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만 하세요" '소확행' 임산부 정책 베스트 4

올해 1∼3월(1분기) 전국 출생아 수는 7만519명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4.3%(3133명) 줄었습니다. 1분기 기준으로는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81년 이래 가장 적은 기록입니다. 분기별 출생아 수는 2016년 1분기부터 21개 분기째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88명으로 1년 전보다 0.03명 줄었습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자녀의 수입니다.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아이를 1명도 낳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또한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정책을 진행하고 있죠. 작년 12월15일에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공동육아나 공보육 확대 등을 강조했습니다.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하면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의 휴직 급여를 준다는 내용 등이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 난임 부부, 임산부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중 서울시의 임산부 지원 사업 중 단순 현금성 지원이 아닌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사업에 관해 정리해봤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 /해당 홈페이지 캡처

임산부와 신생아 위해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최근 서울시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자로 뽑힌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1인당 48만원으로 정부에서 38만4000원(80%)를 지원받고 본인 부담금 9만6000원(20%)를 써서 농산물을 살 수 있습니다. 임산부의 건강을 위해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제공하는 동시에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작년 시범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작년에는 1만8000여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꾸러미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등으로 구성했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온라인몰에서 월 최대 4회(연 16회) 구매가 가능합니다. 회당 최소 3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상품 주문 시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 금액 20%를 결제하면 됩니다. 주문 금액 중 본인부담금을 결제하면 원하는 장소로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자로 뽑힌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성동구

지원대상은 현재 임산부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인 산모입니다. 출산 후 12개월 이내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올해 대상 인원은 2만6850명입니다. 이는 2019년 서울시 출생아 수의 50%에 해당합니다. 지원은 선착순으로 마감합니다.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고, 주민등록주소지 구청에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방문 신청할 경우 임신출산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등을 가져가야 합니다. 


지난 1월25일 자치구별로 선착순 마감했는데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사이트 접속이 어려웠습니다. 현재(5월28일 기준) 서울시 금천구, 서초구, 마포구, 광진구, 강서구, 중랑구, 성북구, 양천구, 은평구 등 21개 구는 신청 마감했습니다.

임산부 편의 위해 대형 택시 운영

서울시 은평구는 임산부와 영유아 자녀 가정을 위한 전용택시인 ‘아이맘택시’를 운영중입니다. 은평구는 아이맘택시를 작년 전국 최초로 시행했습니다. 은평구 택시운송업체 상록교통을 사업자로 선정해 2억3324만원을 투입했죠. 다자녀 가구나 유모차 이용 고객을 위해 차량은 대형 승합차로 쓰고 있습니다. 차 안엔 카시트와 차량용 공기청정기도 구비했습니다. 매일 차량 내부 소독을 의무화했습니다. 

은평구는 아이맘택시를 운영 중이다. /은평구

아이맘택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불안한 임산부나 영유아 동반 가정에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작년 8월31일부터 올해 4월30일까지 4636건을 운행했습니다. 또 작년 이용 만족도 조사에선 응답자 85%가 ‘매우 만족’, 7.1%가 ‘만족’이라고 답했습니다. 


5월11일에는 아이맘택시 차량을 4대에서 올해 8대로 늘린다고 했습니다. 또 증차와 함께 운행 기준을 완화했죠. 사전 예약 시간을 이용 3일 전에서 30분 전으로 조정했습니다. 서울권 14개 종합병원에 한해 운행 제한 거리를 완화했습니다. 또 출발지가 은평구여야 한다는 기준도 삭제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는 이용 대상을 임산부와 12개월 이하 자녀 동반 가정에서 임산부와 24개월 이하 자녀 동반 가정으로 확대했습니다.

최근 광진구도 광진맘택시를 도입했다. /광진구

서울시 광진구도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겠다면서 ‘광진맘택시’를 도입했습니다. 지난 5월 18일 동부교통 컨소시엄(i.M택시)과 광진맘택시 운영 위·수탁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광진맘 택시 이용 대상은 지역 임산부와 12개월 이하 영아자녀 가정입니다. 가정당 7만원의 택시 이용권을 줍니다. 신청은 동 주민센터나 이메일로 받고 있습니다. 신청 후 i.M 애플리케이션에 가입하면 이용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약 없이 즉시 호출할 수 있습니다.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병·의원, 한의원, 보건소, 약국, 산후조리원뿐 아니라 임산부 요가, 아기 마사지 등 건강관리 목적으로 이동할 때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광진맘택시를 호출하면 규모가 작은 승용차가 아닌 대형 승용차가 옵니다. 만삭인 임산부나 어린아이를 동반한 주민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임신부를 위해 가사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성동구. /성동구

아기 출생 기념 나무 심기 후 기념촬영. /종로구

가사 돌봄 서비스 제공

서울 성동구는 작년 6월부터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임산부 가사 돌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4시간, 총 4회 임신부 가정에 방문해 청소와 세탁 등 가사 서비스를 무료로 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임산부입니다. 사업 초기에는 직장인, 다자녀 가정, 고위험군, 장애인, 다태아 유형의 임산부만 지원했습니다. 이용자 확대를 위해 지원 대상을 넓혔습니다. 청소, 세탁 등 기본서비스뿐 아니라 임신부 음식 제공, 위급 시 병원 동반 등 맞춤 서비스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서비스를 이용한 한 주민은 “몸이 무거워져서 움직이기 힘들었는데 집 청소와 음식까지 해주셔서 정말 좋았다”고 후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광진구도 지난 3월부터 ‘임산부 가사돌봄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산부에게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임신 기간에 4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기 탄생 기념 나무 심어주기도

서울시 종로구는 태어난 아기 수만큼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진행 중인 ‘아기탄생 기념 나무심기’ 사업은 첫돌 이전 영아를 위해 종로구가 종묘광장공원을 식수공간으로 제공하는 행사입니다. 신청가정은 이팝나무, 배롱나무, 매화나무, 청단풍 중 심고 싶은 수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식재가 끝나면 아이의 이름과 함께 가족의 바람을 적은 표지판을 답니다. 가족이 원할 때면 언제든 찾아와 아이만의 나무를 돌볼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올해 총 2회에 걸쳐 진행합니다. 


이 밖에도 종로구에서 태어난 아기들의 사진과 축하 글을 구청 소식지 ‘종로사랑’에 담는 ‘우리아기 사진 게재 프로젝트’도 하고 있습니다. 첫돌 이전 영아를 대상으로 각 가정에서 아이사진과 축하글을 구청 담당부서로 보내면 ‘종로사랑’에 실립니다. 아이에게 의미 있는 선물을 주고 싶어 하는 부모가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글 CCBB 귤

2021.06.07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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