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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

“나영이 옆집으로 이사 간다면…” 조두순, 100일 후 ‘자유의 몸’

by서울신문

서울신문

지난 2017년 경북 청송교도소 보안과에서 조두순이 CCTV 화면으로 보이고 있다

조두순이 100일 후 사회로 나온다.


지난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의 출소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끔찍한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로 인해 국민적인 분노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조두순의 출소가 100일 앞으로 다가오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불안하고 답답한 국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달려가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올해 12월 13일 모두의 공포에 대상인 조두순의 출소일을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있다. 지난 2017년 9월 6일 올라온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61만5000여명의 동의를 받았으며, 2018년 10월엔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21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조두순 사건’은 지난 2008년 12월11일 경기도 안산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교 1학년 나영이(가명)를 조두순이 인근 교회 화장실로 납치한 뒤 성폭행한 사건이다. 조두순은 심한 부상을 입은 나영이를 방치한 채 도주했다.


검찰은 범죄의 잔혹성과 전과 18범인 조두순의 전과를 고려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 당시 조두순이 술에 취했었다며 주취 감경을 적용해 징역 12년형을 확정했다. 그는 전자발찌 착용 7년, 신상 공개 5년을 함께 선고받고 현재 포항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청원인과 누리꾼들은 “한 아이의 인생을 망쳐놨는데 고작 12년?”, “나영이 옆집으로 이사가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데”, “충격이다”, “신상 공개해주세요”, “무서워서 아이 키울 수 있을까요?” 등 반응을 보이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서울신문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해당 사이트 캡처

‘성범죄자 알림e’ 근본적으로 성폭력을 막을 수 없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도입된 ‘조두순법’이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여전히 현장에서 시행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이 사회에 나오면 전자발찌를 7년간 착용해야 한고, 5년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각종 신상 정보가 공개된다. 하지만 전자발찌나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는 근본적으로 성폭력을 막을 수 없고, 현행법은 소극적으로 성범죄자 신상을 공개해 실효성이 거의 없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가 범죄를 저지른 2008년 당시에는 흉악사범의 얼굴 등을 가리지 않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이 없었다. 이에 조두순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해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신상이 공개되지 않은 조두순의 가족이 피해자의 집과 1km도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살고 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성범죄자 알림e’는 성범죄자의 정보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된 사진과 실거주 등록지 등 신상 정보를 타인과 공유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2016년에 지인에게 ‘성범죄자 알림e’에 고지된 신상 정보 화면을 캡처해 보냈다가 벌금 300만원 형을 받은 사례도 있다.


조두순 출소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그가 복수심을 품고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아동 성범죄자를 아예 사회에서 격리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종신형을 선고하여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는 내용 등을 담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의 종신형 선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조두순이 출소해 또다시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망 시까지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에 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수위는 국민 눈높이보다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상습적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시급히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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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사진 JTBC ‘스포트라이트’ 방송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