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인증 사진을 SNS에 올릴 때 자칫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선거철마다 선거법에 위반하지 않는 투표 인증 사진 촬영법을 안내하는 콘텐츠가 쏟아진다. 선거법을 지키지 않고 SNS에 투표 인증 사진을 올린 스타들이 뭇매를 맞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처럼 여행 중 찍은 사진을 무심코 SNS에 업로드 했다가 벌금 같은 형사 처분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다. 특히 휴가철 공항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SNS에서 ‘공항 인증샷’이 자주 보이는데, 이를 잘못 올렸다가 벌금 500만원을 내야 했던 사례도 들려온다. 여행의 추억을 공유하기 위해 찍어 올린 사진 한 장 때문에 벌금 폭탄을 맞은 것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점을 체크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강함의 함인경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다.

사진= 언스플래쉬

Q. 몇 년 전 공항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려 벌금을 낸 사례가 있었다.

지난 2020년 2월 제주에서 출발해 청주로 도착하는 항공편을 탑승했던 43살 A씨의 사례다. 당시 A씨는 비행기 착륙 중 청주국제공항 내 활주로 등을 촬영한 뒤에 이를 SNS에 올렸는데, 약식 기소로 벌금 500만원의 형사 처분을 받았다. 혐의 내용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이었다.

공항 같은 경우에는 민간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7개 공항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같이 이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용 인증 사진을 찍었는데 뒤에 군사시설이 함께 찍혔고 이를 SNS에 올렸다면 크게 처벌받을 수 있다.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이 처벌 자체가 상당히 무겁다. 사진에 찍힌 군사시설, 항공기지 격납고가 문제였다. 청주국제공항에는 공군전투비행단이 주둔해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시설을 상당히 많이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군사시설이 같이 있는 공항에서 모르고 사진을 찍었는데 군사시설이 사진에 찍혔고 그것을 SNS에 업로드했다면 졸지에 전과가 생길 수 있다.

사진= 언스플래쉬

Q. 군사시설이 찍힐 우려가 있는 국내 공항엔 어떤 곳들이 해당하는가.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김해공항, 광주공항, 청주공항, 대구공항, 포항공항, 사천공항, 원주공항 등을 군과 민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7개 공항을 이용할 때는 각별히 주의하는 것이 좋다. 모든 공항이 촬영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촬영을 금지하는 구역이 별도로 있다. 예를 들어 인천국제공항 같은 경우 군사시설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공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구역에서는 촬영이 가능하겠지만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촬영이 불가하다. 출입 또한 제한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사진= 언스플래쉬

Q. 공항 외에도 여행 인증 사진을 남길 때 주의해야 하는 곳이 있다면.

요즘 날이 좋아 산행을 즐기는 이들이 많다. 산 정상에 올라가면 군용 혹은 정부기관의 통신시설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촬영을 할 수 없는 곳이라고 안내 푯말이 붙어있기도 하다. 일단 촬영을 하지 못하게 한 곳에서는 카메라를 들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오래된 유적이나 명소에서도 촬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곳들이 많다. 법적인 처벌까지는 받지 않았더라도, 촬영을 금지한 곳에서 이를 무시하고 사진을 찍어 올렸다가 사회적으로 여러 문제를 야기한 경우를 종종 봤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 중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기 전, 촬영 금지 장소는 아닌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정리하자면, 민·군 겸용 공항에서 허가받지 않은 구역 내 사진 촬영은 불법이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으로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이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항뿐만 아니라 유적지나 명소 등에 방문할 때도 촬영을 허가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강예신 여행+ 기자]