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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프 ]

남편과 바람난 상간녀 복수했는데, 되려 형사 처벌 받았다?

by로이어프렌즈 - 변호사 친구들

오늘은 구독자님에게 사연을 하나 받았는데요, 누구나 한 번쯤 주말 드라마에서 봤을 법한 사연입니다. 함께 보시죠!

출처 – ‘로이어프렌즈’,’여자의비밀’

출처 – ‘로이어프렌즈’,’여자의비밀’


되게 쇼킹하면서도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일단은 상간녀의 불륜을 폭로했다는 점에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됩니다. 명예훼손죄의 형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사유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아요. 사연에서도 봤듯이 복수를 하겠다는 마음도 있으셨고 결혼식장까지 가서 난장을 안 피운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런 사실을 상대방에게 돌려서 완곡하게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익성이 제가 봐도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양형에 있어서 참작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아마 벌금형으로 처벌이 나올 것 같아요.

상간녀가 받을 수 있는 처벌은 없나요?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면 됩니다. 사연자분이 이혼하실 때 그 상간녀를 상대로 해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 안한 상태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거든요. 알고 나서 3년 안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평균적인 액수는 보통 이혼까지 하면 2천만 원 내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경제적인 손실이라도 보전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 ‘로이어프렌즈’ 유튜브

출처 – ‘로이어프렌즈’ 유튜브


오늘은 저희가 오랜만에 사연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연이었습니다. 화가 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크셨겠지만, 이런 행동을 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이번 내용을 참고하셔서 피해를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에게 보내주실 사연이 있으시면 같이 고민해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