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제19차 당대회 보고 - 서문 및 1장
[편집자주] 시진핑의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 보고 번역본을 학술적 목적으로 흔쾌히 제공해 주신 인하대학교 중국학과 김진공 교수님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 보고
“소강사회 전면적 건설을 완수하고, 새로운 시대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의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자”
(2017년 10월 18일)
시진핑(习近平)
동지여러분!
지금 나는 제18기 중앙위원회를 대표하여 대회에 보고를 하려 합니다.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는 소강사회(小康社會:보통사람이 기본적인 안정과 풍요를 누리는 사회) 전면적 건설을 완수하는 단계에, 그리고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가 새로운 시대에 진입하는 결정적인 시기에 열리는 중요한 대회입니다.
대회의 주제는 초심을 잊지 말고 사명을 명심하며,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라는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소강사회 전면적 건설을 완수하여, 새로운 시대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의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中國夢)’을 실현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초심을 잊지 말아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국공산당원의 초심과 사명은 중국 인민의 행복과 중화민족의 부흥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초심과 사명은 중국공산당원이 끊임없이 전진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동력입니다. 당의 전체 동지들은 항상 인민과 함께 호흡하고, 운명을 같이 하며, 마음을 합쳐서, 행복한 삶에 대한 인민의 지향을 위해 분투하며, 나태하지 않는 정신과 용맹정진하는 자세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장대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현재 국내외 정세에는 심각하고 복잡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발전은 여전히 중요한 전략적 기회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망은 매우 밝지만, 도전도 대단히 엄준합니다. 당의 모든 동지들은 긴 안목으로 위험에 대비하고, 용감하게 변혁과 혁신에 나서며, 결코 안주하거나 정체되지 말고, 전국 각 민족의 인민들이 단결하여 소강사회 전면적 건설을 완수하고 새로운 시대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의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1. 과거 5년의 사업과 역사적 변혁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래 5년은 당과 국가의 발전과정에서 대단히 평범하지 않은 5년이었습니다. 세계경제의 회복이 더디고, 국지적 충돌과 동요가 빈발하며, 전 지구적 문제가 심각해지는 외부적 조건 속에서, 중국의 경제발전이 뉴노멀(新常態)에 진입하는 등의 일련의 심각한 변화에 직면하여, 우리는 안정 속의 발전이라는 사업의 전체 기조를 견지하면서,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더욱 전진하여,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역사적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18대의 정신을 관철하기 위해 당 중앙은 일곱 번의 전체회의를 열어서, 정부기구 개혁과 기능 변경, 개혁의 전면적 심화, 법에 의거한 통치(依法治國)의 전면적 추진, ‘13차 5개년계획’ 제정, 엄격한 당 관리(從嚴治黨) 전면화 등 중대한 문제에 관해 결정을 내리고 안배를 했습니다. 5년 동안 우리는 ‘오위일체(五位一体)’1)의 총체적 포석을 추진했고, ‘네 가지 전면(四个全面)’2)이라는 전략적 포석을 협력하여 추진했으며, ‘12차 5개년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수했고, ‘13차 5개년계획’을 순조롭게 실시하여, 당과 국가의 사업에서 전면적으로 새로운 국면을 열었습니다.
경제건설에서 중대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새로운 발전 이념을 확고히 관철했고, 발전의 관념을 바로잡고 발전 방식을 바꾸었으며, 발전의 질과 효율을 부단히 높였습니다. 경제는 중고속 성장을 지속하여 세계 주요국가 중에 상위권을 차지했고, 국내총생산은 54조 위안에서 80조 위안으로 증가하여 세계 2위에 안착했습니다. 세계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도 30퍼센트를 넘어섰습니다. ‘공급 측면의 구조개혁(供給側改革)’3)을 깊이있게 추진했고, 경제구조를 끊임없이 개선했으며, 디지털경제 등 신흥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고속철도, 고속도로, 교량, 항구, 공항 등 인프라 건설이 빠르게 추진되었습니다. 농업현대화가 착실하게 추진되었고, 식량생산 능력이 1조2천억 근으로 늘었습니다. 성진화(城鎭化)4)율은 연 평균 1.2퍼센트포인트 상승하여, 8천만 명 이상의 농업 내 이동인구가 중소도시(城鎭)의 주민이 되었습니다. 지역발전의 협력성이 강화되어, '일대일로' 건설이나 징진지(京津冀)5) 협력 발전, 창장(長江) 경제벨트 발전에서 두드러진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혁신을 자극하는 발전전략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혁신형 국가 건설의 성과가 풍성해졌습니다. 톈궁(天宫)6), 쟈오룽(蛟龍)7), 톈옌(天眼)8), 우쿵(悟空)9), 모즈(墨子)10), 대형여객기 등 중요한 과학기술 성과가 연달아 발표되었습니다. 남지나해의 암초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개방형 경제의 새로운 체제가 점차 완비되어, 대외무역과 대외투자와 외환보유고가 세계 상위권에 안착하게 되었습니다.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데서 중대한 돌파를 이루어냈습니다. 민첩하면서도 안정적으로 개혁의 전면적 심화를 추진했고, 각 방면에서 체제 메커니즘의 폐단을 단호하게 제거했습니다. 개혁을 전면적으로 시동하고 여러 지점을 돌파하며 깊이있게 추진하여, 개혁의 체계성과 총체성과 협동성을 강화했습니다. 개혁의 넓이를 확대하고 깊이를 심화하여, 1,500여 항목의 개혁 조치를 시행했고, 중요한 영역과 결정적인 대목에서 주목할 만한 진전을 이루어냈으며, 주요 영역에서 개혁의 기본적인 틀을 확립했습니다.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를 더욱 완전하게 보완하고, 국가의 거버넌스 체계와 거버넌스 역량의 현대화 수준을 현저히 높였으며, 사회 전체의 발전 활력과 혁신 활력을 현저히 강화했습니다.
민주와 법치 건설에서 중대한 전진을 이루었습니다. 사회주의적 민주 정치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켰고, 전면적인 ‘법에 의거한 통치’를 추진했으며, ‘당의 영도’와 ‘인민의 주체화’와 ‘법에 의거한 통치’가 유기적으로 통일된 제도의 건설을 전면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당의 영도체제 메커니즘을 끊임없이 보완했고, 사회주의적 민주를 끊임없이 발전시켰으며, 당내 민주주의를 더욱 광범위하게 확대했고, 사회주의적 협의민주주의(社會主義協商民主)를 전면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애국통일전선을 공고하게 발전시켰고, 민족과 종교 사업에서도 혁신을 추진했습니다. 과학적 입법, 엄격한 법 집행, 공정한 사법, 전 인민의 법 준수를 깊이있게 추진했고, 법치국가와 법치정부와 법치사회 건설을 상호 촉진시켰습니다.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 법치 시스템을 더욱 완전하게 만들어서, 사회 전체의 법치관념이 두드러지게 강화되었습니다. 국가 감찰체제 개혁의 시범 실시가 효과를 거두었고, 행정체제 개혁, 사법체제 개혁, 권력 행사의 견제와 감독 시스템 건설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사상 문화 건설에서도 중대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데올로기 사업에 대한 당의 영도를 강화하고, 당의 이론적 혁신을 전면적으로 추진했으며, 이데올로기 영역에서 마르크스주의의 지도적 지위를 더욱 분명하게 했습니다.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와 중국의 꿈이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과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가 광범위하게 선양되었으며, 정신문명의 대중적 건설 활동이 착실하게 전개되었습니다. 공공문화서비스 수준이 끊임없이 올라갔고, 문예창작이 지속적으로 번영했으며, 문화사업과 문화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인터넷 관련 (사상적) 건설과 관리가 갈수록 향상되었고, 전 인민의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전면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주선율(主旋律: 당이 이끄는 기조에 따르는 경향)이 더욱 우렁차게 퍼지고 긍정의 에너지가 강해지니, 문화적 자신감이 두드러졌습니다. 국가의 문화적 소프트파워와 중화 문화의 영향력이 대폭 상승했고, 당 전체와 사회 전체가 사상적으로 더욱 공고하게 단결하고 통일되었습니다.
인민의 생활이 계속 개선되었습니다.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의 사상을 깊이있게 관철하고, 혜민 조치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혜택을 입은 인민의 실감이 두드러지게 커졌습니다. 빈곤구제에서 결정적인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6천만 명이 넘는 빈곤인구가 빈곤을 극복했고, 빈곤 발생률이 10.2퍼센트포인트에서 4퍼센트포인트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교육사업도 전면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중서부와 농촌의 교육이 두드러지게 강화되었습니다. 취업상황도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중소도시(城鎭)에서 연 평균 1,300만 명 이상이 새로 취업했습니다. 도시와 농촌 주민의 소득증가 속도가 경제성장 속도를 넘어섰고, 중등소득 집단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도시와 농촌 주민을 포괄하는 사회보장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졌고, 인민의 건강과 의료 위생 수준이 대폭 올라갔으며, 공공주택(保障性住房) 건설이 점진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사회 거버넌스 체계가 더욱 정비되었고, 사회의 전반적인 형세가 안정을 유지했으며, 국가 안보가 전면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생태문명 건설에서 두드러진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생태문명 건설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당 전체와 전국에서 녹색(친환경) 발전 이념을 관철하려는 자각성과 능동성이 두드러지게 커졌고, 생태환경 보호를 경시하던 상황이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생태문명의 제도적 시스템을 신속히 형성하여, 주체기능지구(主體功能區)제도11)를 점진적으로 완비했고, 국립공원 체제의 시범 실시를 적극 추진했습니다. 자원의 전면적인 절약을 효과적으로 추진했고, 에너지자원 소모 압력을 크게 낮추었습니다. 중요한 생태 보호와 회복 프로그램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삼림 회복률이 지속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생태환경 거버넌스가 현저히 강화되었고, 환경 상황이 개선되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협력을 이끌어, 전 지구적 생태문명 건설의 주요 참여자, 기여자,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강한 군대 양성의 새로운 국면을 열었습니다. 중국의 꿈과 강한 군대의 꿈 실현에 눈을 돌려, 새로운 정세 하의 군사전략 방침을 제정했고, 국방과 군대 현대화를 전력을 다해 추진했습니다. 구톈(古田)에서 전군 정치사업회의(全军政治工作会议)를 개최하여, 우리 당과 우리 군대의 영광스런 전통과 우량한 기풍을 회복하고 발양했으며, 인민의 군대의 정치생태(政治生態)12)가 효과적으로 관리되게 했습니다. 국방과 군대의 개혁이 역사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중앙군사위원회의 총괄 관할(军委管总), 각 전구의 작전 주관(战区主战), 육해공군 등 군종별로 장비 및 보급 관리(军种主建)라는 새로운 구조를 형성하여, 인민의 군대의 조직틀과 역량체계를 혁명적으로 재편했습니다. 훈련과 전쟁 대비를 강화하고, 해상에서의 국익 수호, 반테러, 재난 구조, 국제평화 유지, 아덴만 호송, 인도주의적 지원 등 중대한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했습니다. 무기와 장비를 신속히 발전시키고, 군사투쟁 준비에서 중대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인민의 군대는 중국적 특색의 강한 군대의 길로 굳건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홍콩, 마카오, 타이완 관련 사업에서 새로운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일국양제(一國兩制)’ 방침을 정확하게 관철하여, 헌법과 기본법이 부여한 홍콩과 마카오에 대한 중앙의 전면적 관할권을 확고히 장악하고, 대륙과 홍콩•마카오 지역 사이의 교류협력을 심화했으며, 홍콩과 마카오의 번영과 안정을 유지했습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과 ‘92컨센서스(92共識)’13)를 견지하여, 양안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이끌었으며, 양안 간의 경제문화 교류협력을 강화했고, 양안 지도자의 역사적 회견을 실현했습니다. 타이완의 정세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 ‘타이완 독립’을 주장하는 분열세력을 단호히 반대하고 억눌렀으며, 타이완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확실히 지켰습니다.
전 방위적 외교 포석을 더욱 깊이있게 전개했습니다. 중국적 특색의 대국외교를 전면적으로 추진했고, 전방위적이고 다층적이고 입체적인 외교 포석을 전면적으로 실행하여,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외부 조건을 만들어냈습니다. ‘일대일로(一帶一路)’를 함께 건설하자고 제안하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창립했고, 실크로드기금을 설립했으며, 제1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 APEC 비공식 정상회담, 항저우 G20 정상회담, 브릭스(BRICS) 샤먼(厦门) 정상회의, 아시아 상호 협력 및 신뢰 구축회의(CICA) 등을 개최했습니다. 인류 운명공동체 건설을 제창하고, 전 지구적 거버넌스 체계 변혁을 촉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제적 영향력과 감화력과 실행력이 한층 더 커져서, 세계 평화와 발전을 위해 새롭게 중대한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엄격한 당 관리의 전면적인 시행에 두드러진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당의 영도와 건설을 전면적으로 강화했고, 당 관리와 통제의 느슨한 상황을 확실히 바꾸었습니다. 당 전체가 당헌을 존중하게 하고, 정치의식, 대국의식, 핵심의식,14) 모범의식(看齐意识)15)을 강화하여,16) 당 중앙의 권위와 집중되고 통일적인 영도를 적극적으로 수호했으며, 당의 정치 규율과 규범을 엄격히 하고, 당 관리와 통제의 정치적 책임을 각 조직 층위마다 지게 했습니다. 거울에 비춰보고 의관을 단정히 하고 몸을 깨끗이 하고 병폐를 고치는 태도를 견지하게 하고, 당의 대중노선 교육실천 활동과 ‘세 가지 엄격함과 세 가지 충실함(三嚴三實)’17) 전문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두 가지 학습과 한 가지 실천(两学一做)’18) 운동을 추진하여 학습과 교육의 상시화와 제도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리하여 당 전체의 이상과 신념이 더욱 확고해지고 당성이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새로운 시기 좋은 간부의 기준을 관철하여, 인재 선발과 등용의 상황과 기풍이 확연히 좋아졌습니다. 당 건설에서 제도 개혁을 깊이있게 추진하여, 당내 법규와 제도 체계가 지속적으로 정비되었습니다. 규율을 전면에 내세워, 인민대중이 가장 뜨겁게 반응하고 당의 집권 기반에 가장 큰 위협이 되던 문제들을 힘껏 해결했습니다. 중앙의 ‘8개항 규정(八项规定)’19)을 공포하여, 형식주의, 관료주의, 향락주의와 사치풍조를 단호하게 정리하고, 특권에 결연하게 반대했습니다. 날카로운 순시 활동의 효과가 잘 나타났고, 중앙과 성급 당 위원회의 순시가 전면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성역이 없고 용서도 없이 반부패를 시행하여, 호랑이(부패한 고위 관료)도 잡고, 파리(부패한 하급 관료)도 잡고, 여우(해외도피 사범)도 잡았습니다. 감히 부패하지 못하게 하는 목표는 초보적으로 실현되었고, 부패를 불가능하게 하는 울타리는 갈수록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부패를 생각도 못하게 하는 제방이 지금 구축되고 있는 중이며, 반부패 투쟁의 압도적인 태세가 이미 형성되어 공고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의 성과는 전방위적이고 창조적이었으며, 5년 동안의 변혁은 심층적이고 근본적이었습니다. 5년 동안 우리 당은 거대한 정치적 용기와 강렬한 책임의식으로, 일련의 새로운 이념과 사상과 전략을 제기했고, 일련의 중대한 방침과 정책을 내놓았으며, 일련의 중대한 조치를 추진했고, 일련의 중대한 사업을 벌였고, 오랫동안 해결하려 했지만 해결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을 해결했고, 과거에 이루려 했지만 그러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이루어서, 당과 국가의 사업에 역사적 변혁이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변혁은 당과 국가의 사업 발전에 중대하고 심원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5년 동안 우리는 당이 직면한 중대한 위험과 시련 및 당내에 존재하는 특별한 문제들에 용감하게 대응하여, 강한 의지로 당의 기강을 바로세우고, 부패를 척결했으며, 당과 국가 내부에 존재하는 심각한 병폐를 제거하여, 당내 정치생활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당내 정치생태를 확연하게 바로잡았으며, 당의 창조력과 응집력과 전투력을 두드러지게 향상시켰습니다. 그리하여 당의 단결과 통일이 더욱 공고해지고, 당과 대중의 관계가 확연하게 개선되었으며, 당이 혁명적으로 단련되는 과정에서 더욱 굳건해지고, 새로운 강한 생기와 활력이 발산되어, 당과 국가의 사업 발전에 강력한 정치적 뒷받침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명확히 직시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사업에 아직 부족함이 매우 많고, 적지 않은 어려움과 도전이 닥쳐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요하게는, 발전이 불균등하고 불충분하다는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못했고, 발전의 질과 효율이 아직 높지 못하며, 혁신 능력이 충분히 강하지 못하고, 실물경제 수준이 더 높아져야 하고, 생태환경 보호에서 갈 길이 멉니다. 또한 민생 영역에서 적지않은 단점이 있으니, 빈곤구제의 임무가 막중하고, 도시와 농촌의 지역발전과 소득분배의 격차가 여전히 매우 크며, 취업과 교육과 의료와 주거와 양로 등 방면에서 대중이 적지 않은 난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회문명 수준도 더욱 높아져야 합니다. 사회의 모순과 문제가 교직되고 중첩되어, 전면적인 '법에 의거한 통치'의 임무가 여전히 막중하며, 국가 거버넌스 체계와 거버넌스 능력도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데올로기 영역의 투쟁도 여전히 복잡하고, 국가 안보는 새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련의 개혁 안배와 중대한 정책 조치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당의 건설 측면에도 여전히 적지 않은 취약한 고리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힘을 집중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5년 동안의 성과는 당 중앙이 강력하게 영도한 결과이고, 당 전체와 전국의 각 민족 인민들이 함께 분투한 결과입니다. 나는 중국공산당 중앙을 대표하여 전국의 각 민족 인민들과 각 민주당파, 각 인민단체, 각계의 애국인사, 홍콩특별행정구의 동포, 마카오특별행정구의 동포, 타이완 동포와 광범위한 해외교포, 그리고 중국의 현대화 건설에 관심을 가지고 지지해주신 각국 친구들에게 충심에서 우러나온 감사를 드립니다.
동지여러분! 개혁개방 초기에 우리 당은 ‘자신의 길을 가고,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를 건설하자’는 위대한 구호를 내세웠습니다. 그때 이래로 우리 당은 전국 각 민족 인민들의 단합된 분투를 이끌어, 우리나라의 경제적 역량, 과학기술 역량, 국방 역량, 종합적인 국가 역량이 세계의 앞줄에 서도록 촉진했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가 유례없이 상승하도록 촉진했으며, 당과 국가와 인민과 군대와 중화민족의 면모에 유례없는 변화가 생기게 하여, 중화민족이 세계의 동쪽에 참신한 모습으로 우뚝 서게 만들었습니다.
오랜 노력을 통해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발전의 새로운 역사적 방향입니다.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든 것은 근대 이후 오랫동안 고난을 겪어온 중화민족이 일어서고 부유해지고 마침내 강성해지는 위대한 도약을 이루었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할 수 있는 광명에 찬 미래를 맞이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과학적 사회주의가 21세기 중국에서 강력한 생기와 활력을 발산하고, 세계에서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의 위대한 깃발이 높이 올랐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의 경로와 이론과 제도와 문화가 끊임없이 발전하여, 개발도상국의 현대화를 향한 길이 확대되었고, 세계에서 빨리 발전하기를 바라면서도 독립을 지키기를 원하는 국가와 민족에게 완전히 새로운 선택을 제공하여,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국의 지혜와 중국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공헌했음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시대는 과거를 계승하여 미래로 발전하는 시대이며, 새로운 역사적 조건 하에서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의 위대한 승리를 끊임없이 쟁취하는 시대입니다. 소강사회의 전면적 건설을 완수하고, 나아가 사회주의 현대화가 구현된 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시대입니다. 전국 각 민족 인민들이 단결하여 분투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끊임없이 창조하고, 전체 인민의 공동의 풍요를 점진적으로 실현하는 시대입니다. 중국의 모든 자녀들이 한마음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무대의 중앙에 한층 더 다가가고, 인류를 위해 끊임없이 더욱 큰 공헌을 하는 시대입니다.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든 지금 우리 사회의 주요 모순은 행복한 삶에 대한 인민의 급증하는 욕구와 그에 못 미치는 불균등하고 불충분한 발전 사이의 모순으로 이미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0여 억 명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했고, 대체적으로 소강사회를 실현했으며, 멀지 않아 소강사회의 전면적 건설을 완수할 것입니다. 행복한 삶에 대한 인민의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물질문화생활 뿐 아니라 민주, 법치, 공평, 정의, 안보, 환경 등 각 방면에 대한 요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사회의 생산력 수준도 전반적으로 향상되어, 사회의 생산능력이 여러 분야에서 세계 선두에 진입했습니다. 더욱 두드러진 문제는 발전의 불균등과 불충분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미 행복한 삶에 대한 인민의 급증하는 욕구를 만족시키는 데 주요한 제약 요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주요 모순의 변화가 전체 국면과 관련된 역사적 변화이고, 당과 국가의 사업에 수많은 새로운 요구를 제기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발전을 추진하는 토대 위에서, 발전이 불균등하고 불충분하게 이루어지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하고, 발전의 질과 효율을 힘껏 높여서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 등 방면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 인민의 욕구를 더욱 잘 만족시켜야 하며, 인간의 총체적인 발전과 사회의 총체적인 진보를 더욱 잘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사회 주요 모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회주의가 처해있는 역사적 단계에 대한 우리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여전히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처해있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그럴 것이라는 기본적인 국가 상황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또한 세계 최대의 개발도상국이라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당 전체는 사회주의 초급단계라는 기본적인 국가 상황을 분명히 파악하고, 사회주의 초급단계라는 가장 큰 실제에 확고히 입각해야 하며, 당과 국가의 생명선이자 인민의 행복선인 당의 기본노선을 확실히 견지해야 합니다. 전국 각 민족의 인민들을 영도하고 단결시켜,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기본원칙 4개항(四项基本原则)’20)을 견지하고, 개혁개방을 견지하고21), 자력갱생으로 고난을 이겨내어, 우리나라가 부강하고 민주적이고 문명적이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이 되도록 분투해야 합니다.
동지여러분!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가 새로운 시대에 진입한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역사상, 그리고 중화민족 발전의 역사상 중대한 의의를 갖습니다. 또한 세계 사회주의 발전사와 인류사회의 발전사에서도 중대한 의의를 갖습니다. 당 전체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분발하여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가 더욱 강력한 생명력을 드러내게 해야 합니다.
(번역 : 인하대학교 중국학과 김진공 교수)
- 주석 -
1) 이전 당 대회인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보고에서 제기된 새로운 개념. 여기서 다섯 가지는 경제건설, 정치건설, 문화건설, 사회건설, 생태문명건설을 가리킨다. 소강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사회주의 현대화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 추진에서 ‘오위일체’의 포석이 필요하다고 제기한 바 있다. [역자 주]
2) 소강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법에 따른 통치(依法治国)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엄격한 당 관리(从严治党)를 전면적으로 시행한다는 뜻. 2014년 11월에 시진핑이 푸젠(福建)에서 ‘소강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법에 따른 통치를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 ‘세 가지 전면(三个全面)’을 발표했고, 그해 12월에 장쑤(江苏)에서 여기에 ‘엄격한 당 관리를 전면적으로 시행한다’는 내용을 덧붙여 ‘네 가지 전면’으로 확대했다. [역자 주]
3) 구조개혁을 통해 수요 변화에 대한 공급의 적응성과 유연성을 높여 공급의 질을 끌어올리는 것. 2015년 11월 10일 시진핑이 주재한 중앙재경영도소조 회의에서 언급되었다. 양적으로 경제규모를 늘리는 데 치중하는 수요 측면의 성장에서 탈피하여 질적 성장으로 나아가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과잉생산 해소, 국유기업 개혁, 기업 원가 절감과 부채 축소 등이 주요 내용이다. [역자 주]
4) 일반적인 도시화가 아니라, 그보다 규모가 작은, 읍이나 면정도 수준인 진(鎭)급의 중소도시를 발전시키는 것. [역자 주]
5) 베이징, 톈진, 허베이. [역자 주]
6) 중국의 우주정거장 및 실험실. [역자 주]
7) 중국의 심해 연구용 잠수함. [역자 주]
8) 중국의 세계 최대 전파망원경. [역자 주]
9) 중국의 암흑물질 탐사 과학위성. [역자 주]
10) 중국이 발사한 세계 최초의 양자과학 실험위성. [역자 주]
11) 생태문명 건설의 관점에서 각 지역을 그 지역의 핵심 기능에 따라 나누고 상호 역할분담으로 협력하여 발전하게 만든 제도. 공산품과 서비스 제공이 주요 기능인 도시화지구와 농산물 제공이 주요 기능인 농업지구, 생태적 산물 제공이 주요 기능인 생태지구로 크게 나뉜다. [역자 주]
12) 시진핑이 2013년 1월 제18기 중앙기율검사위원회(中央纪律检查委员会) 2차 전체회의에서 제기한 개념. 각 정치주체가 생존하고 발전하는 환경과 조건, 즉 정치제도, 정치문화, 정치생활 등의 요소가 상호작용한 결과물을 가리킨다. [역자 주]
13) 1992년에 중국과 타이완의 반관반민 단체인 해협양안관계협회(海峡两岸关系协会)와 해협교류기금회(海峡交流基金会) 사이에 맺어진 합의. 중국과 타이완이 하나의 중국임을 인정하되 명칭은 각자 해석에 따라 각각 사용하기로 함. [역자 주]
14) 당 중앙에 자신을 일치시키고 단결하려는 의식. [역자 주]
15) 당 중앙을 모범으로 따르려는 의식. [역자 주]
16) 2016년 1월 29일 중공 중앙 정치국 회의에서 대 의식이 처음 등장. 이전에는 정치의식과 대국의식만 주로 사용. 역자 주. [역자 주]
17) '세 가지 엄격함'이란 엄격한 자기연마(嚴以修身), 엄격한 권력 사용(嚴以用權), 엄격한 자기 단속(嚴以律己). '세 가지 충실함'이란 일을 도모할 때의 충실함, 창업할 때의 충실함, 인간됨의 충실함. 2014년 3월 9일에 시진핑이 제 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차 회의에서 한 발언에 처음 등장한다. [역자 주]
18) 2016년 2월부터 시작된 당원교육운동. 당헌 및 당규를 학습하고, 시진핑의 연설을 학습하여, 자격있는 당원이 되자는 뜻이다. [역자 주]
19) 2012년 12월 4일 중공중앙정치국 회의에서 통과된, 당의 사업 기풍에 관한 규정. [역자 주]
20) 문혁이 끝난 후 1979년 3월 30일에 덩샤오핑이 제기한 원칙. 첫째, 사회주의의 길을 견지한다. 둘째, 무산계급 독재를 견지한다.(1981년 화궈펑 실각 후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무산계급 독재’가 ‘인민민주 독재’로 바뀌었다.) 셋째, 공산당의 영도를 견지한다. 넷째,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사상을 견지한다. 1987년 10월 중국공산당 제13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이 ‘기본원칙 4개항’이 사회주의 초급단계 기본노선에 중요한 내용으로 포함되었다. 1992년 10월 18일, 중국공산당 제14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당헌이 통과될 때,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이론이 당의 지도사상으로 확립되었고, 1997년 덩샤오핑 사망 후 지도사상으로 당헌에 삽입되었다. [역자 주]
21) 경제건설 중심, 기본원칙 4개항 견지, 개혁개방 견지가 1987년 중국공산당 제13차 전국대표대회에서 확립된 당의 사회주의 초급단계 기본노선, 즉 ‘하나의 중심, 두 개의 기본점(一个中心，两个基本点)이다. [역자 주]
- 목차 -
3. 새로운 시대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과 기본 방책
4. 소강사회 전면적 건설 완수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전면적 건설의 새로운 노정 시작
5. 새로운 발전이념 관철과 현대화된 경제 시스템 건설
6. 인민이 주도하는 제도 시스템의 정비와 사회주의적 민주 정치의 발전
7. 문화적 자신감을 확고히 하여, 사회주의 문화의 번영과 흥성을 추동
8. 민생 보장과 개선의 수준을 높이고, 사회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혁신
10. 중국적 특색의 강군(强軍)의 길 견지와 국방 및 군대 현대화 전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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