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확정자 59명 복역중…사실상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스스로 스케줄 정해서 시간 보내…종교활동, 운동 전념

불안감, 답답함, 무기력함 시달려…인간관계 형성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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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Q. 최근 사형제 집행이 큰 이슈입니다. 사형수들은 교정시설 내에서 빨간딱지를 붙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형수들이 지금 몇 명이 있으며, 교정시설 내 하루 일상은 어떤가요? 다른 재소자들처럼 일과 시간에는 교도소 내 공장 등에서 똑같이 일을 하나요?

A.우리나라에는 현재 연쇄살인범 유영철, 강호순 등 사형확정자(사형수) 59명이 복역 중이지만, 1997년 이후 실제 집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형수들은 사형이라는 형벌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결수용자로 분류되는데 실질적인 상태는 수감되어 벌을 받는단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형법엔 ‘형 집행 없이 시효가 지나면 면제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지난 6월 정부는 30년으로 규정한 사형의 집행시효를 폐지하면서 출소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2019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펴낸 ‘사형확정자의 생활 실태와 특성’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사형수들은 독서, 필사, 편지쓰기, 작업 등으로 하루를 바쁘게 보내려고 합니다. 아무런 하는 일 없이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기보단 스스로 일정한 할 일을 정해서 하루를 의미 있게 채우고 괴로운 생각을 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형수들은 종교 생활에 전념합니다. 종교를 통해 사형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수감시설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절망감을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활동을 매개로 만나는 교화위원들은 사형수가 만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외부인으로 외부와 접촉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사형수들은 유일하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운동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늦은 오후에는 주로 TV를 시청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대부분 사형수들은 자기만의 취미를 갖기를 원하지만, 유기수·무기수와 다르게 직업교육을 받을 수 없고, 인문학 강좌나 예술 강좌 등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형수들은 다른 미결수들과 똑같이 노역장에서 일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노동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과거에 외부 작업장으로 일하러 나가는 ‘출역’도 불가능했으나 2008년부터 출역이 가능해졌고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생산적인 활동이 됐습니다. 주로 쇼핑백 접기 등 단순노동을 맡게 되며 월 10만~20만원의 영치금을 벌 수 있습니다.

사형수들은 눈에 띄는 빨간색 명찰을 차고 있기 때문에 다른 수용자들이 경계하고 꺼리는 경향이 크다고 합니다. 특히 일반적인 미결수들은 재판 결과에 따라 퇴소하거나 조만간 다른 기관으로 옮겨가야 해서 애초 사형수와 친밀한 관계를 맺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사형수들은 사형 집행에 대한 불안감, 처우의 불확실성, 반복되는 수용 생활에 대해 답답함과 무기력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심리적 불안정을 겪으며, 실제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경우도 잦습니다.

또한 일부 사형수는 사건에 대한 죄책감과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이는 우울증, 가벼운 발작 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아울러 가족과 친지에 대한 걱정이 끊이지 않으며 특히 자신의 범행에 대한 비난이 가족 등 주변인들한테도 향하는 것에 적잖은 고통과 분노를 느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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