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나남뉴스

연예계에서 병역을 회피하는 남성 연예인에 대한 논란은 장기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이런 문제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스티브 유승준은 2002년에 한국 입국이 금지되었다. 그 후로 21년 동안 유승준은 한국 입국을 계속 시도하였다.

최근에는 법원이 유승준의 입국을 거부한 외교부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유승준의 입국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병역 회피 논란에 대해서는 대중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병역을 회피했던 연예인들에게 단순히 관대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은 13일, 유승준이 주 LA 총영사에 대해 제기한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승리를 선고했다. 이는 유승준이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후 외교부를 상대로 시작한 두번째 소송의 항소심이다.

2002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을 회피한 유승준은 한국 입국을 제한당했다. 그는 재외동포 비자를 통해 입국하려 했으나 이를 거부당했다. 2015년에 첫 소송을 시작했으며, 대법원은 비자 발급 거부 절차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외교부는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했고, 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에 두 번째 소송을 시작했다.

두 번째 소송의 1심에서는 외교부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2심에서는 이를 뒤집어 비자 발급 거부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했다.

병역기피 및 비리 논란에 휩싸였던 연예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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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외에도 배우 장혁, 송승헌, 한재석, 래퍼 MC몽, 그리고 라비 등은 병역 회피 및 부정행위 논란으로 주목받았다. 송승헌, 장혁, 한재석은 소변 검사에서 약물이 섞여있거나 주사로 자신의 피를 넣어서 병역 면제를 받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들의 부적절한 행동이 드러나 재검사를 받게 되었고, 송승헌과 장혁은 일반 병역, 한재석은 보충역으로 판정 받았다.

MC몽은 2010년에 의도적으로 이를 빼서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의혹으로 인해 재판을 받았다. 재판에서는 고의 발치는 무죄, 입영 연기는 유죄로 판결되었다. 그러나 대중은 여전히 그를 '병역 부정행위 연예인'으로 인식하며, 10년이 넘도록 미디어에서 그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현재 MC몽은 작곡, 프로듀싱, 콘서트 등의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라비는 지난 4월 병역 부정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뇌전증을 가장해 병역 면제를 시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실신을 가장하고 119에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이 끝난 후 라비는 사과문을 공개하였다. 그는 "저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당시 제가 회사의 주요 수익원이었고, 코로나 이전에 맺었던 계약들의 이행이 연기되고 있어 병역 연기를 간절히 원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뇌전증 환자들,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현재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라비가 이끄는 힙합 레이블의 아티스트 나플라 역시 브로커와 공모해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플라는 의무 복무 기간 동안 141일 동안 출근한 적이 없다가 드러났으나, 출석부를 조작하였다. 검찰은 첫 번째 재판에서 라비와 나플라에게 각각 징역 2년, 2년 6개월을 구형하였다. 라비는 '재입대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보충역 근무를 완료하더라도 징역 1년 6개월 이상 실형을 받지 않으면 다시 입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황미애 기자 huh-mi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