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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프 ]

‘간식 없이 아기 데리고 마트 못가요’ 계산 전에 음식을 먹으면 처벌이 될까?

by로이어프렌즈 - 변호사 친구들

오늘은 구독자분에게 사연을 받아 이야기하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마트에 자주 가시나요? 저도 마트에 자주 가거든요. 주말에 멀리 가기 귀찮고 하면 주변에 그냥 갈 수 있는 곳이 백화점, 마트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트를 정말 많이 가요. 오늘은 마트에서 문제가 될게 뭐가 있나 싶지만,’마트에서 계산 전에 음식을 먹으면 불법인가요?’라는 제목의 사연이 왔습니다.



출처 – ‘로이어프렌즈’유튜브

일단 원칙적으로 계산하고 먹는 게 맞죠. 그럼 계산 전에 미리 먹으면 과연 불법인가? 처벌 대상인가? 아니면은 민사적으로 문제가 될 거냐? 이거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정보 차원에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건 일종의 민사계약을 하는 겁니다. 민사계약으로 세세하게 따져서 나눠서 봅시다.


출처 – ‘법률방송’

방송에 토론 주제로 다룰 만큼 비일비재하게 얼어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마트에서 보다 보면 목이 말라 생수를 먼저 따서 드시는 분, 아이가 졸라서 과자를 먼저 따서 주는 부모님들도 많이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이 언제 성립했냐는 걸 따져봐야 합니다. 계약은 사실 청약과 승낙이 합치가 됐을 때 성립이 됐다고 보는 게 원칙입니다.


마트에서 음식을 진열해 놨어요. 이걸 어떻게 볼 거나 이때부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마트에 진열된 상품을 청약으로 본 것인지, 청약의 유인으로 볼 것인지부터가 문제의 시작이에요. 결국 계약은 돈 주고 물건 사는 거잖아요. 물건 진열해 놓을 것을 청약으로 볼 때는 물건을 집는 순간 승낙이 되어버리고 계약이 성립되어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근데 그것을 청약의 유인으로 본다면 내가 물건을 집으면 그게 청약이 되어 버려요. 대표적인 예로 인터넷 쇼핑 있어요. 상대방이 승낙을 안 해버리면 상관없어요. 청약을 해도 상대방이 승낙하지 않으면 계약 성립이 되지 않아요.


형사 처분이 되나요?


만약에 계약이 성립됐다고 치면 형사상 문제는 안되겠죠. 여기서 처음부터 계산할 의사나 능력 없이 물건을 취득하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그리고 계약이 성립이 안됐다 이렇게 본다면 마트에 진열된 상품들은 모두 마트 소유이므로 계산 전에 취득을 하면 절도, 사기죄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고의가 전제가 돼야 돼요.


형사처분 과실도 절도가 되나요?


과실 절도는 없어요. 처음부터 ‘이 마트를 내가 먹방하러 간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가야 처벌이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처벌이 되긴 힘들어요. 만약 계산을 안 했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요. 당연히 마트에 가서 계산을 하고 먹는 게 맞겠지만, 부득이하게 이런 사정이 발생한다면 처벌 대상까지 되기는 어렵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트에서 술이나 상품을 떨어뜨렸을 경우는?


마트에서 쇼핑을 하다가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과일이나 술 같은 물건을 떨어뜨렸을 때 파손됐을 경우 소비자가 책임져야 하나의 질문도 많은데요. ‘과실재물손괴’로 형법적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형법은 고의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했을 때만 처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책임은 질 수 있는데요. 손해배상 책임은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수로 떨어뜨렸는데 물건이 부서져버리거나 상하거나 그럼 그게 사실 재물을 손괴하게 된 것이지만 일부로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실재물손괴에 해당하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일정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증정품만 가져가는 경우는?


치즈나 요구르트 같은 것을 사면 증정품을 같이 묶여서 붙여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증정품을 가지고 가고 싶어서 다른 제품을 사고 다른 제품의 붙어있는 증정품을 떼서 가져오는 경우는 엄밀히 따지면 절도죄에 해당은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건에 걸려 있는 증정품이기 때문에 상품을 살 경우에만 증정품을 지급하겠다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어차피 증정을 할 의사였기 때문에 마트에서 처벌해달라고 고소할 의사가 없을 것 같아서 실제로 처벌까진 어려울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구나’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