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상 대여 안 하면 계곡 이용 못해요" 여름철 계곡 자리 불법 영업 대응법

여름철 계곡서 평상 강매 눈쌀

계곡 평상 영업 꼭 이용해야 할까?

ⓒ여행타임즈(계곡 평상)

한여름 더위를 피해 찾은 계곡에서 평상과 음식 주문을 요구받는 순간 기분이 갑자기 상할 수 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면 즐거운 여행이라도 기분이 상하기 마련이다.

모든 곳이 불법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하천과 계곡은 국민 모두를 위한 공유지다. 그럼에도 일부 펜션 업주나 개인이 평상이나 천막을 설치하고 자릿세나 음식 주문을 강요하며 불법 영업을 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된다. 이럴 때 씁쓸하지만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

계곡 불법 영업 처벌은?

ⓒ여행타임즈(계곡 평상)

하천법은 하천 점용허가 없이 평상이나 천막 등 구조물을 설치하고 영업하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 원 이하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1년 이후엔 벌금형이 강화되어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 원까지 적용될 수 있다. 게다가 무허가 음식 판매나 구조물 무단 확장은 식품위생법과 건축법 위반에 해당해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 원의 처벌이 가능하다.

경범죄처벌법은 공공장소에서 좌석이나 자리를 잡아주며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를 범죄로 보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평상 대여료가 3만 원에서 많게는 15만 원까지 요구되는 경우도 있으며 음식 주문을 강요하는 경우도 흔하다.

이용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안 하면 나가라” “이용 못 한다”는 압박을 가하거나 본인의 사유지가 아니지만 사유지 표지판을 세워 사실상 접근을 막는 방식도 종종 발견된다. 그러나 명확한 사실은 대부분 계곡과 하천은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이며 임의 점유는 불법이라는 점이다.

ⓒ여행타임즈(계곡 평상)

돈을 반드시 내야 하냐는 물음에 대한 답은 명백히 ‘아니다’이다. 평상 이용이나 음식 주문을 강요하는 것은 법 위반이므로 거부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당연히 거부해야 한다.

현장에서의 대응 외에도 사진과 동영상으로 평상이나 천막, 가격표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후 관할 시청이나 구청 민원실, 하천관리과, 위생과에 신고하고 국민신문고나 110정부민원콜센터를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협박이나 폭언의 경우 즉시 112 신고가 가능하며 피서지 부당요금 신고센터와 소비자보호센터에 알리는 것도 효과적이다. 신고 시 사진과 동영상 증거는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 된다.

신고 접수 이후 지자체는 즉각 현장 점검에 나서며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과태료나 벌금 부과, 형사고발 등의 행정 조치를 실행한다. 반복적이거나 악질적 사례에는 철거 명령이 포함된 행정대집행도 가능하다.

이처럼 불법 평상 영업이 반복되는 이유는 단속의 빈약과 수익이 처벌보다 크다는 계산에서다. 게다가 계도 기간이 지나고 나면 현장이 철거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피서철 장사만 하고 조용히 철수하는 행태가 반복된다. 결국 단속과 함께 적발 즉시 처분이 중요하다.

여행타임즈 traveltime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