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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 ]

정부에서 아파트 가격 상한선을 결정하는 중국, 폭등 집값을 40%↓

by혼자여행

전세계 주택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집콕 생활이 늘어나며 주택 가치가 올라간 데다, 저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세계 주택 가격이 급격히 치솟기 시작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집값은 2015년 대비 평균 약 30% 상승했다. 


이렇게 치솟는 집값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해외 부동산 시장 열기도 뜨겁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경기 부양책과 경제 불확실성은 부동산으로 뭉칫돈이 몰리면서,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훨씬 낮아진 금리와 새로운 주택 수요가 더해지면서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동산 거품 붕괴를 우려하는 경고음도 동시에 울린다. 하지만 이를 두고 과거와 달리 투기가 아닌 실수요자가 많고, 안정세를 찾을 때까지 저금리와 경기 회복이 뒷받침될 것이라는 반박도 나오고 있다.

여하튼 세계의 부동산 시장은 활화산처럼 치솟는 공통적인 문제가 대두되면서 대다수의 서민들은 월급만으로 집을 살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각국은 부동산 시장을 잠재울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상단의 표에 나온 것처럼 중국의 부동산 상승률은 세계 최대이다. 그동안 여러 해법을 대입하며 부동산 시장의 상승률을 억제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효과가 없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중국 부동산 시장이 점차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과연 어떤 해법을 적용한 것일까?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의 2021년 6월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1억4,283만원으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고 밝혔지만, 같은 시기 베이징의 아파트 평균 가격은 799만 위안(13억9944만원)으로 조사됐다. 서울보다 22.4% 더 높은 액수다.


쓰촨성의 성도 청두시에 있는 있는 2018년에 분양한 한 아파트는 중국 부동산 어플, 안쥐커를 통해 확인되는 매매가는 1㎡당 3만9205위안(686만원).

그런데 갑자기 5월 14일부터 값이 떨어지기 시작해 6월 말 기준 1㎡당 2만5364위안(444만원)으로 한 달여 만에 집값이 40% 가까이 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청두시 부동산협회가 각 중개소에 보낸 내용

청두시 부동산협회가 각 중개업체들에게 "부동산 투기 방지에 힘쓰는 중앙정부의 뜻을 뒷받침하기 위해 온ㆍ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우리 시가 정한 주택 거래가 최고 한도를 초과하는 거래가를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지시했다.


이 말의 뜻은... 온라인은 물론이고 오프라인에서도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실거래가를 공개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을 통제하는 방식에 대해 중국과 한국을 비교하면 똑같이 대출을 통제하는 방식이지만 중국은 정부가 직접 개입을 하여 아파트 값 상한선을 정해놓고 대출을 하도록 한 것이다.


쉽게 풀이하자면 "나라가 정한 가격 이상으로 아파트 가격을 올릴 수 없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정부가 개입한 아파트 값의 상한선 정책효과는 대부분의 거래가 절반이상으로 줄어들 정도로 너무나 강력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중국 사람들은 정부 규제가 완화될 때까지 기다려보자며 관망하는 분위기로 돌아서게 되었다. 


중국의 한 주택 정책 연구원은 "2년 만에 처음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한 것은 획기적"이라고 말할 정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