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

[ 라이프 ]

‘백신 접종 후 사망’부작용, 어떻게 보상 받을까

by로이어프렌즈 - 변호사 친구들

요즘 코로나가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델타 변이, 알파 변이, 베타 변이 등 계속해서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나면서 저를 포함해 온 국민이 끝나지 않는 싸움에 많이 지치셨을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mrna 백신이 개발됐을 때부터 사람들이 항상 부작용에 대해 걱정을 했어요. 하지만 요새는 강제로 백신을 맞아야 하는 분위란 말이죠. 사실 내 의사랑 상관없이 맞는 그런 면도 있는데, 만약 부작용이 생기면 억울하잖아요. 그럼 보상이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백신 부작용 보상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최근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얀센 백신을 맞은 후 혈전에 의한 뇌경색으로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진 30대 아들의 존속한 인과성 검사를 요청하는 아버지의 글이 올라와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청원인은 “이 같은 청천벽력 같은 진단 소견을 들은 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애타는 심정”이라며 “답답한 마음에 병원 측에 이렇게 된 원인을 물었지만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출처 – ‘경제 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또 다른 부작용 사례로 백신 얘기를 해 보면 50대 백신 접종이 이제 화이자로 일단은 결정돼서 진행되는데, 우려스러운 점이 화이자로 인한 인과성이 인정되는 사망사례가 처음 나왔습니다. 심근염 사망사례라고 하는데요. 심장은 대부분 근육으로 이루어졌고 그 심장 근육에 염증이 생기는 걸 심근염이라고 얘기합니다. 심근염은 심낭염과 마찬가지로 RNA 백신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 중에 한 가지인데요. 백신 접종 후 숨이 차거나 가슴 통증, 압박감 등이 느껴지면 즉시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위와 같이 부작용과 여러 사건사고들로 인해 백신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기사에서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 보상해 주겠다는 기사 엄청 많습니다. 하지만, 받았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라에서 보상이나 돈으로 줄 때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백신을 맞고 부작용이 생기는 건 거의 약물 부작용인데요. 혹시 타이레놀 먹고 죽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그만큼 모든 약은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일반적으로는 효과가 있는 약이라고 하더라도 누군가한테 독이 될 수 있고, 사람마다 체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누구한테 부작용이 생길지 알 수 없어요. 직접 먹어보면 자신이 이 약과 안 맞는구나라고 느끼는 거죠.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기 전까지는 제가 타이레놀을 먹고 부작용이 생길지 안 생길지 아무도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타이레놀을 예전에 먹고 거의 죽다 살았죠. 그래서 타이레놀이 안 맞는 체질이란 걸 알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저는 타이레놀이 안 맞으니 다른 약으로 처방 부탁드려요’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그 약을 처방하면 병원의 잘못인 거죠. 그럼 의사한테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만약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약을 먹었는데, 강력한 부작용이 와서 죽었다면, 이건 의사 잘못은 아니기 때문에 의사가 책임을 질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보상은 받아야 되니까 그럴 땐 나라에서 보상을 해주도록 돼있죠. 제약회사나 이런 곳에서 기금을 모아서 약물 부작용으로 사망을 하거나 장애가 남은 사람을 구제해 주는 사업이 있어요.

부작용이 생겼을 때는 약사법에 규정이 있는데, 그걸 보면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약물 부작용이면 나라에서 보상해 준다고 돼있는데, 감염 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합병증 생겼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약사법에는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 없지만, 감염병 예방법에 보면 보상을 해준다고 되어있어요. 나라에서 이중보상을 막기 위해서 약사법에는 예외사항으로 넣은 건데요.

감염 법 예방법에 보면 기준이 있어요. 백신 맞다가 예방접종으로 합병증이 생기면 나라에서 보상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진료비, 사망 시 장례비 하지만 비용이 크진 않습니다. 장제비가 30만 원으로 측정이 되었었네요. 사망과 장애에 대해서도 일시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발생했다는 게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사망한 경우 사망원인을 100% 단정 짓기 쉽지 않거든요. 특별히 지병이 있던 사람이 아니라면 백신 때문에 그랬다는 걸 추정을 해 주는 게 이 제도상 취지에 맞는다고 봅니다. 만약 보상을 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청구를 했는데 못 받았다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겠죠.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1300만 명을 넘은 가운데,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주도적으로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제기됐는데요. 질병관리청은 인과선 판단에 앞서 보상금을 선지급하고 이후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지급금을 회수하는 것은 시간, 비용, 인력, 회수 가능성 등 과도한 행정소요를 수반한다는 주장입니다. 결과적으로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국가 피해 보상 확대 법안은 추후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계속심사될 전망입니다.

출처 – ‘로이어프렌즈’ 유튜브

의학적으로 저는 백신을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백신을 맞아서 면역이 생기면 그만큼 우리날 전체에 대해서 집단면역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거니까요. 벌써 코로나가 발생한지 2019년 겨울인데, 이제 2021년 여름이네요. 긴 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신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힘들겠지만 더 파이팅 해서 같이 힘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