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 시행 전·후 일시정지 실태조사 결과

모든 차종 법규준수율 향상, 이륜차 준수율 가장 낮아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전국 28개 교차로를 대상으로 횡단보도 일시정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법규를 준수해 일시정지한 비율이 약 15.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공단 지역본부별(14개)로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교차로 각 1개소를 선정한 후, 우회전 차량과 보행자 상충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운전자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맞게 일시정지 하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간선도로 신호교차로에서는 법규준수 비율이 16.1%p 증가하여 전체 운전자의 절반에 가까운 48.4%가 준수했으며, 이면도로 비신호교차로에서는 15.4%p 증가해 운전자 30.2%가 준수했다. 전체적으로 운전자가 그대로 통과하는 비율은 12.8%p 감소했고, 일시정지는 했으나 보행자가 통행을 완료하기 전 출발하는 비율은 3.1%p 줄었다.

모든 차종의 법규준수율이 향상되고 비사업용 화물차가 27.7%p 상승으로 가장 크게 증가했다. 다만 이륜차의 경우 소폭 상승(2.9%p)하며 법규준수율이 9.2%로 가장 낮았다.  아울러 공단은 이번 실태조사와 함께 운전자의 일시정지를 유도하는 반사 패넌트 106개, 포인트존 스티커 314개, 현수막 118개, 노면표시 13개소 설치 등 전국적인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권용복 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34.9%로 OECD국가 평균(‘19년 평균 19.3%)에 비해 심각한 수준”이라며 “보행자 보호와 관련된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홍보 캠페인을 통해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