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폭행·폭언 두려워”…최근 교사들이 가입하고있다는 보험 정체

교권침해 특약 보험 상품

가입자 수 3년 만에 4배 급증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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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에 떨어진 교권으로 인해 두려움에 떠는 교사들이 대책을 찾고 있다.


교사들은 수업 중 학생들에게 폭행, 폭언, 성희롱 등을 당하게 되자 자신을 지키기 위해 교권 침해 시 위로비, 변호사 비용 등이 지급되는 보험 상품 가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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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손해보험’에 따르면 “특약 출시 초기인 지난 2019년 교권침해 특약 가입자수는 1559명이었으나, 3년 만에 6833명으로 증가했다”라고 알려졌다.


당초 해당 특약은 교사가 업무 중 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었으나 증가하는 교권 침해 사례로 인해 폭행, 폭언을 당한 교사를 위한 ‘위로금’ 명목의 보험금 100~300만 원을 지급하는 특약이 신설됐다.

TV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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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교권 침해로는 학생들의 욕설, 폭언 등이 있으나 더 나아가 폭행, 성희롱 등의 범죄까지 발생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019년 한 중학교 여교사는 수업 중 자는 학생을 깨웠다가 학생이 휘두른 주먹에 맞아 얼굴 뼈가 함몰 됐고, 앞서 한 고교생이 교사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학생 뿐 아니라 학부모들의 공격에도 교사들은 속수무책,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부모들은 교사의 지도 방식에 불만을 제기, 협박 및 항의 연락으로 갈등을 빚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학부모와 교사의 갈등이 소송으로 번지는 일도 잦아졌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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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온라인 수업이 활성화되면서 교권 침해 사례가 줄어든 듯 했으나 사이버 명예훼손 등 신종 교권 침해 발생률이 높아졌다.


교육부는 사이버 교권 침해에 대해 “교사 수업 영상을 무단으로 합성, 배포한 학생에게 최대 강제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줄 수 있다”는 교육 활동 침해 행위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뒤늦은 처사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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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에서 단체로 가입하는 보험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 스스로를 지키려는 교사들의 움직임이 교권 침해에 대한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2022.03.03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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