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펀드 판결 확정, 대한민국 경제사범들 현황 (조희팔, 이희진, 박철상)"

 

안녕하세요. 쇼핑하듯 투자하는 주식쇼퍼입니다.

최근 옵티머스 펀드의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뉴스를 보고 저는 오히려 당황(?) 했습니다.

징역이 40년이었기 때문이죠.

미국이었으면 당연할 경제사범 징역형에 대해 대한민국은 워낙 관대했죠.

당연한 결과를 지금까지 한번도 보지 못했는데, 이번엔 무슨 일인지 당연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바뀌는 걸까요?

아니면 옵티머스 대표는 빽이 없어서일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것도 참 씁쓸합니다.)

옵티머스펀드의 판결 결말과 함께,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굴직한 경제사범들의 현황에 대해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 옵티머스 펀드 판결

사건의 내용보다는 오늘은 판결 결과만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경제사기는 워낙 신기한 방법을 사용해서 각 방법들에 대한 전체 비교는 쉽지 않습니다.

옵티머스펀드의 결말부터 한번 보죠.

 

  • 피해액: 1조 3,000억원
  • 사기 내용: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금을 모은 뒤, 부실채권 인수 및 펀드 돌려막기
  • 판결 결과: 대표 징역 40년형,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원 / 2대 주주 징역 20년형(벌금 5억원) , 징역 15년형(벌금3억원)

사기를 친 금액에 비해 벌금은 상당히 적습니다.

1조를 사기를 치고, 벌금이 합계 13억원이니 금액으로만 보면 해볼만한 '장사'입니다.

추징금 751억원을 계산하더라도, 만약 이 수준이면 징역 10년형이라도 저같아도 사기를 칠거 같네요?

다만 이번엔 징역형이 컸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되야 겁이 나서 사기를 안치겠죠?

대법원은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충격을 주고, 금융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손상시켜 사회에 끼친 해악이 컸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 사기범죄율 1위 국가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중 사기범죄율 1위 국가입니다.

한 마디로 '사기치기 좋은 나라'이죠.

 

연 평균 사기죄만 25만 건입니다.

죄로 인정받은 건수가 이 정도고 이고, 피해자 숫자로 따지면 대한민국 국민 중 100명 중 1명은 일년에 한 번 사기를 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신기하게도 다른 범죄는 거의 없는 국가입니다.

살인사건은 뒤에서 2등 (일본 10만명당 0.3명, 한국 0.6명) 이마저도 일본은 통계가 믿을 수 없다고 하니 사실상 한국이 살인사건은 가장 적을겁니다.

절도 건수는 꾸준히 줄어서 2017년 기준 18만건으로 사기범죄보다 훨씬 적죠.

이제 몇몇 유명 사기 사건들을 정리해 봅시다.

 

조희팔

  • 피해액: 약 4~5조원, 
  • 피해자: 약 30,000명
  • 사기 내용: 폰지 사기 (의료기기를 사서 빌려줘서 수익을 내겠다는 방식, '의료기기 역렌탈 계약사기')
  • 판결 결과: 사망신고 처리로 수배 해제

 

 

진짜로 죽었는지 아닌지는 모를 일입니다.

2011년 청부살해를 당했다는 '유족'의 영상으로 인해 사망으로 처리되고 끝난 사건입니다.

만약 살아있다면 현재 65세로 완벽한 완전범죄에 성공한 사례겠죠.

몇 조원을 사기쳤지만 감옥에 간 사람은 없는 사건입니다.

이희진 (청담동 주식부자)

  • 피해액: 약 250억원
  • 피해자: 약 200명
  • 사기 내용: 일명 블루홀이라는 비상장 주식거래를 통한 허위과장광고 및 주식사기
  • 판결 결과: 징역 3년 6개월 (2020년 3월 7일 만기출소)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했던 이희진씨는 이미 만기출소했습니다.

황당한 판결결과로 인해 피해자가 이희진씨의 부모를 살해하는 안좋은 추가 사건도 생겼죠.

만기출소 이후 피해자를 역고소하기도 했다는군요.

사진에 나오는 노란색 스포츠카는 법원 경매에 올라와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과연 누가 낙찰받았으려나)

 

박철상 (기부왕?)

  • 피해액: 수십억원
  • 피해자: 약 20명 (더 많을듯?)
  • 사기 내용: 주식으로 400억을 벌었다며, 18억원을 기부했는데 이 돈이 다 투자금이었던 황당한 사건
  • 판결 결과: 징역 3년 6개월 (2022년 7월 29일 만기출소 예정)

 

젊은 기부왕 박철상입니다.

1984년생으로 비교적 젊은 나이로, 갑자기 언론에서 400억원의 자산을 모았다고 유명해졌죠. 

(저도 갑자기 네이버 메인에 실린걸 보고 이 사람은 뭐지? 싶었습니다.)

SNS에서 스탁포인트의 이사 신준경씨와의 대화에서 사기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가치투자연구소의 남산주성님과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사기꾼인게 드러났습니다.

저도 당시 녹취록을 들어보면서 이건 뭐지?? 라는 말밖에 안나오더라구요.

개인적으로는 단순한 사기꾼 이라기보다는 허언증과 명예욕에서 비롯된 범죄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철상 씨도 2주뒤면 출소하겠군요.

​​

+ 직접 BBK를 만들었다고 고백하는 영상도 있으신 각하도 계십니다.

| 결론

이 외에도 대한민국은 너무나 사기치기 좋은 국가입니다.

도대체 왜 다른 범죄율은 낮은데, 유독 사기만 많을까? 에 대해 개인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아마도 대한민국의 국가구성이 '선량한 다수 + 나쁜 몇 X'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너무 착하고 국가가 극히 안전하다보니, '나도 범죄를 당할 수 있다' 라는 인식이 적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당연히 주식쇼퍼도 여러 투자를 하며 사기를 당한적이 있습니다. (읔!)

이 얘기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써보도록 하죠.

아픈 경험을 하면서 다음번에는 당하지 말자고 다짐하며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겠죠?

​항상 조심, 또 조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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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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