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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

이재명 '기소'·김혜경 '불기소'…부부 명암 엇갈렸다

by더팩트

이재명 '기소'·김혜경 '불기소'…부

11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검찰 수사 결과 '기소', 아내 김혜경 씨가 '불기소' 처분을 받으며 두 사람의 명암이 엇갈렸다. 이재명·김혜경 부부 모습. /뉴시스

검찰, 공소시효 이틀 남기고 이재명 부부 수사 종결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불구속 기소한 반면, 그의 아내 김혜경 씨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법정 공방이 불가피하게 됐으며 김 씨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 논란에서 벗어났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11일 이 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사건 연루 부인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수익금이 없었으나 '개발이익금 5503억 원'을 주장한 점 등 3가지 의혹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봤다.


앞서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낸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일베(일간베스트) 사이트 접속 관련 허위사실공표' 등은 검찰 역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재명 '기소'·김혜경 '불기소'…부

검찰은 이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직권을 남용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봤다. 이 지사가 지난달 2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인사하는 모습. /이새롬 기자

검찰은 이 지사가 지난 2012년 4월에서 8월 사이 당시 보건소장에게 친형 이재선 씨 강제 입원을 지시(직권남용)하고 이후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허위사실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찰은 이 지사가 지난 2004년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음에도 올해 5월 6.13 지방선거를 위한 후보자 토론회에서 '파크뷰 특혜분양사건 관련하여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고 피디가 검사를 사칭했으며 이 사칭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문제삼았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지사가 지난 6월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수익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공보 등에 '성남시는 개발이익금 5503억 원을 고수란히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고 표기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재명 '기소'·김혜경 '불기소'…부

김혜경 씨는 '혜경궁 김씨' 소유주 의혹 불기소 처분을 받으며 관련 의혹을 벗었다. 김 씨가 지난 4일 수원지검에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모습. /이선화 기자

'정의를 위하여(@08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 일명 '혜경궁 김씨'로 지목돼 수사를 받아온 이 지사의 아내 김 씨는 관련 혐의를 벗게 됐다.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같은 날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각각 '범죄 인정 안됨'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또한 신원 미상의 트위터 계정 실제 소유주에 대해서는 소재가 확인될 때까지 기소 중지하기로 했다.


검찰은 수사로 확인된 여러 정황과 사실관계를 종합해도 트위터 계정이 김 씨의 것이라 단정하기 부족하며, 1명이 아닌 복수의 인물이 해당 계정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전해철 민주당 의원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부분은 작성자 의견 표현에 가까워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 관련 명예훼손 부분은 죄가 인정되지만 게시한 자를 특정할 수 없어 혐의 여부 판단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지사는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안타깝지만 예상했던 결론"이라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3시 경기 수원 경기도청에서 입장문 낭독을 통해 "당황스럽지는 않다"며 "오히려 조폭연루, 스캔들, 일베, 트위터 계정주 사건 등 온갖 음해가 허구임이 밝혀진 것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광풍이 분다한들 실상은 변한 것이 없다. 고통스럽고 더디겠지만 진실은 드러나고 정의는 빛을 발할 것"이라며 "기소된 사건의 진실규명은 법정에 맡기고 이제 오로지 도정에만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민주당 탈당 논란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자랑스러운 민주당 당원"이라며 "평범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며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일축했다. 이어 "여러분도 공정사회 대동세상을 바라시면, 저에게 탈당을 권할 것이 아니라 함께 입당해 달라"고 덧붙였다.


[더팩트ㅣ임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