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샀더니 벽돌이! 알아두면 쓸모 100%인 생활법률

일상 속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법적 상황이 숨어 있습니다. 카페 예약금 환불부터 중고 거래, 직장 내 괴롭힘까지! 이 모든 것이 법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몰라서 당하는’ 일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법률 지식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생활 속 법은 의외로 실용적이고 간단한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부터 꼭 알아두면 유용한 생활 법률 10가지를 소개합니다.

카페 예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예식이나 소모임을 위해 카페를 예약하고 예약금을 냈다가 취소하게 된 경우, 환불이 가능한지 궁금한 적 있으시죠?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일정 기간 전에 취소했다면 일부 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만 업주가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면 일방적인 환불 거부는 부당합니다. 따라서 예약 당시 계약서나 문자로 조건을 남겨두는 것이 좋으며, 구두로만 예약한 경우엔 증거가 부족해 분쟁이 불리해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중고 거래 사기를 당했다면?

중고 거래는 간편하지만, 사기 피해도 적지 않습니다. 사기를 당했다면 거래 내역과 입금 증거를 확보해 즉시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피해 금액이 적더라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소액일지라도 거래 전에 상대방 정보를 검색하거나 사기 신고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은 필수!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했을 땐?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신고 시 회사는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괴롭힘의 기준은 ‘지위나 관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증거가 중요하므로 대화 녹취, 문자, 메일 등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으며 신고는 익명도 가능하고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참고 견디는 것보다 법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계약서 도장 찍기 전 확인하기

계약서에 서둘러 도장 찍는 일은 절대 금물입니다. 모든 조항을 꼼꼼히 읽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질문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과 실제 설명이 다르다면 ‘기망 행위’로 무효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구두 약속이라도 문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위약금, 해지 조건, 환불 조건 등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한 번의 확인이 나중의 분쟁을 막는 열쇠가 됩니다.

구두 계약의 효력은?

구두로 한 약속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있습니다. 단, 입증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증인이 있거나 녹취, 문자 등의 증거가 있을 경우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 거래나 중요한 합의는 가능하면 문자나 메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말로 끝나는 계약은 늘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 갈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준다면?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사를 간 뒤에도 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반환이 지연될 경우 이자를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대화를 통해 해결이 어렵다면 민사 소송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1~2개월 전부터 상황을 점검하고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쇼핑몰에서 반품을 거부한다면?

인터넷 쇼핑은 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대부분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반품 요청이 가능합니다. 단, 소비자의 실수로 제품이 훼손되었거나 사용한 흔적이 있을 경우는 예외입니다. 쇼핑몰에서 일방적으로 반품을 거부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카드사에 결제 취소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 개인 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면?

개인 정보 유출이 의심된다면 먼저 어디서 어떤 정보가 노출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거나, 해당 업체에 삭제 및 이용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기업은 의무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악용 우려가 크다면 경찰에 수사 의뢰도 가능합니다. 개인 정보는 곧 재산이자 신분이므로 평소에도 주의 깊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NS 악플들, 고소할 수 있을까?

악플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악플 캡처, 댓글 저장, 신고 이력 등 증거를 잘 수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고소는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며, 반복적이거나 집단적인 경우에는 형사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법률 실수들

일상 속 사소한 실수 하나가 큰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명의를 함부로 사용하거나, 임시로 맡은 물건을 분실했을 때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몰랐어요”라는 말은 법 앞에서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본적인 생활 법률은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지식은 곧 든든한 무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전신영 기자 press@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