식이 놓여 있다. 2018.11.14/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거제 잔혹 살인사...

1심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징역 8년 '미성년자 의제강간' 인정돼 항소심서 징역 3년 © News1 박세연 기자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10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보습학원 원장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공통 인정... 폭행·협박 인정 여부가 차이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 사진제공=뉴스1 "아동 성폭행범을 감형한 ○○○판사 파면하라".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다. 17일 오후3시 현재 이 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7만9500명에 이른다. 청원자는 "피해를 받은 아이의 진술 역시 '아이...

강서 PC방 살인 사건에 100만명이 분노한 까닭은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29·가운데)는 경찰 조사를 받으며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했다. “김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감형받으려는 의도 아니냐”며 심신미약을 인정하는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연합뉴스 강서구 PC방 살...

황민/사진=민선유 기자 박해미의 전 남편 황민이 항소심서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으며 1심보다 1년 감형된 결과를 받았다. 이 같은 결과에 대중들의 비난이 폭주하고 있다. 7일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신명희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 수감된 황민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

감경 이유 없어" 재산 4분의 3 반환 시 종신형 감형 "자산 동결, 부동산 현금화 어려워" 쯔엉미란 반팃팟홀딩스 회장이 3일 베트남 호찌민시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재판부의 항소 기각 이유를 듣고 있다. 호찌민=EPA 연합뉴스 베트남 법원이 국내총생산(GDP)의 3%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조치를 안 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했고 당시 도주 의사도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DJ예송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DJ예송과 검찰 모두 항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2심 재판부는 DJ예송이 범행을 자백한 점과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년으로 감형했다. DJ예송은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2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