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

[ 비즈 ] 카드뉴스

‘영구·국민·행복’ 복잡한 임대주택 합쳐진다

by뉴스웨이

뉴스웨이
뉴스웨이
뉴스웨이
뉴스웨이
뉴스웨이
뉴스웨이
뉴스웨이
뉴스웨이
뉴스웨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에 행복주택까지 종류도 많고 조건도 달라서 나에게 맞는 임대주택을 찾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게다가 각 임대주택 유형별로 운영·공급됐기 때문에 소득별로 나뉘어 밀집, 사회로부터 단절되는 부작용이 있었지요. 이러한 부작용들을 해소하고자 국토교통부가 나섰습니다. 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하겠다는 것.


우선 유형별로 나뉘었던 입주 자격은 중위소득 130% 이하 등 하나로 통합되고, 공급 비율도 다양한 계층이 한 단지 내에서 균형 있게 거주하도록 바뀝니다.


주택 유형에 따라 부과되던 임대료는 각 세대별 부담 능력에 따라 책정하는 방식으로 달라지는데요. 세대별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의 35~80% 범위 내에서 차등 부과될 예정입니다.


또 가구 구성원 수가 많을수록 방이 많고, 면적이 넓은 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가구 구성원 수에 따른 대표 면적 시스템도 도입됩니다.


신청 방식도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임대주택 모집공고를 찾아보고 본인에게 맞는 유형인지 확인해 신청했는데요. 앞으로는 대기자 명부에 한 번 등록해두면 조건에 맞는 임대가 나올 때 자동 신청되도록 변경됩니다.


이 같은 통합 임대주택 공급 방식은 올해 착공되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610가구와 남양주 별내 577가구에 시범적으로 적용되며, 2022년부터 전면 적용될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임대주택 공급 방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앞으로는 ‘임대’라는 선입견 없이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이 조성되길 바랍니다.


이석희 기자 se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