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이력 있으면 0점”…대입 꿈도 못 꾼다

성균관대·서강대, 학폭 2호 이상 처분 학생 대입 점수 전면 배제

교육계, 학폭 예방 효과 기대 vs 과잉 제재 논란도 존재

다른 대학들도 유사 조치 도입 검토, 제도 확산 주목

사진=AI 생성 이미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대학 입시 불이익이 현실화되고 있다. 성균관대학교와 서강대학교가 학폭 이력이 있는 학생에 대해 모든 전형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성균관대는 2025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2호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은 전형별 점수를 일괄 0점 처리한다고 밝혔다. 서강대 역시 동일한 방침을 마련해 학폭 징계 이력이 있는 학생은 사실상 입학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생활기록부 반영 비율을 줄이거나 면접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점수를 아예 0점으로 책정하는 방식이라 사실상 입시 배제에 가깝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여부 등을 고려해 1호에서 9호까지 조치를 내린다. 그중 2호 조치만 받아도 입시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적용되는 것이다. 성균관대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피해 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학폭 전과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대학 입시 공정성 확보와 동시에 학폭 예방 효과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학폭 이력이 드러나 사회적 논란이 커진 연예인, 운동선수 사례들이 이어지면서 교육계도 강경 대응에 나섰다. 피해자 보호와 공정성 차원에서 대학이 직접 나서 강력한 불이익을 가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일각에서는 과도한 제재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시적 갈등이나 비교적 경미한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대입에서 배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징계 후 성실히 반성하고 학교생활에 충실한 학생에게까지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과잉 처벌”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대학 측은 “학폭 피해자가 겪는 고통이 훨씬 더 크고 장기적”이라며 원칙적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다른 대학들도 유사한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주요 대학뿐 아니라 지방 거점 국립대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 제도가 확산되면 학폭 가해자에 대한 입시 불이익은 전국적 기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교육부가 학폭 가해 학생의 생활기록부 기재 강화, 징계 기록 보존 기간 연장 등을 추진하면서 대학들의 제재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엄주용 기자 ryan@diarypoin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