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기본소득 사회실험

국내사례 ➋ 충북 어린이기본소득

어린아이들도 맛있는 것을 먹을 때 큰 행복감을 느낀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학교에 건강한 간식으로 채워진 매점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마침 충청북도교육청의 학교협동조합 설립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도내 초등학교 최초의 협동조합인 ‘팔판동 사회적 협동조합’이 설립됐고, 2019년 9월 매점 ‘빛들마루’를 열었다. 매점을 운영하는 협동조합엔 교사와 학부모뿐 아니라, 아이들도 조합원의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

전교생이 40여명인 우리 학교 근처엔 분식집도 문방구도 없다. 아이들에게 매점은 금세 인기 있는 장소로 자리매김했다. 그런데 몇 개월 정도 지켜보니 매점에 오는 아이들은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른 아이들은 용돈이 없거나 적어서 매점에 가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것은 구조신호였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매점이라는 공간을 누릴 수는 없을까. 돈이 있어야만 얻는 자격이 아니라, 권리로서 아이들이 매점이란 공간을 누렸으면 했다. 그런 권리가 오래 보호받으려면 일회성보다는 정기성, 선별이 아닌 보편성, 조건을 달지 않는 무조건성, 아이 부모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 개인에게 주는 개별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이는 기본소득의 주요 요건이기도 했다. 그렇게 ‘어린이 기본소득’을 구상하고 있었다. 이런 고민을 하던 중에 학교에 기부금을 기탁하겠단 연락을 받았고, 백만원의 기부금으로 한 아이당 매주 2천원씩 매점 화폐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할 수 있었다.

어린이 기본소득을 시행하면서 여러 의견을 받았다. 어떤 사람은 ‘기본소득’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일하지 않는 어린이들에게 소득이라는 단어가 쓰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어린이들도 일하고 있다. 학생으로서 날마다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고 관계를 형성해나간다. 스스로 자라는 것이 그들의 일이다. 오래되고 낡은 시각이 이것을 부정하고 있을 뿐이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는 노동윤리는 정작 노동하지 않는, 가진 자들이 내세우는 눈속임이 아닐까. 존재만으로 가지는 권리, 그 권리에 기반한 소득이 아이들에게 필요했다.

아이들은 기본소득을 지급받기 전과 후가 확연히 달랐다. 가장 직관적인 변화는 매점에 오지 못하는 아이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한편으론 자신들의 손을 통해 주도적으로 소비를 하니, 무엇을 살지 즐거운 고민에 빠진다고도 한다. 매점의 간식, 문구류와 장난감 앞에서 갈등하는 아이들의 표정은 사뭇 진지했다. 기본소득의 사용 내용을 기록하는 것도 뿌듯하다고 했다. 기본소득은 생활의 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었다. 어린이 기본소득은 모두가 품고 있던 ‘불편한 마음’을 사라지게 했다. 매점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서운함을 느꼈고, 다른 한편에선 자신들만 간식을 사 먹는 것 같아서 미안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학교의 어린이 기본소득은 유지될 수 있을까? 한 아이에게 한 주에 2천원씩 지급하고 있으니, 한 해에 한 아이당 7만원, 전교생에겐 300만원 정도면 어린이 기본소득이 유지될 수 있다. 첫 기부금 100만원은 서너 달 정도 사용 가능한 예산이었다. 이 기금이 소진된 이후의 학교 자체 예산 책정 가능성에 대해 고민을 했지만, 감사하게도 기부금이 몇 차례 더 이어지면서 그 고민의 시점이 자연스레 늦춰지고 있다. 어린이의 삶을 응원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어린이 기본소득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을거리를 주려고 매점 운영을 시작했으나, 그로 인해 우리 사회의 많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삶의 출발선부터 격차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또래 사이에서 느끼는 격차는 서러움으로 남는다. 이런 마음으로 인해 세상이 불공정하다는 원망이 생기지 않을지 걱정했다. 이런 문제를 조금이라도 보완하는 방법이 어린이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한다.

어린이 기본소득이 시행된 이후 아이들은 학교가 자신을 지지해준다는 느낌, 즉 안정감을 받는다고 전했다. 교사로서 이는 상당히 중요한 변화라고 본다. 왜냐하면 어릴 때 지지를 받아본 경험이 쌓여야 타인을 지지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등 기술이 발전할 미래 사회에서 사람에게 필요한 능력은 결국 자립과 협동, 창조성일 것이다. 기본소득은 이런 능력을 함양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강환욱 충북 판동초등학교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