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메가톤 급 경제 뉴스가 터졌다. '요건을 갖춘' 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중국 내 증권 거래소에 상장을 허용한다는 것이었다. 개혁 개방 후 지금까지 대부분의 외국 기업들은 중국의 규정에 따라 원하든 원치 않든 중국에 진출할 때 중국 파트너가 꼭 있어야 했다. 그리고 아무리 성공적인 성과를 내도 해당 기업을 상장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수많은 중국 내 외국 기업들이 상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관련링크)

그런가 하면 10월 25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웹사이트를 근거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및 기타 부서가 '제조업에 중점을 둔 외국인 투자 증가 및 품질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 및 조치'를 발표했는 바 외국인 투자 기업의 이윤 재투자를 장려할 것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가 이익 분배를 통해 직접 투자에 대한 사전 소득세를 일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처리 절차를 더욱 최적화하며 기업의 정책 편의성을 향상한다고도 했다.(관련링크)

그런데 필자가 이들 뉴스를 들여다보니 모두 중국 정부의 동일한 정책 발표에 근거하여 이런저런 뉴스를 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 정책 내용은 중국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알아둘 만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여기 서투른 번역과 함께 나름의 해설을 제시한다. 참고로 이 정책은 발개위를 중심으로 6개 부처가 공동 발표한 것이며 시진핑 주석 3 연임 이후 향후 중국 경제 운영의 방향성이 우려되는 가운데 나온 첫 번째 정책 발표라고 할 수 있다. 원문은 하단에 있다.

 

｜제조업을 중점으로 외자 증량의 확대, 외자 존량의 질적 개선을 촉진하는 약간의 정책 조치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더욱 촉진하고 새로운 개방 경제 시스템 구축을 가속화하며 외자를 사용하여 성장을 유지하고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당 중앙, 국무원의 결정 조치를 실행하고, 외자 유입을 더욱 확대하며, 외국인 투자 규모를 안정시키고, 외자 이용의 질을 향상하며, 외자 이용이 우리나라 제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고, 글로벌 산업사슬 공급망에 더욱 깊이 융합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하여 국무원의 동의를 얻어 다음과 같은 정책 조치를 제안한다.

 

1. 투자 환경을 최적화하고 외국인 투자 유입을 확대한다.

 

(1) 외국인 투자 접근에 대한 네거티브 목록(역주: 리스트에 규정된 업종 외에는 모든 업종에 외국 기업 진출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이 네거티브 리스트 정책에 대해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한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정책에 거론된 것은 시진핑 3기에서 오히려 더 강화될 것임을 시사한다)을 심층적으로 구현한다. 2021년판 외국인 투자 접근 네거티브 목록을 잘 이행하고 새로운 개방 조치를 적시에 시행하며 가능한 한 빨리 개방 정책을 실질적인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로 전환한다. 외국인 투자법 및 그 시행 규칙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고 외자 접근 네거티브 리스트 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내·외자 일치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네거티브 목록 이외의 제한 조치를 계속 정리한다.(역주: 중국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로 이원 집정 체제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정책과 법을 만들어도 각 지방 인민정부에서는 구체적 내용이 다른 정책과 법을 집행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이 말은 중앙 정부가 각 지방 정부에게 필요한 정책 수립과 법 개정을 하라는 의미가 된다.)

 

(2) 높은 수준의 외국인 투자 후 자국민 대우를 구현한다. 외국인 투자 기업이 법령에 따라 국가 산업 발전과 지역 발전 등의 지원 정책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이 요소(역주: 중국에서 이 '요소'는 인력, 물자, 자금 등 경제 시스템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기본 대상들을 의미한다.) 취득, 자격 허가, 경영 운영, 지적재산권 보호, 표준 제정, 입찰, 정부 조달 등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3)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의 신속한 계약 체결을 촉진한다. 주요 외자 프로젝트의 주도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프로젝트 토지 사용, 환경 평가, 계획 및 에너지 소비와 같은 정책 지원을 제공한다. 주요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토지 이용, 환경 보호, 물류, 인력 출입국 서비스 보장을 강화한다. 중대 및 중점 외자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전담반 등의 방식을 이용하여 중대 또는 중점 외자 프로젝트의 신속한 구현을 추진한다. 해당 전담반은 작업 방식을 혁신하고 적극적으로 프로젝트에 대응하며 프로젝트 인벤토리를 만들고 개선하며 전  프로세스 사이클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하여 프로젝트를 구현해야 한다.

 

(4) 토지 요소 보장을 강화한다. 각 지방은 프로젝트가 계획에 따라 진행되도록 추진하고 토지 요소가 프로젝트에 따라가게 추진하되, 현지 실제 상황에 비추어 제조업 중점 업종과 분야를 더욱 정돈하고 명확히 하여, 토지 요소를 신속한 건설이 가능하고 발전이 좋으며 단위 산출량이 높은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로 유도하고 제조업 외자 프로젝트의 합리적인 수요를 지원 보장해야 한다.(역주: 대부분의 지방 정부는 외국 기업들의 유치를 위한 특구나 단지를 조성한다. 이러한 단지 조성은 부동산 개발의 성격이 있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 중앙 정부는 외국 기업들이 이런 단지 조성이나 토지 지목 변경 등을 기다리게 하지 말고 신속히 처리하되 단위 산출량이 높도록, 즉 중국 입장에서 성과율이 좋도록 조치하라는 의미이다.)

 

(5) 일련의 국제 산업 투자 및 협력 활동을 수행한다. 일련의 국제 산업 투자 협력 활동 및 외국인 투자 기업, 관련 상공 회의소 및 세계 경제 포럼과 같은 국제기구와의 대화 및 교류 활동을 조직하고 시행한다. 주요 국가 및 지역 개발 전략, 외자, 과학 기술, 산업 및 기타 정책의 홍보 및 해석을 적시에 수행하고 다국적 기업의 투자 및 다양한 지역의 투자 촉진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다국적 기업과 지역의 심층 연결 및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고 프로젝트 계약을 촉진한다. 모든 지방은 현지 발전 계획과 비교 우위를 결합하여 국제 산업 투자 협력의 핵심 영역과 프로젝트를 과학적으로 결정하고 활동 보장 및 성과 이행을 잘 수행해야 한다.

 

(6) 국제 투자 공공 서비스 플랫폼의 효율성을 향상한다. 중국 국제 투자 무역 상담회, 중국 중부 투자무역 박람회 등 주요 전시회를 잘 개최하고 전시회 투자촉진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며 다국적 기업의 초청 강도를 높이고 의료, 반도체, 화학 에너지 등 중점 산업사슬을 대상으로 투자촉진 활동을 개최한다.

 

2. 투자 서비스를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의 발전을 지원한다.

 

(7) 국제 비즈니스 직원의 왕래를 촉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예방과 통제를 잘한다는 전제 하에 다국적 기업, 외국인 투자 기업의 임원, 기술자 및 가족의 출입국을 촉진한다. 각 지방은 중외 인원의 왕래가 가능한 "쾌속 통로"를 잘 활용하여, 현지와 결합시켜야 한다. 실제로 기준과 절차를 더욱 명확히 하여 외국인 직원이 중국에 올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역주: 실제 현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요인 중 하나이다. 이미 상하이의 경우 구미 지역 외국인 직원들의 절반 정도가 중국을 떠났다고 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반도체 산업에 참여하는 미국적 인력들에 대한 제재도 업계에서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한다. 각국 외교부처들도 이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비단 외국의 이익뿐만 아니라 중국 차신의 이해에도 이제는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8) 화물 물류의 원활한 흐름을 강화한다. 국무원 물류 유통 보완 업무 지도 그룹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부처 간 조정과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여 전염병 예방과 통제, 유통 보완 업무를 효율적으로 총괄하고 산업 사슬 공급망의 안전과 안정을 촉진한다. 모든 지방은 대외 무역 외자 기업 및 그 상류 및 하류 관련 기업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강화하고 일사불란한 조정을 견지하며 외국인 투자 및 기타 기업의 생산 자재 및 제품 운송을 보장해야 한다.

 

(9)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자격을 갖춘 외국인 투자 기업이 주판, 과창판, 창업판 및 베이징 증권 거래소에 상장하고 새로운 3판 기반 및 혁신 수준에서 상장하고 회사 신용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양한 금융 기관이 법률 및 규정 준수 및 통제 가능한 위험을 전제로 제품 및 서비스를 혁신하도록 지원하고 시장 지향 원칙에 따라 적격 외국인 투자 기업에 고품질 금융 서비스 및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모든 지역이 법에 따라 다양한 정책 은행, 대형 은행, 주식 은행 및 기타 금융 기관과 제조업 외국인 투자 기업 및 프로젝트 정보를 공유하도록 장려하고 정기적으로 '은행 및 기업 연결' 활동을 개최한다.

 

(10) 외국인 투자 기업의 이윤 재투자를 장려한다. 외국인 투자자가 이익을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대한 사전 소득세를 일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처리 절차를 더욱 최적화하며 기업의 정책 편의성을 향상한다. 지방 정부가 외국인 투자 기업에 신규 외국인 투자와 동일한 지원 정책(역주: 외국 기업을 처음 유치할 때에는 세금 감면이나 용수,  전력 등의 할인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만 그 후에는 별다른 인센티브가 없고 오히려 외국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외국 기업이 돈을 벌어 재투자하는 경우 신규 투자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라는 의미이다.)을 제공하고 토지, 에너지 및 기타 요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도록 장려한다. 모든 지역은 법적 권한 범위 내에서 투자 촉진을 위한 우대 정책을 도입하여 외국인 투자 기업이 국내 제조업 분야에 재투자하도록 장려하고 기업 투자 및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11) 제조업 외국인 투자 기업의 수출입을 지원한다. 지역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을 고품질로 시행하고, 각지에서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장려하며, 제조업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RCEP 규칙 홍보교육을 확대하고, 기업이 시장개방 약속과 규칙을 숙지하고 파악하도록 지도하며, 시장 기회를 발굴한다. 무역 촉진 정책의 홍보 및 홍보를 강화하고 제조업 외국인 투자 기업에 자유무역협정, 무역 통관, 수출 통제, 무역 구제 등의 서비스와 지도를 제공한다.

 

3. 투자 방향을 선도하고 외국인 투자의 질을 향상한다.

 

(12) 외국인 투자 구조를 최적화한다.  14차 5개년 계획'개요'에 따르면 선진 제조업과 첨단 기술 측면에서 고급 장비, 기본 부품, 핵심 부품 및 기타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현대 서비스업 방면에서는 중점적으로 R&D 디자인, 현대 물류 및 기타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장려한다.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측면에서 신에너지, 녹색 및 저탄소 핵심 기술 혁신 및 시범 응용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는 데 중점을 둔다.  배치 측면에서 중서부 및 동북 지역의 기초 제조, 적용 기술, 민생 소비 및 기타 분야에 정책 지원을 제공한다. 적격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와 기업이 향유할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는 산업 카탈로그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

 

(13) 외국인 투자의 혁신과 발전을 지원한다. 각 지방은 외국 기업의 R&D 센터가 "14차 5개년 계획"에서 제공하는 각종 과학 기술 혁신 및 감세 정책 등을 지원하며, 대상 명단 검증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외자가 중국에 R&D 센터를 설립하도록 장려하고, 심화해야 한다. 과학 기술 개방 및 협력을 위해 외국인 투자 기업이 R&D 및 설계 단계를 우리나라에 설립하여 산업 사슬 공동체를 구축하도록 지원한다. 외자가 자본과 기술 우위를 충분히 발휘하고 스마트 제조에 깊이 참여하며 스마트 제조 시범 공장을 건설하도록 장려한다. 외국 자본이 국가 신규 산업 산업 시범 기지 및 선진 제조업 클러스터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국제 혁신 자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주요 과학 기술 기반 시설의 대외 개방 및 협력 수준을 향상하며 외국인 투자 기업이 국가 과학 기술 계획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국제 일류 인재 팀을 유치하도록 지원한다.

 

(14) 녹색 및 저탄소 업그레이드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가속한다. 저탄소 전략에 외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산업 저탄소 행동과 녹색 제조 프로젝트를 실시하며 녹색 기술 개발, 녹색 제품 설계, 녹색 공장 건설을 지원하고 녹색 공급망을 구축하고 녹색 디자인 시범 기업을 만든다. 외국인 투자 기업이 녹색 및 저탄소 분야에서 관련 표준의 제정 및 개정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가 중점 제품의 에너지 효율 소비 한도 요구 사항을 과학적으로 결정한다. 외국인 투자 기업이 녹색 및 저탄소 기술의 연구 개발, 홍보 및 응용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이 에너지 효율 및 물 효율 측면에서 '선도자'가 되도록 장려한다.

 

(15) 제조업 외국인 투자 기업의 국내 이전을 유도한다. 제조업 분야의 다국적 기업을 산업 발전 기반이 좋은 중서부 및 동북 지역에 우선적으로 초청(역주: 기존 외국 제조 기업들이 생산 공장을 상대적으로 낙후한 중서부와 동북 지역으로 이전 유치하라는 말이다. 특히 동북 3성의 경우 인구 유출, 자본 유출, 기업 유출 현상이 심해져서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하는 데 중점을 두고 '다국적 기업 지방 여행' 및 기타 활동을 조정하고 조직한다. 중서부 및 동북 지역의 국가급 신구 및 개발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산업 이전 시범구, 가공 무역 이전 중점 수용지, 국가 가공 무역 산업 단지가 제조업 투자 유치의 주도적 역할을 더 잘 수행하고 국제 및 국내 산업 이전을 수행한다.

 

모든 관련 부서, 각 지방은 본 정책을 매우 중시하고 협력을 강화하며 외자 증폭량, 안정량, 품질 향상 각 업무를 잘 수행하여 보다 최적화된 정책 환경을 조성하고, 외국인 투자 기대를 안정시키고, 외국인 투자 신뢰를 높이며, 외국인 투자 이용의 질 높은 발전을 촉진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이 국내 대순환에 더 잘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국내 국제 쌍순환을 촉진해야 한다. 주요 외자 유치 성은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고 투자 유치를 강화하며 국가의 외자 안정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关于以制造业为重点促进外资扩增量稳存量提质量的若干政策措施

近年来，我国深入推进高水平对外开放，加快构建开放型经济新体制，利用外资保持增长，为经济健康发展发挥了积极作用。为落实党中央、国务院决策部署，进一步扩大外资流入，稳定外商投资规模，提高利用外资质量，更好发挥利用外资在促进我国制造业高质量发展、更深融入全球产业链供应链的积极作用，经国务院同意，现提出以下政策措施。

一、优化投资环境，扩大外商投资流入

（一）深入实施外资准入负面清单。做好 2021 年版外资准入负面清单落实工作，确保新开放措施及时落地，尽快将开放政策转化为实实在在的外资项目。落实外商投资法及其实施条例要求，对于外资准入负面清单之外的领域，按照内外资一致原则管理。继续清理负面清单之外的限制性措施。

（二）高标准落实外资准入后国民待遇。保障外商投资企业依法依规平等享受国家产业发展和区域发展等支持政策，确保外商投资企业在要素获取、资质许可、经营运行、知识产权保护、标准制定、招标投标、政府采购等方面享受平等待遇。

（三）推动外资项目签约落地。发挥重大外资项目牵引带动作用，给予项目用地、环评、规划、能耗等政策支持。加大重点外资项目支持力度，加强用地、环保、物流、人员出入境等方面的服务保障。健全重大和重点外资项目工作专班机制，推动一批重大和重点外资项目尽快落地。地方相应的工作专班要创新工作方式，积极主动对接项目，建立健全项目储备库，全流程跟踪服务项目落地实施。

（四）强化土地要素保障。各地要推动项目跟着规划走、土地要素跟着项目走，结合当地实际，进一步梳理明确制造业重点行业和领域，引导土地要素向建设快、发展好、单位产出高的项目配置，保障制造业外资项目合理需求。

（五）开展国际产业投资合作系列活动。组织实施国际产业投资合作系列活动，以及与外商投资企业、有关商会和世界经济论坛等国际组织的对话交流活动。及时做好重大国家及区域发展战略、外资、科技、产业等政策宣传解读，为跨国公司投资和各地方招商引资搭建平台，支持跨国公司和地方深度对接、精准沟通，推动项目签约落地。各地方要结合当地发展规划和比较优势，科学确定国际产业投资合作重点领域和项目，做好活动保障和成果落地工作。

（六）提升国际投资公共服务平台效能。办好中国国际投资贸易洽谈会、中国中部投资贸易博览会等重大展会，强化展会投资促进服务功能，加大跨国公司邀请力度，针对医疗、半导体、化工能源等重点产业链举办招商对接等投资促进活动。

二、加强投资服务，支持外商投资企业发展

（七）便利国际商务人员往来。在做好新冠肺炎疫情防控前提下，便利跨国公司、外商投资企业高管、技术人员及其家属出入境。各地方要用好用足中外人员往来“快捷通道”，结合当地

实际，进一步明确标准和流程，为外籍人员来华提供便利。

（八）加强货运物流保通保畅。充分发挥国务院物流保通保畅工作领导小组作用，加强部门协同和部省联动，高效统筹疫情防控和保通保畅工作，促进产业链供应链安全稳定。各地方要加强与外贸外资企业及其上下游关联企业的主动对接，坚持一事一协调，保障外商投资等企业生产物资和产品运输通畅。

（九）强化外商投资企业金融支持。支持符合条件的外商投资企业通过在主板、科创板、创业板、北京证券交易所上市，在新三板基础层和创新层挂牌，以及发行公司信用类债券进行融资。支持各类金融机构在依法合规、风险可控前提下创新产品和服务，按照市场化原则为符合条件的外商投资企业提供优质金融服务和融资支持。鼓励各地依法与各政策性银行、大型银行、股份制银行等金融机构共享制造业外商投资企业和项目信息，定期举办“银企对接”活动。

（十）鼓励外商投资企业利润再投资。落实好境外投资者以分配利润直接投资暂不征收预提所得税等政策，进一步优化办理流程，提高企业享受政策便利度。鼓励地方给予外商投资企业利润再投资与新增外资同样的配套支持政策，加强土地、能源等要素保障。各地可以在法定权限范围内出台招商引资优惠政策，鼓励外商投资企业境内再投资制造业领域，降低企业投资和运营成本。

（十一）支持制造业外商投资企业进出口。高质量实施区域全面经济伙伴关系协定（RCEP），鼓励各地开展公共服务平台建设，加大面向制造业外商投资企业的 RCEP 规则宣传培训，指导企业熟悉和掌握市场开放承诺和规则，发掘市场机遇。加大贸易便利化政策宣介力度，为制造业外商投资企业提供自贸协定、贸易通关、出口管制、贸易救济等方面的服务和指导。

三、引导投资方向，提升外商投资质量

（十二）优化外商投资结构。对标“十四五”规划《纲要》要求，在先进制造业和高新技术方面，重点鼓励外商投资高端装备、基础元器件、关键零部件等领域。在现代服务业方面，重点

鼓励外商投资研发设计、现代物流等领域。在节能环保方面，重点鼓励外商投资新能源、绿色低碳关键技术创新和示范应用等领域。在区域布局方面，给予中西部和东北地区基础制造、适用技术、民生消费等领域政策支持。实施好鼓励外商投资产业目录配套政策，确保符合条件的外资项目和企业应享尽享。

（十三）支持外商投资创新发展。各地要引导外资研发中心用好“十四五”时期支持科技创新进口税收政策，进一步简化核定名单程序、优化工作流程，鼓励外资在华设立研发中心，深化

科技开放合作。支持外商投资企业将研发设计等环节设在我国，打造产业链共同体。鼓励外资充分发挥资本和技术优势，深入参与智能制造，建设智能制造示范工厂。引导外资积极参与国家新型工业化产业示范基地、先进制造业集群建设。积极引入国际创新资源，提升重大科技基础设施对外开放合作水平，支持外商投资企业承担国家科技计划项目、引进国际一流人才团队。

（十四）加快外商投资绿色低碳升级。引导外资积极参与碳达峰碳中和战略，实施工业低碳行动和绿色制造工程，支持开发绿色技术、设计绿色产品、建设绿色工厂，打造绿色供应链，创建绿色设计示范企业。支持外商投资企业平等参与绿色低碳领域相关标准制修订，科学确定国家重点产品能效能耗限额要求。支持外商投资企业参与绿色低碳技术研发和推广应用，鼓励外商投资企业做能效、水效等方面的“领跑者”。

（十五）引导制造业外商投资企业国内梯度转移。统筹组织“跨国公司地方行”等活动，重点推动邀请制造业领域跨国公司优先到产业发展基础较好的中西部和东北地区发展。持续支持中西部和东北地区国家级新区和开发区，以及承接产业转移示范区、加工贸易梯度转移重点承接地、国家加工贸易产业园更好发挥制造业引资带动作用，承接国际国内产业转移。

各有关部门、各地方要高度重视，加强配合，做好外资扩增量、稳存量、提质量各项工作，营造更加优化的政策环境，稳定外商投资预期、提振外商投资信心，推动利用外资高质量发展，支持外商投资企业更好融入国内大循环，促进国内国际双循环。吸引外资大省要充分发挥优势，加大引资力度，增强对全国稳外资的带动作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